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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총리실, 국토부 등 여러곳에서 압박"
"재판부, 행정현장 전혀 이해 못하는 것"
"당시 간부급 공무원도 압박 있었다고 해"

"왜 압박 없다고 증언하는지를 모르겠다"
"담당 공무원, 부서 바꾸고 싶다고도 해"
"검찰 갔다 온 현직 공무원 '멘붕' 왔더라"
"검찰, 이재명에 불리한 증언하니까 놔줘"

"이재명 비리 저지를 사람 아니라 기억해"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가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협박' 여부에 대해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박이나 협박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국장급으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 "당시 성남시 간부라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건 거의 다 알고 있었다"며 "국토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간부회의에 참석하며 시장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성남시 공무원 간부 출신이 언론에 직접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장급 전직 공무원 ㄱ씨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성남시절 당시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 정황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ㄱ씨는 재판부가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 "행정현장을 이해 못한 것"이라며 "최종판단(용도변경)은 (법률에 따라) 성남시에서 한 거니까, 법원은 성남시가 스스로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전후 사정을 전혀 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ㄱ씨는 <워치독>이 보도한 2013~2015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지침(인적문책 병행) 등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성남시를 압박한 정황이 나온 문건에 대해서도 실체가 있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그는 "(총리실 지침은) 감사부서 같은 곳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다"며 "총리실 지침이 있어서 위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조항을 가지고 문책도 하고 다 한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엄연히 압박"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박근혜 정부) 총리실에서 연초에 국책사업에 협조 안 하면 인적 문책한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직원들이 회람했다"고 했는데, 이와 일치하는 증언이다.

ㄱ씨는 "당시 (국토부 등의 압박 때문에) 주무부서 ㄴ과장은 회식에서 부서를 바꾸고 싶다"고 토로할 정도로 압박이 있었다면서, 재판에서 '국토부 압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었던 일로 사법 처벌을 받으면 연금이 박살나지 않나. 공무원에게 (연금이) 가장 큰 것인데"라며 "공무원 특성상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시개발,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을 하다보면 법적 경계선에 설 수 있는데, 검찰에서 이를 트집 잡으면 연금까지 날아갈 정도로 압박이 있는 만큼 발언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례로 주무부서 ㄷ과장이 재판에서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서 "(사석에선) 부서를 바꾸고 싶다고 한 ㄴ과장과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2013년 3월 하달한 국무총리 지시 제1호.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일부.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과 관련해 인적 문책을 명시했다. 2024.11.22.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ㄱ씨의 증언은 당시 성남시에서 근무했던 과장급 공무원을 통해서도 신빙성이 확인되기도 했다. ㄱ씨는 거듭 "전직 성남시 공무원 국·과장급 간부들과의 모임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이야기를 하니까, (재판부가 국토부의 협박이 없다고 하니) 너무 황당하다고 도대체 왜 이러냐고 말했다"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했던 ㄹ씨와 즉석에서 통화를 하기도 했다. ㄹ씨도 <워치독>과 통화에서 "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주재한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었다. 그럴 때 (용도변경에 대해) 저도 들었다"면서, 당시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전했다.

이와 함께 현직 성남시 공무원이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고 진술을 바꾼 정황도 일부 확인됐다. ㄱ씨는 "며칠 전 공무원○○회(공무원 종교 모임)에서 영주와 경주 등에 갔다왔는데, 한 간부가 밑에 있는 직원이 (이재명 대표 관련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데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 이상한 생각할까봐 걱정했을 정도였다"며 "그런데 검찰에 유리한 이야기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이재명 쪽에 불리한 이야기를 하니까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추가 확인은 필요하지만, 검찰이 유리한 증인의 증언만 취사 선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ㄱ씨는 "성남시 근무 뒤, 이 대표와 만난 적도 없고 대선에서 떨어졌을 때 (위로) 문자를 보내니까 '고맙다'고 답이 왔을 뿐"이라면서, 이 대표와 사적 관계가 없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 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언론을 보니까, 분명히 (국토부 등의) 압박이 있었고 사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징역 1년을 받는 게  너무 (이 대표가) 억울한 것 같았다"며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모습에 대해 "보통 개발업자들이 연결시켜주고 도로 하나만 해줘도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가는데 하나도 해준 게 없었다. 관에서 (업자들을) 도와줘서 이득보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 당시 건축업자, 건설업자가 (이 대표를) 엄청 싫어했다"며 "대장동하고 나서 성남시에서 5000억 원을 벌어서 시민들한테 90만 명으로 나눠서 정말 나눠줄까도 했지만 정책부서에서 검토까지하고 다들 반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게 반대가 되어서 '비리 상징'처럼 되었다고 해서 (당시 공무원들이) 희한하다고 다들 말한다"고 안타까워했다. 

