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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한·러 관계 완전 파괴…모든 방법 대응"

이재명 "종전과 3차 대전 비화의 갈림길”
국회 동의 없는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

국정원 바람 잡고, 국가안보실장 부채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뉴스가 마침내 '교전과 500명 사망' 주장에까지 이르렀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를 입증할 사진과 영상 등 '결정적 증거'는 없이 설과 주장뿐이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뉴스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있어도 대체로 우크라이나가 그 출처다.

23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진행된 군사훈련에서 제3 독립여단 소속 교관이 군복을 착용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기 작동법을 알려주고 있다. 2024. 11. 23 [AFP=연합]

북한군과 첫 교전에 500명 사망설까지

파병설 2차 증폭…증거 없고 주장 난무

대표적 사례가 RBC 우크라이나 통신의 북한군 교전 관련 보도다. RBC에 따르면 24일 아나톨리 바릴레비치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이 △ 북한군이 1만1000명 넘게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됐다 △ 우크라 군이 이 중 일부와 교전했다 △ 대부분 일반 부대 소속이다 △ 러 극동 지역 토착민으로 위장했다 △ 유럽에서 작전할 수 있게 훈련받았다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23일 미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우크라가 20일 영국의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쿠르스크를 타격해 북한군 500명이 죽었다고 전했다. 정보의 출처나 근거는 없었다.

더 황당한 건 미국 CNN의 22일 보도다. CNN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외에 우크라의 하르키우에도 투입됐다고 전했다. "무선 감청 결과 하르키우에서 북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란 익명의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틀도 안 돼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크라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북한군 기술 자문관들이 도착했다는 CNN 보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ISW는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1일 보도도 오십보백보다. '서방 당국자'를 인용한 이 보도에서 WSJ는 10월에 북한이 1만 명 이상의 군인과 장교를 파병했고, 그 후 북한 고위 장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북한군 장교의 신원이나 부상 정도 등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앞서 우크라 정부는 북한군 고위 장교들이 최소 5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러시아에 입국했으며,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 등 고위급 장성 3명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살상 무기 제공 타이밍 재는 윤석열

국정원 바람 잡고, 신원식은 부채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취임 즉시 우크라 전쟁을 해결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전에 살상 무기 지원 '타이밍'을 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고자 노심초사하면서 북한군 파병 '2차 펌프 작업'에도 맨 먼저 뛰어들었다. 역시 국가정보원이 '바람'을 잡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국정원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공개'한 내용은 △ 북한군 1만1000여명이 러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됐다 △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됐다 △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했다 △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다 △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장사정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등이다.

이틀 후인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다. 방송 출연 등을 삼가는 대통령 참모들의 일반적 처신과는 달랐다. 이 자리에서 신 실장은 처음으로 '북한의 포병여단 파견설'을 띄웠다. 그는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160문 이상, 2개 포병여단 규모가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부분 장사정포라고 통칭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제4차 조선인민군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틀차 행사에서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무력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주제로 연설했다고 전했다. 2024.11.18 {조선중앙통신=연합]

국정원 "북,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

신원식, 북 2개 포병여단 파견설 제기

그리고 이들 포병은 이미 파병됐다는 "1만1000명과는 별도"일 가능성이 크고, 편제 인원이 모두 간다면 "최대 4000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이런 국정원의 '발표'나 신원식의 '주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의 발언 등이 사실임을 확실하게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4일 우크라 매체 키이우 포스트가 북한군 파병설을 처음으로 지핀 이후 50일 넘게 우크라와 한국, 미국의 정보당국과 언론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파병설을 한껏 증폭시켰지만, 결정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전혀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내놓은 증거라고는 △ 10월 18일 국정원이 공개한 '북한 병력 수송 목적의 러시아 함정 활동' 관련 위성 사진 △ 우스리스크 소재 러시아 군 기지 연방장에 모여 있다는 북한군 400명이라는 상업용 위성업체 에어버스의 위성 사진 △ 우크라이나군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10월 18일 'X'에 올린, 러시아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우크라 배치 준비를 위해 러시아 군 장비를 보급받고 있다는, 사실상 북한군인지 식별 불가능한 영상뿐이다. 그리고는 서방의 말과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2일 모스크바에서 국방부 고위 간부들과 방산업체 대표들이 참가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 11. 22 [스푸트니크=EPA=연합]

