외신들 국내외적으로 위기 겹친 한국 상황 조명 뉴욕타임스 “대통령 체포 실패, 한국인들 무력감 심화시키고 있어” 워싱턴포스트 “대통령 체포 가능성, 한국 정치적 위기 심화시키는 예상못한 사건”
▲사진출처=BBC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난 3일 무산된 가운데,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정치가 어려운 시기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를 앞둔 점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경제위기에 정치적인 혼란함까지 더해졌다고 봤다.
영국 BBC는 지난 3일(현지시간) <Why is it so hard to arrest South Korea's impeached president?>(한국의 탄핵된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왜이리 어려울까)라는 기사에서 “그를 체포하는 것이 왜 이리 어려웠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여전히 경호부대 등이 배치될 자격은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BBC는 “이러한 정치적 교착 상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계엄령을 내리기로 한 그의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 한국 정치의 양극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BC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데 대해 “영장이 1월 6일까지로 아직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분명하다”며 “공수처는 다른 날에 다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이 지금까지 미지의 영역으로 얼마나 깊게 빠져있는지를 감안할 때 (체포 등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진출처=뉴욕타임스 홈페이지.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현지시간) <South Korea Fails to Detain Impeached President in Standoff at His Home>(한국, 탄핵된 대통령 자택의 대치상황에서 구금 실패) 기사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서 5시간 대치하다 체포를 하지 못한 상황을 전하면서 “지지율이 땅에 떨어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실패는 한국인들 사이에 점점 더 커지는 무력감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극심하게 양극화된 정치 때문에 이런 현상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면서 이미 한미관계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최근 여객기 사고가 벌어졌으며, 경제적으로도 가계부채 증가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 한국은 방향타가 없고 내부 갈등으로 주의가 상당히 산만해진 상태로 보인다”고 전했다.
NYT는 임지봉 서강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영장을 거부함으로써 탄핵을 통해 물러나야 할 이유가 늘어났다”며 “오늘은 살아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헌법재판관들과 그의 내란 혐의를 재판할 판사들에게 좋지 않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NYT는 안병진 경희대 교수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려는 전략은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약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워싱턴포스트(WP) 역시 지난 3일 기사 <Investigators halt attempt to detain South Korean president after standoff>(수사관(공수처), 대치 상황 이후 한국 대통령 구금 시도 중단)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주지에 진입해 영장을 집행하려다 5시간 대치 후 실패했다는 사실을 기사로 전달했다.
WP는 이 기사에서 “정치 초보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그가 빠르게 부상한 것처럼 빠르게 몰락했으며, 체포에 직면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라고 전했다.
WP 역시 한국 원화의 폭락과 치명적인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 정부가 이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WP는 “윤 대통령의 구금과 체포 가능성은 계엄 시도 실패 이후 이어지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라며 “한국의 장기간 리더십 공백은 북한을 억제하고 중국의 부상을 제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
“40년 동안 수많은 투쟁을 하면서 맞고 밟히고 끌려왔던 분노와 감방 두 번 가고 눈을 가린 채 대공분실 세 번 끌려가 고문당하고 온 몸이 핏자국이 된 채 맞아 거꾸로 매달렸던 스물여섯 살의 울분들이 남태령을 은하수처럼 넘던 응원봉과 트랙터를 보며 다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단상에 올라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두드러진 2030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1∼22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향하던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행렬이 서울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부근에서 경찰 차벽에 가로막히자 2030 여성 시민 다수가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한 끝에 28시간만에 경찰이 차벽을 해제한 바 있다.