ㄱ씨와 같은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의 증언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과정에서 몇 차례나 등장했다. 그러나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렸다. 한성진 재판부는 국토부 등이 압박 공문도 수십 건 이상이 확인되고, 변호인단도 이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지만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나온 ㄱ씨의 증언은 당시 국토부의 압박 정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 공개한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전직 성남시 국장 ㄱ씨. 2024.11.27.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간단한 소개 부탁드린다.

"성남시에서 ××년도에 ○○과장을 하다가 △△국장으로 승진했다."

-성남시에서 식품연구원 용도변경 문제가 불거진 2013~2015년 간부회의에 다 참여했나.

"그렇다. 간부회의는 국장급 이상이 참여했고, 과장·사무관 이상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가 있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국장 이상은 19명 정도 됐다. (과장급까지 참여하는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었다."

-간부회의는 성남시 각 과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중앙정부와 어떤 의사소통 있었는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인가.

"그렇다. 확대간부회의석상에서에서는 보고를 나누는데, 주로 시장이 모두말씀하고 특별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고, 시장이 나가면 부시장 주관으로 했다. 일반 간부들은 단체로 모이기보다는 (시장이) 수시로 부르기도 하고, 모여서 대화도 하고, 회식도 했다."

-본인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문제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어떤 의사소통이 이뤄졌는지 알 만한 위치였나.

"그렇다. (이재명 시장이) 수시로 말씀하셨으니까."

-본인이 국장 시절 국토부와 직접 소통했나.

"직접은 하지 않았다."

-국·과장들 회의가 있었으면,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국토부와의 마찰 문제가 언급됐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있었나.

"거의 매번 그 이야기를 했다.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도 '이렇게 해도 나는 쉽게 안 준다' '압박이 있어도 쉽게 안 준다'고 했다. 처음 (언론에) 이야기 나왔을 때도 당시 근무했던 퇴직공무원들도 다 맞다고 (압박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법원에서) 증언하는 사람(성남시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증언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담당부서 국·과장들이 국토부에서 빨리 매각해달라는 취지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었나.

"많이 했다. 결재하면 6~7명이 각 줄에 3~4명 정도 앉아서 시장에게 보고하는데, 우리 업무가 아니라도 시장이 우리한테 묻기도 했다. (이재명 시장이)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한다'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하면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걱정된다'고 했다. (보고 끝나고) 나와서는 시장이야 나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골치 아픈 거 아니냐 이야기하고 그랬다."

-이재명 시장이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고 했다는데, 더 구체적으로 증언해줄 수 있겠는가.

"결재 과정에서 두어 번 들었다. 과장이 '중앙부처 압박이 있다' '시장 권한이라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마냥 거부하기는 어렵다' '정부 시책이니 그럴 수 있겠느냐'하면, 시장이 '성남시에 이득이 되게 해야지'라고 했다. 성남시에 좋은 땅이 많다. 투기꾼이 아파트나 짓고 떠나고 난개발해선 안 된다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2014년 2월 28일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주재 지방이전 지연기관 대책회의 결과. 2024.11.22.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중앙부처 압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청와대, 총리실, 안행부(현 행안부), 국토부 중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때 전방위적으로 다 한 것으로 안다. 국토부에서 시작하니까 안행부에서도 계속 '왜 안해주느냐' 물어봤다.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야기했고. 감사하겠다, 징계하겠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물어보는 것이다. 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압박으로 느낀다."

-이재명 시장과 청와대와 마찰도 있었지.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고정간첩이냐 아니냐하고, (통진당 사건과 관련된) 청소업체 이야기도 하고,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임태희)하고 관계도 안 좋고, 그래서 (성남시에) 감사원이 상주하다시피 했다.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었다."

-<워치독>에서 보도한 인적 문책 내용이 담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도 봤나.

"매년 내려왔다. 중앙부처에서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법이나 규정이 안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징계 문책이 따른다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다 안다."