러시아 '살상 무기 제공 말라' 최후통첩

"한·러 관계 완전 파괴…모든 방법 대응"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 결정이 임박했다고 여긴 듯 윤 정부를 상대로 최후통첩성 발언을 던졌다.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아시아 담당)은 24일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한국의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죽이는 데 사용된다면 우리 양국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점을 서울은 깨달아야 한다. 물론 우리는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살상 무기 제공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구체적 조치엔 답변을 삼간 채 "한국 자신의 안보를 강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냉정한 상황 평가와 "무모한 조치"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외부의 부추김에 따른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고려가 아니라, 장기적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러시아 우수리스크 소재 군기지 연병장에 지난 16일 '운집'한 북한군 400여 명이라고 적시한 상업용 위성업체 에어버스의 위성사진. 병사의 국적 식별이 어렵다. 북한 라선에서 우수리스크는 철도, 도로로 97㎞이건만, 국정원은 북한군이 러시아 해군 함정으로 이동했다고 발표했다. 2024.10.18. [국정원 보도자료] 시민언론 민들레 

강도로만 보면 루덴코의 이날 발언이 가장 세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크렘린궁 당국자, 외교부 대변인을 포함한 러시아 지도부 인사들이 '한러 관계의 파탄' 우려를 거론했지만, 이번처럼 △ 양국 관계의 완전한 파괴 △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 등과 같은 극단적 표현은 쓰지 않았다. 그만큼 현 상황을 러시아가 비상하게 바라본다는 얘기다.

지난달 24일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공격용 살상 무기까지 포함한 우크라 지원 시나리오를 검토한다는 윤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러시아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가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루덴코 차관의 톤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온건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5 연합

이재명 "종전과 3차 대전 비화의 갈림길

국회 동의 없는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크라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희망하면서 윤 정부에 우크라에 대한 성급한 군사 지원을 삼가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종전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도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며 ""저와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강인한 리더십과 종전 의지가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은 종전이냐, 3차 대전으로의 비화냐의 갈림길"이라며 "한국 정부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성급하게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거나 남북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외교적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오세훈, 조은희도 공천 개입 의혹…명태균 모두 부인 
"오세훈, 13회 여론조사에 비용 3300만원 대납시켜"
명태균 "조은희가 나한테 영남의 황태자라고 했어"

강혜경 "정치인들 명태균 모른 척해 꼬리 자르지 마"
사세행 "명태균, 윤석열 대통령 통해서 부정 청탁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경남 사천시 은성중공업에서 열린 '서울 한강버스 진수식'에서 인사말 중 직원 노고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1.25. 연합

'명태균 게이트'로 여당 정치인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다.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법 위반 의혹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공천개입 의혹이다. 시민단체까지 나서 고발하고 있지만, 관련자들은 여전히 모르쇠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 종합실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등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세행 김한매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씨의 부정 청탁과 사적 채용으로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이 밝혀져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며 "윤석열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란 것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통해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명 씨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여론조사를 13차례 했다"며 "오 시장은 이에 대한 비용 3300만 원을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회장에게 대납시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 시장은 33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에 정한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부받았다"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매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 종합실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등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11.25. 김민주 기자

<뉴스타파>에 따르면 오 시장의 최측근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전후로 총 3300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김 회장은 3300만 원을 총 5차례에 걸쳐 계좌로 송금했는데 4차례는 단일화 성공 전에, 나머지 1차례는 단일화 성공 후에 전달했다. 5차례에 걸쳐 입금된 돈은 오 시장 여론조사 대가였다는 게 명 씨와 강 씨의 일치된 증언이다.

과거 철강회사를 운영한 김 회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오 시장에게 개인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을 후원하는 등 오 시장의 고액 후원자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오 시장이 공식 정치자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비용을 김모 회장이 '대납'했다는 의미"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우려해 미래한국연구소 계좌가 아닌 강 씨의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혜경 씨가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 모 회장로부터 송금 받은 3,300만원의 입금 내역. 2024.11.22. 뉴스타파

강 씨는 인터뷰에서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이 100% 들어온 것은 아니고 일부만 받았다"면서 "김 회장이 보낸 3300만 원은 명태균 가족의 생활비나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으로 쓰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이 입금한 내역과 이후 자금 사용처 증빙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 불법 정치자금이 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조만간 김 회장을 소환한 뒤 이어서 오 시장에 대한 조사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타파는 "강 씨의 증언에 따르면 명 씨는 이후로도 수시로 김 회장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면서 "강 씨는 '어쩌면 김 회장님도 명태균으로 인한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실행 날짜와 오세훈 시장 최측근 스폰서로 알려진 김 모 회장이 강혜경 씨 개인계좌로 돈을 보낸 날짜. 2024.11.22. 뉴스타파

오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총 25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명 씨는 오세훈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는데, 조사 때마다 로데이터(원본 데이터) 파일이 별도로 작성된 사실도 확인된다. 그간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등을 통해 밝혀진 대로 로데이터로 여론조작을 해 실제 선거에 활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들어가고 있다. 2024.10.23. 연합