김 지도위원은 “저는 여러분을 보며 이제야 진짜 민주주의 세대가 왔구나 실감했다”며 “저렇게 찌질하고 졸렬한 놈들이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여당이었던 나라에 유일한 희망,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똑같은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만든 세상보다 멋지고 응원봉처럼 무지개 색깔로 빛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페미니스트가 대통령이 되고, 성소수자가 총리가 되고, 성폭력 피해 여성이 경찰청장이 되고, 알바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이 되고, 사고 피해 유족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고,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복지부 장관이 되고, 전농이 농림부 장관이 되고, 전쟁없는 세상을 위해 싸워왔던 이들이 평화부 장관이 되는 게 민주주의고 진짜 대의정치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단상에 올랐다. 김 지도위원은 “파업 한 번 했다고 470억원 손배를 당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동지들, 3년째 싸우고 있는 명동 세종호텔 동지들, 그리고 불탄 옥상에서 363일째 고공농성 중인 구미 옵티칼 박정혜·소현숙” 등을 호명하면서 연대를 호소했다. < 한겨레 최윤아 기자 >
“내란 선동 굴복해 정말 죄송”···
의총 후 관저 앞 ‘전광훈 집회’ 몰려간 여당 의원들
이철규·김민전·이인선·조배숙·임종득·박성민·구자근·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한남동 일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비상의원총회 후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상현, 김민전 의원 등의 개별 참석에서 참석 규모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의원들은 집회에서 “사기탄핵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굴복해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철규·김민전·이인선·조배숙·임종득·박성민·구자근·강승규 의원은 이날 저녁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한남동 일대에서 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의 소개에 이어 연단에 선 김민전 의원은 “이제 아주 분명해진 건 이 탄핵이 사기탄핵이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서에 내란죄를 집어넣고 이제 내란은 빼겠다고 한다. 이거야말로 사기탄핵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영장판사가 영장에 써서는 안 될 말을 썼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해야 한다고 썼다”며 “누가 판사에게 법을 배제하는 권한을 줬냐. 우리가 이 잘못된 영장에 의한 체포를 반대해야겠지 않냐”고 밝혔다. 임종득 의원은 “급기야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체포하는 영장을 발부했다. 이것은 무효”라며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빌미로 내란을 오히려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러분, 일어서야 한다. 탄핵 의결도 무효, 국무총리 탄핵도 무효, 헌법재판관 임명도 무효다”라고 덧붙였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도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이 의원은 “정말로 죄송하다”며 “저희들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일부 의원들이 굴복해서 국민들이 우리한테 맡겨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잘못되고 그릇된 판단으로 잠시 흩어졌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뜻으로 뭉쳐서 다시금 잘못된 탄핵을 바로 잡고, 대통령의 거주지인 관저를 수색하겠다고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의 그릇된 결정을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항의하면서 바로잡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민전·조배숙 의원 등과 함께 찍힌 사진을 공유하며 “오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정에 목소리를 드높였다”며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적었다.
이인선·김민전·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인선 의원 페이스북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총회 후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집단으로 국회 밖 관저 앞 집회까지 찾은 것이다. 이철규 의원은 집회 연단에서 “오늘 하루종일 민주당과 좌파들의 잘못된 선동이 오늘의 이런 혼란을 불렀다고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를 하고 여기에 12명의 우리 당 의원들이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와서 미안함을 전하고 여러분들 응원하겠다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간 것”이라며 당 차원의 행동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 경향 민서영 기자 >
청소년 "남태령, 집회, 국회 못 간 것 부끄러워" "연대의 힘으로 보낸 하룻밤, 오늘 밤도 힘내자" 민주노총 조합원 연행…"윤석열이나 체포해라!"
4일 오후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대로에서 민주노총 등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5.1.4.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자, 분노한 20만 시민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밤샘 농성'까지 결심했다. '윤석열 체포될 때까지 대통령 관저 앞을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지난 3일부터 이어진 농성은 내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시민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응원봉을 들고 "공수처는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외쳤다.
"진짜 '국민의 힘'을 보여주겠다"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개최한 '122차 촛불문화제 전국집중촛불' 집회가 열렸다. 주최 쪽 추산 1만 2000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빈손으로 나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집회에 문을 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당한 법 집행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이 경호처를 자기 사병처럼 쓰고 있다. 이 나라 공권력은 국민 진압에는 폭력을 저지르면서 국민 학살을 하려고 한 대통령에게는 무력하다"고 비판했다.
인천에서 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촛불집회에 참석해서 "이런 나라에서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고 말했다. 2025.01.04. 이호작가
김 대표는 "대통령 체포도 지지부진하니 헌법재판소도 안심할 수 없다"며 "윤석열의 파면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윤석열 파면, 구속은 모두 시간 문제"라고 주장하며 시민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국가 애도 기간인 상황에 시민들은 앞으로 참사가 일어나지 않길 염원했다.
가수 하이미스터메모리 박기혁 씨는 "오늘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라며 "누군가의 형제, 딸, 아들, 어머니, 아버지였던 그분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겠다. 그리고 긴 싸움을 하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세월이 가면'과 '행복의 나라'를 노래 불렀다.