-업무지침이 내려오면 어떤 느낌인가.

"그런 내용도 (담당 부서에서) 시장한테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안하면 문책 당할 수 있다고 보고했을 거 같다. 당사자들은 압박으로 느낀다."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직원들도 회람했다고 했다.

"(총리실 지침은) 감사부서 같은 곳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다. 총리실 지침이 있어서 위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조항을 가지고 문책도 하고 다 한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엄연히 압박이다." 

-<워치독>에서 총리실 지침 말고도, 청와대 문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문건 등 당시 압박 정황을 보도했다.

"맞을 거다. 그 당시 내가 문서를 보지 못했지만, 간부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일반 직원이나 팀장들도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도 다 아는데 간부들도 당연히 알지' 그렇게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 협박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압박을 넘어서는 단어로 표현했다. 과한 표현으로 보이나.

"협박이나 압박이나 같은 거 아닌가. (이재명 시장이)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 '직무유기로 협박해도 굴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관해 입장을 내놓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이날 이 총장은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답했다.앞서 법무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을 모두 승진 형태로 교체했고, 검찰총장의 손발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부분 교체한 바 있다. 2024.5.14. 연합

-당시 주무부서 간부들 이야기는 어땠는가.

"분당에 있는 '한우○○'(상호명)인가 거기에서 간부들 회식하는데, ㄴ과장이 골치 아프다고 하면서 다른 데 갔으면 좋겠다, 부서를 바꾸면 좋겠다고 했다. 내가 너무 고생한다고 이야기해줬다. (ㄴ과장은) 이런 부서 있으면 골치 아픈 일이 많다고 어찌할 수 없다고. 2014년 쯤으로 기억한다."

-다른 주무부서 ㄷ과장은 '협박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는데.

"ㄷ과장은 나하고 친했다. ㄷ과장도 (ㄴ과장과) 그런 비슷한 얘기를 (사석에서) 했다. 법정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했지만."

-인·허가 행정을 하다보면 (검찰이) 트집 잡으면 법적 경계선 왔다갔다하는걸로 추궁당할 수 있지 않은가. 압박 받는다거나.

"당연하다. 현직에서 있던 일 가지고 사법 처벌을 받으면 연금이 박살나는 거다. 공무원에게 가장 큰 것인데. (…) 공무원 특성상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ㄷ과장 사례를 보면) 검찰이 취사 선택을 해서 조서에 남기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성남시 일부 공무원이 백현동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으로 입건됐다던데, 사법처리 결과가 안 나와서 솔직한 이야기를 법정에서 못하는 정황들이 보인다. 

"며칠 전에도 공무원○○회(종교모임)에서 영주와 경주 등에 갔다왔는데, 한 간부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밑에 직원이 (이재명 대표 관련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데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 이상한 생각할까봐 걱정했을 정도 였다. 그런데 검찰에 유리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부르더라. 최종적으로 (이재명 쪽에) 불리한 쪽 이야기하니까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

-국토부 시책을 왜 따르지 않느냐는 불만 제기는 없었나.

"그런 이야기는 못들었다. (오히려) 그 당시엔 시장이 이야기를 많이 했다. 공무원한테도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도 각 건설사에서 팩스를 보내라고 했다. '성남시에서는 아파트 짓는 거 안 해주니까 이 땅 살 생각하지마라' 그런식으로. 누구한테 지시하더라고 '보내세요'하고. 안 보내면 괜히 고생하니까 대형 건설사나 이런 데 '우리는 R&D나 기업체 아니면 안 해준다' 건설업체에 팩스 보내라는 말까지 분명히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회신한 2014년 12월 9일 공문을 인용해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은 시가 적의판단(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고, 성남시 스스로 변경한 거라고 한다.

"원래 (중앙정부에) 뭐든 문의하면 답이 그렇게 나온다. 공무원들은 다 안다. 똑부러지는 것이더라도 최종 처분하는 데가 (법적으로) 성남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침으로) 안되는 게 분명하더라도 우리 부 의견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기관에 따라서 적의 판단하라고 한다. 그래야 그 사람들(국토부 직원들)도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공문이 있고, 내부회의 통해서 자체 판단한 것이라고 판결문에서 썼다.