강 씨는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10번째 소환조사를 위해 창원지검에 출석하며 '오 시장이 (명태균을) 모른다고 꼬리자르기 한다'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강 씨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언론 쪽에서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를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 데 (명 씨의) 도움 많이 받으셨다"며 "사실대로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씨는 "오세훈 측에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히 갔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한두 번이면 그냥 우리가 보고 참고용으로 할 건데 13번의 자체 조사가 있었고 공표 조사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데 우리끼리 보려고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명태균이 조은희도 만들고 김영선도 만들었다"

오 시장 사건뿐 아니라 명 씨가 2022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서울 서초구갑 보궐선거 경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터져나오면서 주말 사이에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24일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명 씨는 강 씨에게 "만약에 결선투표 가면 조은희하고 이혜훈, 그렇게 했을 때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 문항을 하나 더 집어넣고요"(2022년 2월 8일 통화 녹음)라고 했다. 서울 서초갑 경선에 대한 여론조사 문항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해당 녹취에서 강 씨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선관위가 당원 명부 안심번호 입수 경위를 물을 거'라고 하자, 명 씨는 걱정말라고 답하기도 했다.

또 명 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아까 조은희 전화 왔더라고. '저 조은희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대통령 내외분께서 대주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2022년 6월 통화 녹음)라고 했다.

민주당은 명 씨의 서초갑 보궐선거 경선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며 "명 씨가 조 의원에게 당원 명부를 받아서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청에서 열린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10.21. 연합

한편 사세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과의 인맥을 악용해서 경북 지역 사업가 조모 씨의 아들을 부정 청탁한 대가로 채무 1억 원을 면제받았다며 명 씨와 사업가 조 씨를 고발했다. 명 씨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김 대표는 "조 씨의 아들은 대통령 인수위 실무위원에 재직했다"며 "현재는 대통령실 6급 행정직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들의 부정한 청탁이 반복되면 기관장에 신고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간교한 프레임 전환과 보복수사, 법정서 안 통해
차규근‧이광철‧이규원‧이성윤, 항소심 전원 무죄
"긴급 출국금지는 절차상 위법" 1심 판단 뒤집혀
이규원 1심 일부 유죄 '허위 서류' 부분도 무죄로

"검찰개혁에 깡패처럼 보복한 윤석열, 입장 내야"
"이재명 사건과 공통점…법원이 바로잡을 수 있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 [공동취재] 연합

'별장 성접대 사건'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그를 끝없이 비호했던 부패 검사들을 단죄하기는커녕, 거꾸로 '김학의 출국금지'가 불법이라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던 윤석열 검찰이 항소심 법정에서 완패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를 남발한 정치검찰이 사법부에 의해 철퇴를 맞은 격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25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긴급 출국금지는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판시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긴급 출국금지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며 그 정당성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의 경우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이번에 전부 무죄로 뒤집혔다. 동일한 사건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로 별도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미 지난 1월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엮여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검찰개혁파 인사들이 지난 2021년 4~7월 기소된 이래 지난한 법정 투쟁 끝에 전원 결백을 인정받은 것이다. 검찰은 차 의원과 이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과 이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25. 연합

서울고법 형사11-3부 재판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의원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입국 알람 설정을 해놓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돼 출입 금지가 논의되던 김 전 차관의 입출국을 적시에 파악하려면 알람 설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이지, 차 의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에게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출입국본부장의 정당한 업무 행위"라고 했고,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긴급 출국금지 승인 혐의 역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할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대리인 자격을 도용해 승인요청서를 작성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김학의 성접대·뇌물 수수' 혐의 재판과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수사 및 재판을 모두 맡았던 이정섭 검사. YTN 뉴스 영상 캡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8일 오후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4.5.28. 연합

항소심 결과에 대해 이광철 전 비서관은 페이스북에서 "2019년 3월 22일 이후 5년여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며 "긴급 출금은 위법하나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한 1심의 판단이 아쉬웠는데, 오늘 항소심은 긴급출금 자체가 적법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준희 검사의 이른바 공익신고를 빙자하여 관할도 아닌 이정섭 검사가 있는 수원지검에 보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과거사 정리 작업에 보복한 윤석열은 오늘 판결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수사권을 갖고 깡패들처럼 자기 수하들에게 사건을 보내 보복하게 한 윤석열 패거리들의 행태에 당시 패거리 두목격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답변 기다린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아울러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해 고초를 겪었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광철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 이규원 대변인의 2심 무죄 판결도 환영한다"며 "두 사건 모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주축인 일부 정치검사들의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힌 것이다. 중형 선고를 간절히 바라던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제 하늘을 보고 짖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씌워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법부는 이를 물리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 오늘 증명됐다"며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 역사는 더디지만 반드시 진보한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의혹 앞에서는 애완견이 되고, 그들의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사나운 사냥개가 되는 정치검찰의 시대도 조만간 막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