윤 대통령의 체포를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발언이 줄을 이었다. 구산하 윤석열·김건희 체포단 공동단장 "윤석열과 김건희는 아주 추악하고 추잡"하다며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왔는데 (윤석열은) 관저 안에서 개 산책이나 시키고 젊은 청년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 극우 유튜버는 내란 선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악마' 같은 것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은 지금 제2의 내란을 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내란 세력의 기를 살려주러 간 것이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윤석열은 광장으로 나와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가수 하이미스터메모리 박기혁 씨는 촛불집회에 참석해서 '세월이 가면'과 '행복의 나라'를 노래 불렀다. 2025.01.04. 이호작가
독서 토론 모임 운영자인 차영선 씨는 "공수처는 용산 관저에 집들이하러 간 것이냐"며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냐. 공수처는 용산 이무기를 당장 체포하라. 이제는 윤석열이 추악하고 역겹다"고 강하게 말했다.
인천에서 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10대와 20대 여성이 집회에 나오는 것을 설명했다. 학생은 "내 또래가 세월호 4·16 참사로 사망했을 때 나는 초등학생이었다"며 "중학교 3학년에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온라인에서 고인을 모욕하는 것을 봤다. 지금 나는 고등학생인데 12·3 비상계엄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경찰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또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났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나. 국회에, 평일 집회에, 남태령에 가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들어라"며 "우리는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필연이고 숙명이다. 진짜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체포를 각오하는 시간도 있었다. 박은솔 씨는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며 "어떤 외세와 반란도 백성이 나라를 지켜냈다.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지킬 때다. 저 무도하고 사악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끌어내 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 가슴에 총칼을 겨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2025.01.04. 이호작가
김중난 강릉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권성동은 윤석열에 붙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고 있다"며 "이제는 윤석열의 방패막이가 되어 살아남았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투표 때 마지막까지 본 회의장에 남아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확인하고 퇴장시킨 것도 권성동"이라고 다시 짚었다.
김 대표는 "윤석열을 체포하고 권성동을 아웃시켜야 국민의힘을 해체할 수 있다"며 "윤석열과 권성동에게는 국민이 없다. 그리고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고 나라를 사랑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시민들이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것에 마음 아파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함께 만들자"며 "우리는 서민, 중상층, 농민, 장애인 등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자신이 내란 행위를 한 적 없다고 비상계엄은 정당하다고 지껄이고 있다"며 "언제까지 책임을 아래 사람에게 떠넘기고 관저 안에 숨어있을 것이냐. 이런 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안 되는 것. 민주 시민의 이름으로 힘찬 반격을 시작하자"고 외쳤다.
"이 자리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 회원들이 탄핵 찬성 집회를 하고 있다. 2025.1.4. 연합뉴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범시민 대행진을,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후 민주노총과 합류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전날 오후 3시부터 밤샘 철야 농성을 했으며, 이들은 오늘 밤도 철야 농성을 할 예정이다.
오후 8시 30분 기준 대통령 관저 근처인 한남초등학교와 한남대교 앞까지 시민들이 가득 메웠다. 주최 쪽 추산 20만 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즉각 체포'를 요구했다. 한강진역을 통과하는 6호선 지하철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밤새 농성을 이어간 것에 대해 "눈 앞에 펼쳐진 모습이 현실이 아닌 것 같다"며 "계엄을 막은 것도, 10일 만에 탄핵을 만든 것도, 남태령을 넘은 것도 모두 우리 시민이다"라고 말했다.
자신을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한 한재환 씨는 태극기 부대에만 나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자, 시민들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그는 "나는 예비역 병장"이라며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기본 사명인데, 세상을 많이 살아본 사람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군에도 다녀오지 않은 대통령 말을 듣지 마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체포·탄핵 찬성 집회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일 밤까지 철야 농성을 이어간다. 2025.1.3. 연합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못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라며 "골목 깡패도 싸워서 지면 '내가 졌소' 하고 물러나는데, 대통령이 뒷방에 숨어서 지랄 발광을 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탄식했다.