"글쎄, 그거는 행정 현장을 이해 못하신 것 아닌가. 물론 최종판단(용도변경)은 (법률에 따라) 성남시에서 한 거니까, 성남시가 스스로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가) 전후 사정을 보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2015년 1월에 용도변경 협조 공문을 또 보낸다.

"당연히 압박이라 느낀다. 문책한다든지 이렇게 안쓰지만, 현장에서 볼 때는 국토부에서 해달라는 이야기로 느낀다. 무시 못한다.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해달라는 이야기다."

-안 했을 경우, 중앙부처에서 보복도 했을까.

"감사원이나 총리실에서 꼭 그걸 딱 집어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걸로 나와서 최종 목표는 그거지 직무 유기. 왜 안 되느냐 확인도 해보고 그럴 수 있다. 안행부에서도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서 동시에 R&D 부지로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용도 변경을 승인했다고 한다. 어떻게 평가하나.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다. 다만 시장도 마냥 버티기 뭐 하고 하니까 공무원들도 보호도 해야 하니까 물러섰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백현동 특혜으로 연결이 된다. 검찰과 언론이 이 대표를 마치 토건비리의 상징처럼 이미지화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성남시 있을 때도 유명했다. 보통 개발업자들이 연결시켜주고 도로 하나만 해줘도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가는데 하나도 해준 게 없었다. 관에서 (업자들을) 도와줘서 이득보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 당시 건축업자, 건설업자가 (이 대표를) 엄청 싫어했다. 대장동하고 나서 성남시에서 5000억 원을 벌어서 시민들한테 90만 명으로 나눠서 정말 나눠줄까도 했지만 정책부서에서 검토까지하고 다들 반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게 반대가 되어서 '비리 상징'처럼 되었다고 해서 (당시 공무원들이) 희한하다고 다들 말한다."

-이 대표와 최근에 연락한 적 있는가.

"성남시 근무 뒤, 이 대표와 만난 적도 없고 대선에서 떨어졌을 때 (위로) 문자를 보내니까 '고맙다'고 답이 왔을 뿐이다."

-어떤 뜻에서 인터뷰에 응하게 됐는가.

"원래 인터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런데) 언론을 보니까, 분명히 (국토부 등의) 압박이 있었고 사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징역 1년을 받는 게  너무 (이 대표가) 억울한 것 같았다. 같이 근무하면서 수없이 들었는데 너무 억울하겠다 싶었다. 아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보탠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허재현·김성진·조하준·김시몬 기자  >

☞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 시민언론 뉴탐사 김시몬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가 만든 권력 감시 공동 취재팀이다.

모두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등 추천
이명박‧박근혜‧문재인은 거부권 행사 않고 수용

최순실 위헌 제기에 법원 '기각'…헌재 전원 '합헌'
"특검 독립성 확보 등 고려해 국회가 결정할 사항"
"여당이 추천하면 이해충돌, 특검 도입 목적 저해"

윤 정권은 우격다짐식 '위헌 타령' 고장 난 레코드
언론의 '야당 입법 폭주' 보도 유도하며 국민 기만

2017년 3월 9일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왼쪽)와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3.9.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김건희 특검법(정식 명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세 번째로 거부권(재의요구안)을 행사했다. 취임 이후 통틀어 25번째 거부권 행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26일 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 행사의 근거를 이것저것 끌어모아 나열하고 있지만 핵심 사유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건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대폭 축소했으며, 특검 후보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방안을 반영해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양보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조차도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포장을 어떻게 했든 특검 추천을 야당이 좌우할 수 있으니 절대 안 된다는 논리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이라는 요지의 이완규 법제처장 주장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한 한국일보의 인터뷰 기사.

법무부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이날 A4 용지 5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결국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정권의 '법기술' 행사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역시 지난 24일 한국일보 인터뷰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의) 결정적인 문제는 특별검사를 실질적으로 야권에서 추천하는 형태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고발인(야권)이 특검까지 정하는 건 '적법절차의 법리'에도 어긋난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항변했다. 나아가 "이건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인권 유린이 될 수 있다"면서 "헌법을 수호할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 2024.11.14. 연합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야당 추천은 물론 대법원장 추천 특검도 위헌'이라는 소리를 고장 난 레코드처럼 무한 반복하는 이유는 다수 언론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해줌으로써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대 특검법에서 대법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합헌이라고 더할 나위 없이 명쾌하게 결론 내린 바 있어 윤 정권이 내세우는 위헌론은 의도적인 궤변이자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우선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사례를 보면, 과거 윤 대통령 본인이 파견 검사로 참여했던 BBK 특검(2007)의 정호영 변호사는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해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이어 스폰서 검사 특검(2010)의 민경식 변호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고, 디도스 특검(2011)의 박태석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사표(師表)처럼 추종하는 MB도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잇따라 수용했던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막무가내로 부정하는 야당 추천 사례도 세 차례나 존재한다. 그 첫 사례였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2012년)은 '피의자'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었던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할 필요가 있다는 당시 민주통합당의 요구를 여당인 새누리당이 받아들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특검 후보로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을 향한 특검 수사에 불만은 있었지만 '대승적으로'(당시 청와대 측 표현) 결단해 두 후보 가운데 이광범 변호사를 낙점했다.

2018년 6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접견실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허익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8.6.8. 연합

익히 알려진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수사팀 주축으로 활약했던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특검(2016년) 때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조승식 변호사와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자신과 측근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두 후보 중 박영수 변호사를 임명해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특검팀'이 출범하도록 했다. 박영수 특검은 야3당 중에서도 국민의당이 추천한 인사였다.

드루킹 특검(2018)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이라는 한 단계를 더 거치긴 했지만 야당이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기본 골격은 동일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배제된 상태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교섭단체 야3당은 대한변협에서 국회에 추천한 김봉석·오광수·임정혁·허익범 변호사 등 4명의 후보 중 청와대 추천 대상으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추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안 검사 출신 허익범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친문 핵심이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투옥으로 이어져 특검 수사 및 판결 내용을 둘러싼 여러 의문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에 큰 타격이 됐다.

이렇게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 또는 측근들에게 닥칠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이든 마지못해서였든 야당 추천 특검을 받아들였다. 이전 대통령들은 모두 국회의 의사 결정을 존중해 설혹 여당 일각에서 반대가 있었더라도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일절 하지 않았는데, 유독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배우자가 수사 대상인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각 3번씩, 무려 6번이나 거부권을 휘두르는 전대미문의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국정농단 특검법의 야당 추천 특검 조항이 합헌이라는 2019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문 일부.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 케이스노트 화면 갈무리

야당 추천 특검이 위헌이라는 윤 정권의 생떼가 얼마나 기만적인지는 바로 그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더없이 명확해진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는 지난 2017년 3월 7일 박영수 특검팀의 출범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국회가 정치적 상황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특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명백하게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최 씨는 같은 해 4월 21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2019년 2월 28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의 야당 추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헌법재판관 9명(유남석‧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전원 일치 의견이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헌재 전원재판부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수사 대상과 임명 관여 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 여당을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자에서 배제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해 2인 중 1인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게끔 규정했다고 해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은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2017헌바196)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피하고 특검의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권을 배제하는 건 상식적으로 너무도 당연하다. 이해하기 복잡한 사안이 전혀 아니지만 윤석열 정권은 우격다짐을 끝없이 되풀이함으로써 마치 일리가 있는 논리처럼 언론에 주입하고 '야당의 입법 폭주'라는 식의 보도를 유도해 여론을 선동하려 한다. 왜 이리 필사적일까. 윤 대통령 본인이 그 답을 가장 잘 알고 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29일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여야의 대장동 특검 및 고발사주 특검 공방과 관련해 "떳떳하면 사정기관을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발언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유튜브 화면 갈무리

우크라 특사단 방한해 살상 무기 요청
왈츠 "한국, 어떻게든 개입하려 논의"

"트럼프, 분쟁 끝낼 필요성 분명히 해"
"직접 관계없는 한국 살상 무기 지원,
 러에 적대 행위고 3차 대전 참전 뜻"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조 바이든의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승인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19, 20일 에이태큼스, 스톰섀도 등 서방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고 이에 러시아가 21일 극초음속 신형 오레시니크 미사일로 반격했으며, 마침내 핵무기까지 사용되는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마저 커지는 상황이어서 윤 정부의 움직임이 더 우려되고 있다.