20대 여성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사람들이 죽지 않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고 말한 20대 학생은 "관저 안에 숨어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윤석열은 사람이길 그만둔 것 같다"며 "사람으로 사는 곳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자.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란 절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혁명은 쉬운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20대 여성은 "윤석열 체포가 무산되니 허탈했다"며 "하지만 헬스장에서 바벨을 들다 보면 어느 순간 들 수 있는 때가 온다. 올 겨울 우리의 시민의식이 자랐다. 여기 이 자리에서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자신을 '아이돌 팬'이라고 말한 한 여성 교사는 "나는 교사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모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정치색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 민주주의와 독재의 문제다. 민주주의 수업을 하면 요새 너무 부끄럽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서 교육자가 편하게 민주주의를 수업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신고 구간 행진을 시도하다 가로막히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민주노총 한 조합원이 연행되고 있다. 2025.1.4. 연합
이날 오전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호림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할 때 윤석열이 체포돼 구속될 것을 믿었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민주노총 조합원 세 명을 연행했다. 공권력은 우리에게 언제나 억압적이고 윤석열 광장 앞에서는 무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떠날 수 없다"며 "여러분과 함께 철야 투쟁을 결심했다. 윤석열이 체포되고 구속된 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될 때까지 이곳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결심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시민들은 "경찰은 연행된 노동자를 석방하라" "경찰은 연행자를 당장 석방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 회장은 "연대의 힘으로 하룻밤을 보냈다"며 "경찰이나 공수처는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에 보답해야 한다. 나라를 다시 올바르게 돌려놓는 방법"이라고 했다.
김재하 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체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달 전 윤석열의 내란 음모를 막은 것은 여러분"이라며 "이제 공수처가 형을 집행하겠지만 체포와 구속 역시 여기 모인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 막바지다.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를 외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식 집회가 끝난 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나는 세계'를 함께 불렀고, 밤새 시민 발언과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페루에선 국회 해산 발표 당일, 예정된 탄핵안 가결 내각 대부분 즉각 사표, 부통령도 '불법 쿠데타' 비난
여당 의원 대부분 탄핵에 찬성한 페루, 반대한 한국 페루 검찰, 대통령 관저 문 해머로 부수고 영장 집행
지구 반대편 페루에서 대통령 윤석열(이하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새삼 조명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12.3 비상계엄을 거울로 2년 전 페루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를 새삼 들여다보고 있는 정도다.
페루의 인터넷 독립언론 라엔셀로나가 지난 달 4일 한국의 친위 쿠데타 소식을 전하면서 물린 윤석열 대통령과 페드로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 사진. 2024.12.4. [라엔셀로나 동영상 캡처] 시민언론 민들레
페루 독립언론 라엔셀로나가 동영상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에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즐겨 쓰던 밀집모자를 씌웠다. 2024.12.4. [라엔셀로나 동영상 캡처] 시민언론 민들레
페루 언론은 3일 의외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실패한 소식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일부 언론이 외신을 인용해 소개했을 뿐이다. 페루에선 그다지 주목할 만한 소식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중 인터넷 독립언론 라엔셀로나(La Encerrona)가 지난달 4일 '쿠데타의 데자뷔(다시 보는 쿠데타)'라는 자막으로 소개한 동영상 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한국 덕분에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라는 자막이 달렸다. 궁지에 몰린 끝에 2022년 12월 7일 국회 장악을 시도하다가 결국 탄핵, 축출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새삼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것.
한국을 '거울'로 본 페루의 쿠데타 이후
친위 쿠데타 1달이 넘도록 아직 내란 수괴의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한 답답한 상황. 페루를 거울로 삼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비쳐본다. 윤석열과 카스티요의 비교는 국회 장악 시도와 탄핵안 가결이라는 점에서만 유효하다. 두 사람의 정치적 입장과 이후 사법처리 과정은 비교할 만한 점이 거의 없다. 공통점은 2021년 7월 취임 뒤 여소야대 정국을 운영했다는 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려 원내 제2정당에 머무르고 있다. 페루의 집권 여당인 '자유 페루(Free Peru)'는 카스티요의 취임 당시 130석 중 37석으로 원내 제1당이었지만 과반수에는 크게 못 미쳤다.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 게이코가 이끄는 인민의힘(24석)과 인민부활(16), 고온컨튜리(7석) 등 보수야당의 위세에 밀렸다.
30일 새벽 검경의 압수수색이 벌어진 페루 수도 리마의 대통령 관저 밖에서 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다. 2024.3.30. AP 연합
공수처 수사관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내려오고 있다. 2025.1.3.연합
게이코의 인민의힘은 카스티요 취임 4개월 만에 '도덕적으로 대통령직에 부접하다'는 이유로 첫 탄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2022년 2월 인민행동당 출신 마리카르멘 알바 국회의장이 후지모리주의자들과 연합해 시도한 두 번째 탄핵도 무위에 그쳤다. 세 번째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건 운명의 12월 7일.
카스티요는 '셀프 쿠데타'라는 악수를 두었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와 맥락이 비슷하다. 카스티요는 국회의 국정 방해를 빌미로 국회 해산과 전국적인 통행금지, 비상사태 정부 설립을 발표했다. 이 시점부터 그의 셀프 쿠데타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극명하게 갈린다.