한국의 참전을 공식화하는 조치는 바로 우크라에 대한 살상 무기 제공과 최악의 경우는 한국군의 파병이다. 그동안 윤 정부는 서방의 주장만 난무하는 '북한군 파병' 이슈를 고리로 우크라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해왔다. 대표적인 게 윤 대통령의 7일 기자회견이다. 여기서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설사 '사실'이라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안을 두고 5천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도박'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2S7M 말카 203mm 자주포 요원들이 17일 러시아 육군 소속 드네프르 그룹의 한 포병여단과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 2024. 11. 17 [타스=연합]

우크라 특사단 방한…윤석열 대통령 면담

한국에 살상 무기 조속한 지원 요청할 듯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27일 한국을 찾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특사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면담하고 카운터파트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도 회동한다고 한다. 당연히 살상 무기 지원 여부와 함께, 지원한다면 언제, 어떤 무기를 지원할 것이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는 미사일 방어 체계, 레이더, 미사일·드론 공격 방어 장비, 포탄 등 제공을 바라는 무기 리스트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어용 무기로는 주로 전투기를 요격하는 '천궁-Ⅰ'과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천궁-Ⅱ'가 유력한 후보다. 또한 공격용 살상 무기로는 155㎜ 포탄과 국산 K9 자주포도 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시비하 외교 장관을 만나 북한군 파병과 한국의 우크라 지원 등을 논의했다. 최근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윤 대통령은 이미 살상 무기 제공 방침을 확정해 놓고 이번 우크라 특사단 방한을 계기로 지원 결정을 공개할 타이밍을 재는 모양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4일 펜실베이니아주 오크스 소재 그레이터 필라델피아 엑스포 센터& 페어그라운즈에서 진행된 타운홀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 10. 14 [AP=연합]

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윤에 경고

"한국, 어떻게든 개입하려 논의 중"

이런 가운데 트럼프 인수팀의 '경고'가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공화당의 마이크 왈츠(플로리다) 하원의원은 2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최근 우크라 전황과 관련해 "아주 분명한 확전이다. 걱정은 확전이 어디로 갈 것인지다"라고 규정했다.

특히 왈츠는 "이 모든 확전은 어디로 가는가? 지금 한국은 어떻게든 개입하는 것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이 분쟁을 끝낼 필요성에 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확전' 시도는 트럼프의 '종전' 방침에 반한다는 분명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풀이하자면, 퇴임하는 바이든 믿고 너무 나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이다.

왈츠 지명자는 내년 1월 20일 취임 때까지 현 바이든 행정부와 '한 팀'이라고 말한 뒤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것은 합의든 휴전이든 누가 협상 테이블에 앉느냐, 어떻게 하면 양측을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느냐, 그리고 거래의 틀을 어떻게 하느냐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공화당의 마이크 왈츠(플로리다) 하원의원은 2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의 개입 시도를 거론한 뒤 트럼프의 종전 방침에 어긋난다는 경고성 취지의 발언을 했다. 2024. 11. 24 [폭스뉴스] 시민언론 민들레

왈츠 "우크라 전쟁은 고기 분쇄기일뿐"

"트럼프, 분쟁 끝낼 필요성 분명히 해"

왈츠는 "한쪽이 확전하면 다른 쪽이 또 확전하고...이 무력 충돌은 전선의 주민과 군인들엔 전적으로 고기 분쇄기일 뿐이다.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에 더 가깝다"면서 "트럼프 당선자는 거기서 현재 벌어지는 대학살과 어떻게 다시 억제를 복원하고 평화를 가져올지를 두고 '믿기 어려울 만큼'(incredibly)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왈츠는 '트럼프가 아직 우크라 전쟁 관련 언급이 없다'는 질문에 "그는 확전이 모두 어디로 갈지 매우 걱정해왔다. 북한이 움직였다면, 우리도 움직였고, 러시아는 이제 대응했고, 이란이 개입됐고, 한국이 개입을 생각 중이고 우리 동맹들이 지금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렸다"면서 "우리는 이를 책임 있게 끝내야 한다. 억지력과 평화를 복원하고, 이 확전에 대응하기보다는 앞질러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어떻게든 확전을 꾀하는 바이든과는 결이 사뭇 다르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6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알렉산데르 치불스키 아르한겔스크 주지사를 면담하고 있다.  2024. 11. 26 [타스=연합]

푸틴도 같은 날 외교부 통해 최후통첩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윤 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최후통첩성 경고도 나왔다.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아시아 담당)의 24일 타스 통신 인터뷰에서다. 그는 "만약 한국의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죽이는 데 사용된다면 우리 양국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점을 서울은 깨달아야 한다. 물론 우리는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는 윤 정부를 향해 △ 우크라에 살상 무기 지원 말라 △ '레드 라인'인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한·러 관계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등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러면서 자국의 대응 조치가 한국 안보에 '부담'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대해 외교관계 단절에서부터 군사적 조치까지 망라할 공산이 크다. 또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하고 군사정찰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추진잠수함 등의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루덴코는 "한국 정부가 외부의 부추김에 따른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고려가 아니라, 장기적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행동하길 바란다"라면서 냉정한 상황 평가와 "무모한 조치" 자제를 촉구했다.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지도부 인사들이 살상 무기 제공을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삼고 그걸 넘으면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번처럼 극단적 표현은 쓰지 않았다. 한국의 살상 무기 결정이 임박했다고 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3 연합

"직접 관계없는 한국 살상 무기 지원,

러에 적대 행위고 3차 대전 참전 뜻"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총괄을 지낸 한설 장군(예비역 준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와 한국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윤 정부의 살상 무기 제공은 한국이 3차 대전에 참전한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및 유럽과 직접적 안보적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은 곧바로 러시아에 대한 적대 행위이며, 이는 러시아의 본격적 군사 보복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적대 행위를 하는 한국을 그냥 둘 수는 없을 것이고...거기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에 적대 행동을 하면 북한도 러와 함께 한국의 적대 행위에 대응할 조약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까지 마쳤다. 이 조약 제4조는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군 사망 6만~10만, 전투불능 중상 40만
동원 가능 우크라 남성 5%가 사망, 중상

‘끝까지 싸우겠다’ 63%→38%
60% 이상 ‘러에 빼앗긴 땅 포기할 수 있다’

11월 23일, 수백만 명이 굶어죽은 932-33년 대기근을 추념하는 행사에서 홀로도모르 희생자 기념비를 방문한 우크라이나 키이우 사람들, 2024.11.23. 로이터 연합

3년이 돼 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쪽 군인들은 얼마나 죽고 다쳤을까? 우크라이나 국민은 여전히 러시아군을 몰아낼 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할까?

최근까지의 우크라이나 군인 연령대별 사망자 수.   이코노미스트 11월 26일

러시아군 사망자 10.6만~20만 명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26일 기사 ‘우크라이나 군인은 얼마나 죽었나?’(How many Ukrainian soldiers have died?)에 따르면, 우선 러시아군의 경우 서방의 정보분야 관리들은 지금까지 최대 20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에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가장 최근 추정치는 6월 21일까지 10만 6000~14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숨진 것으로 돼 있다. 정보 출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러시아 군인 사망자는 적게 잡아도 10만이 훨씬 넘는 엄청난 수치다.

우크라이나 군인 연령대별 사상자 수(단위 1000명)와 연령대별 남성 인구 비율(오른쪽) 빨간색은 사망자, 분홍색은 부상자(최저 추정치), 연분홍색은 부상자 최대 추정치.   이코노미스트 11월 26일

우크라군 사망자 6만~10만, 전투불능 중상자 40만

우크라이나는 지원하는 동맹국들이 추정치를 제공하길 꺼리는 탓에 사상자 수를 알기가 더 어렵다고 한다. 정보기관과 국방부 관리, 연구원 및 오픈소스 정보기관에서 유출되거나 공개된 보고서 등에 나오는 사망자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적어도 6만~1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사망했다. 여기에는 실종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은 빠져 있고, 보고서들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망자 수에 대한 근사치를 제공한다. 여기엔 민간인 사망자가 포함돼 있지 않다. 민간인 사망자에 대한 자료는 너무 적지만, 그 수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아마도 4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더는 싸울 수 없을 정도의 중상을 입었을 것으로 본다. 군인 사망자 1명당 6명 이상의 군인들이 중상을 입은 꼴이다.