국회 해산 발표 직후 카스티요 정부의 장관들이 대부분 사퇴했다. 제1부통령 디나 볼루아르테도 대통령과 결별했다. 헌법재판소와 함께 카스티요의 포고령을 대통령 탄핵 과정을 방해하려는 '쿠데타'로 규정, 발표했다. 같은 날 페루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예정대로 강행, 101 대 6으로 가결했다. 놀랍게도 집권 자유 페루당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 가결 기준(87석)을 훨씬 넘겼다.
페루를 '거울'로 본 한국의 쿠데타 이후
윤석열 정부 각료들은 1달이 넘도록 아무도 사퇴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공무원들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빈 대통령실을 지키고 있다. 페루의 부통령 격인 국정 2인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를 저지하기는커녕 들러리를 섰다. 집권여당 의원들이 위법적 비상조치를 선언한 대통령과 단호하게 결별한 것도 여전히 대통령을 두둔하는 국민의힘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는 막간극을 벌였다. 비상계엄 11일 만인 지난달 14일 국회의 윤석열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됐지만,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13일 만에 역시 직무정지에 들어갔다. 페루에선 탄핵안 가결 뒤 볼루아르테가 대통령직을 승계했고, 카스티요는 곧바로 축출됐다. 7일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다.
페루-에콰도르 대통령 간 회담이 열린 지난 4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리마의 대통령궁에서 발언하고 있다. 롤렉스게이트 폭로 보도 뒤 명품시계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2024.7.4. 로이터 연합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카스티요가 '국민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셀프 쿠데타 뒤 25개월째 구금돼 있다. 국회 해산과 포고령 통치를 시도한 반란 및 음모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카스티요의 셀프 쿠데타는 추진 의도가 비슷할 뿐 형식과 내용에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와 비교 대상이 못 된다.
카스티요처럼 야당의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4.13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중앙선관위에까지 계엄군을 보낸 윤석열에 비해 카스티요의 죄질은 외려 가볍다. 정치적 배경도 극과 극이다. "학생들이 굶은 채 학교에 오는 것을 보고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는 교사노조 위원장 출신 카스티요와 검찰총장 출신으로 신데렐라처럼 정치에 등장한 윤석열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볼루아르테는 민첩하게 기득권 계층과 기성언론, 군부의 지지를 얻어 집권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에선 소속 자유 페루와 결별하고 보수정당들과 연계하고 있다. 카스티요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에 군경을 투입해 수십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한국은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처리와 내란혐의 수사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3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한국 상황에 비춰보면 적어도 카스티요 체포 및 구금, 수사 과정에서 "내란 수사가 내란(윤석열)"이라는 황당한 말은 나오지 않았다. 페루 대통령궁에는 '경호처장 박종준'이 없었다. 체포 과정에 대통령 경호원들이 결사 저항했다는 말도 없다.
27일 MBC 장인수 기자가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300만 원 상당의 디올(Dior) 명품 파우치를 선물 받았다. 김 씨가 받은 쇼핑백에 디올 글자가 보인다. 2023.11.28.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 갈무리
페루 대통령궁엔 그때나 지금이나 '박종준'이 없다
'탄핵 이후'의 페루와 한국은 섣부르게 비교하기 어렵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태도도 단호하다. 지난해 3월 페루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실행한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압수수색과 현직 대통령 소환 조사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디올백 사건과 극명하게 대비돼 소개된 바 있다.
작년 3월 14일 대통령 볼루아르테의 명품 롤렉스 시계 구입에 의혹을 제기한 라엔셀로나의 보도 뒤 페루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 같은 달 30일 자택과 집무실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4월 5일 대통령 소환 조사까지 2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페루 독립언론과 정부로부터 독립된 검찰의 협업이 빛났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뒤 "총을 쏘거나, 도끼로 (국회 본회의장)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관저에 자정 무렵 들이닥친 페루 검찰은 현관문을 열지 않자 곧바로 해머로 부순 뒤 진입했다. 대통령 가족은 채 잠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영장 집행을 지켜봤다. 페루 대통령이라고 왜 경호 무력이 없었겠나. 그러나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반역행위다"라는 검찰의 일갈에 꼼짝도 하지 못했다. 일개 경호처장이 사법당국의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에 이어 체포 영장 집행까지 막고 있는 한국과 천지 차이다.
페루를 공식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수도 리마의 대통령궁에서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훈장을 맞교환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에서 크게 웃는 이가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다. 2024.11.16. [대통령실 누리집] 시민언론 민들레
세계 주요 언론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와 3시간 30분 동안 철수했다는 소식을 전한 것과 달리 페루 언론은 거의 침묵했다. 지구촌 '천태만상' 정도로 보았을까? 실제 라엔셀로나는 여러 뉴스의 하나로 다뤘다.
볼루아르테의 페루는 지난해 11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브라질과 함께 친위 쿠데타를 앞둔 윤석열의 마지막 순방국이었다. < 민들레 김진호 기자 >
BBC 기사는 의문문 "실권 잃은 윤, 왜 체포 못하나?"
'버팀목' 박종준·최상목·우익세력 거론
경호처, 적법한 체포영장 무력 저지 "최상목 대행, 물러나라 지시했어야" 한국 정치,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
"탄핵 소추된 한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왜 그토록 힘든가?" 영국 BBC는 3일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체포에 나섰다가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경호처 요원들과 장시간 대치하다가 '철수'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탄핵 지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 체포 및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5.1.3 연합
"윤석열 체포는 왜 그토록 힘든가"
'버팀목'은 박종준·최상목·우익세력
BBC는 기사에서 이날 아침부터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진행됐던 윤석열 체포 반대 집회를 소개한 뒤 "그 우익 지도자에겐 여전히 강한 지지 기반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BBC의 질문은 따로 있다. 윤석열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 결정을 기다리는 "이제 실권을 잃은 지도자"인데도, 무슨 연유로 한국 수사당국이 적법한 영장들을 갖고도 그를 체포하지 못하느냐는 게 질문의 초점이다.
먼저 대통령경호처와 박종준 경호처장의 역할에 주목했다. BBC는 "윤석열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빼앗겼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경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3일 체포를 저지하는 데 그 사람들이 핵심 역할을 했다"라고 보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2025.1.3
경호처, 적법한 체포영장 무력 저지
"최상목 대행, 물러나라 지시했어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강력하게 저지하고 나선 배경을 두고 메이슨 리치 한국 외대 부교수는 BBC에 두 가지 가능성을 거론했다. 경호처가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에서"였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법적, 헌법적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다.
리치 부교수가 보기에,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경호처는 최상목 권한대행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3일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것을 보면 경호처가 "최 대행에게서 물러나라는 지시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물러나라는 최 대행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게 그의 견해다.
BBC는 "몇몇 전문가는 경호처 요원들이 대통령실 자체보다 윤석열에 무조건 충성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윤석열이 지난해 9월 박종준을 경호처장에 임명한 점을 주목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임 경호처장이 12·3 계엄령 선포를 윤석열에게 조언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를 두고 미국 변호사이자 한국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주민 리는 "윤석열이 바로 이런 사태에 대비해 경호처에 강성 충성파들을 심어 놓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1.3 연합
"실권 잃었는데 왜 못 체포?" 의문
"최상목 지시, 가장 간단한 해결책"
체포 및 수색 영장 기한인 6일까지 공수처가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물리적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경호처 요원들 역시 무장하고 있는 만큼 '충돌 위험성'이 있는 만큼 경호처 요원들을 체포하는 것도 추가적 상황 악화를 막는 방법이란 견해도 있다. 그러나 리 변호사는 "경찰이 경호처 요원을 체포하고자 추가적 영장을 지니고 나타나고, (경호처는) 그 영장들을 역시 거부한 다음 총기를 휘두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리 변호사가 보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물러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리 변호사는 "최 대행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국회의 탄핵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출석요구에 불응했으며, 4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각각 7일과 8일 출석하라는 2차 요구서를 발송했다.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개최한 5차 시민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4 연합
BBC "윤석열 책임 두고 의견 갈려
한국 정치,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
BBC는 "이런 정치적 교착 상태는 또한 윤석열과 그의 계엄령 선포 결정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존재하는 한국 정치의 양극화를 반영한다"라 풀이했다.
신미국안보센터의 김두연 선임연구원이 보기에 한국인 절대다수는 계엄령 선포는 잘못됐고 윤석열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는 이견이 있다. 김 연구원은 "관련된 행위자들은 과정과 절차, 그리고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고, 이것이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BBC는 "그 불확실성은 또한 3일 윤석열의 대통령관저 안팎에서 전개된 것과 같은 긴장된 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여기선 그의 지지자들이 며칠간 진을 지치고 있었으며, 격렬한 발언과 심지어 경찰과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현재 미지의 영역으로 얼마나 멀리 진입했는지를 감안할 때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