전투동원 가능 연령 남성 5%가 사망 또는 중상

우크라이나의 인명손실을 추적하는 웹사이트 유에이 로시스(UAlosses)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적어도 6만 435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사망했다. 다른 자료들과 달리 UAlosses는 사망자의 이름과 나이를 카탈로그화해, 연령대별 성별(일부 여성들이 복무하지만 전투원의 대부분은 남성이다) 사상자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전투(동원) 가능한 연령(18~49세) 남성인구의 0.5% 이상이 전쟁 이후 사망했다. UAlosses의 데이터는 포괄적이지 않고 모든 군인들 연령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사망한 남성의 실제 비율은 더 높을 것이다. 계속 싸울 수 있는 경상자들 비율은 더 높을 것이다. 더는 싸울 수 없는 중상자 비율도 훨씬 더 클 것이다. 사망한 군인 1명당 6~8명의 군인이 중상을 입었다고 가정하면, 전투동원 가능 연령 남성 20명 중에 1명(5%)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셈이다.

한국전, 베트남전 때의 미군 총사망자보다 많은 수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인구 대비 전투 중 사망자 수는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에서 숨진 미군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입은 인명손실에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입은 인명손실은 모병한 외국인 전투원 사망자를 빼고도, 1945년 이후 이 나라가 치른 모든 전쟁들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런 엄청난 인명피해를 부른 전쟁이 3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양쪽 당사자 모두 국민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그들 국민과 동맹국들은 싸움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많은 국민들이 유일한 출구는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썼다.

'러시아를 물리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의 변화 추이. '아니다.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계속 싸워야 한다'는 응답을 지난해 가을께부터 넘어서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11월 20일

'러시아를 물리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 분포도. 붉은 색이 진할수록 러시아를 물리칠 때까지 싸우자는 응답이 많은 지역이고 옅은 쪽은 그 반대. 2022년 조사 때는 거의 붉은색 일색이었으나 2024년 조사에선 전 지역에서 그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이코노미스트 11월 20일

우크라 국민 종전협상 지지율, 1년 새 27%→52%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를 이코노미스트는 그 엿새 전에 썼다.

‘대다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제 전쟁을 끝내기를 바란다’(Most Ukrainians now want an end to the war)는 지난 20일 기사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9일과 20일에 발표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52%가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1년 전 조사 때 27%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끝까지 싸우겠다’ 63%→38%

또 “승리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비율은 1년 전인 2023년의 63%에서 지금 38%로 급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조차 내년에 외교적 해결을 기대한다고 최근 얘기했다. 이는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게 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의 상황변화를 반영한다.

응답자 60% 이상이 ‘영토 포기할 수 있다’

지난 8월과 10월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해 계속 저항하며 싸워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감소했다. 수도 키이우에서 실시한 갤럽 조사 데이터는,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전쟁 계속 지지율이 39%포인트(p)나 줄었다. 전선에 가까운 동남부 지역으로 갈수록 감소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자의 63%가 전쟁 종식을 바란다고 했고, 계속 싸워야 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정전(휴전) 회담을 바라는 사람의 약 절반은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우크라이나 영토의 19%)를 양보해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양도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40%가 되지 않았다.(어떤 지역을 얼마나 포기[양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이는 명백히 엄청난 인적, 경제적 피해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전쟁 피로를 반영한다. 게다가 영토 보전을 확약했던 미국 등 서방에 대한 환멸이 커지면서 서방 지원에 대한 우크라이나인들의 기대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도 한몫 했을 것이다. 국내정치에 흔들리는 미국의 리더십과 대외 지원 실태를 그들은 지켜보며 실망했을 것이다.(이번 갤럽 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장거리 에이 태큼스[ATACMS] 미사일 등 서방의 무기사용 제한을 완화하기 전에 실시됐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언제 가입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10년 안에'라고 응답한 우크라이나인이 2023년(분홍색)엔 70%에 가까웠으나 2024년(빨간색)엔 50%를 겨우 넘었다. 10년에서 20년이란 응답은 2024년에 2023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가입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2023년엔 10% 정도였으나 2024년엔 20%를 훌쩍 넘었다.    이코노미스트 11월 20일

NATO 가입에 대한 기대도 큰 폭 감소

갤럽 데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 중 자국이 향후 10년 안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023년의 69%에서 2024년에 51%로 줄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의 나토 가입을 서방에 거듭 요구해 왔으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넘어서는 안될 ‘레드 라인’이라 선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고를 의식하는 미국 독일 등 나토 주요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꺼리고 있다.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2차 정권(트럼프 2.0)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우크라이나에 정전(평화)협정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갤럽 조사는 점점 더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종전협상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푸틴의 러시아가 어떤 조건으로 협상에 응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 민들레한승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