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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면조사 한 차례…소환없이 끝내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충북·충남도민회 공동주최 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관련 수사방해 의혹’을 6개월째 수사하면서 사건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윤 후보가 입건된 지 반년이 다 돼 가지만, 지금까지 소환 조사 한번 이뤄지지 않아, 이대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후보 쪽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서면 답변을 받고 일주일이 넘도록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후보 쪽 변호인도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 쪽은 지난달 30일 의견서에서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1일 윤 후보 쪽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 ‘지난해 6월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정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이유’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윤 후보 관련 사건 가운데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은 판사사찰 문건 의혹이나 고발사주 의혹보다 수사 진척도가 빠른 사건으로 꼽힌다. 지난 6월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9월에는 한 전 총리 사건을 살펴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당당관(당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0월에는 당시 대검 차장이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그러나 수사는 당시 검찰 조직의 정점에 있었던 윤 후보를 앞두고 공전하는 모습이다. 대선 국면에서 윤 후보를 직접 조사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공정성 시비, 야당 대선 후보 탄압 프레임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 안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토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불러 조사할 순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소환 조사를 벌일 것 같지는 않다. 한차례 서면 조사도 했기 때문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윤석열 처가 ‘양평 개발 특혜의혹’ 직접 수사

경찰 “사안 중대하다고 판단” 경기도도 10월부터 감사에 착수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 회사의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그동안 양평경찰서가 해오던 이 사건 수사를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넘겨받아 진행한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인력 동원 여력 등 여러 사안을 고려했을 때 경기남부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변경됐다.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시행자이자 윤 후보의 처가 가족회사인 이에스엔디(ES&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 또 최근 10년 동안 관내 아파트 개발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부담금이 면제됐다.

이런 특혜 의혹에 경기도가 지난 10월 감사에 착수했고,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양평경찰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특혜 의혹이 공론화되자 양평군은 최근 이에스엔디 쪽에 개발부담금 1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김기성 기자

“입원 치료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답해

 현직 검찰간부는 ‘숙취운전’ 하다가 교통사고

‘판사 사찰 문건’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입원’을 이유로 조사에 당분간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공수처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손 검사 쪽 변호인은 ‘오는 9일~11일께 출석할 수 있는가’라는 공수처의 요청에 “입원 치료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지난 6일 의료진 판단에 따라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손 검사는 지난달 10일 공수처 2차 조사 때도 건강이 좋지 않아 조서 열람 없이 먼저 귀가할 수 있는지를 변호인을 통해 요청했다고 한다. 손 검사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치소에서 머물면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 쪽 변호인은 “꽤 오래된 지병으로 알고 있다”며 “언제 퇴원할 수 있을지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 조사가 당분간 어렵게 되면서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수사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지난해 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손 검사 지시를 받아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ㅅ검사를 먼저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해당 문건에 언급된 판사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이어 손 검사를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같은 달 나온 윤 후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는 지난해 2월 윤 후보가 손 검사에게 주요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 소송지휘 방식 등 자료를 모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광준 기자

현직 검찰간부, ‘숙취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법무부 “감찰 예정”

김도균 광주지검 순천지청장(48·사법연수원 29기)이 ‘숙취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 지청장은 지난 3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 지청장은 당시 아침 8시30분께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옆 차선을 달리던 차와 충돌했다고 한다. 경찰은 조만간 김 지청장의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 지청장은 “이유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음주 후 9시간 수면한 뒤라 출근길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 제 불찰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김 지청장의 징계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뒤 법무부는 김 지청장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광주지검에서 감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2019년 청주지검 충주치청장을 거쳐 2020년 대검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을 지냈다. 지난 7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으로 부임했다. 전광준 기자

지휘참모대 이동 중…부인 포함 13명 숨져

 8일 인도 타밀나두주 쿠누르에서 소방대원들이 추락한 MI-17V5 헬리콥터 주변에 서 있다. 이 사고로 인도군 최고사령관인 비핀 라와트 등 13명이 숨졌다. 쿠누르/AFP 연합뉴스

인도군 최고사령관인 비핀 라와트(63) 국방참모총장이 8일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졌다.

인도 공군은 이날 라와트 참모총장과 그의 부인을 포함한 13명이 “불행한 사고로 인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인도 공군에 따르면 라와트 참모총장 등은 이날 남부 타밀나두주 쿠누르 지역에서 추락했다. 사고가 난 헬리콥터는 러시아제 MI-17V5로 타밀나두주 술루르 공군기지에서 웰링턴 지역의 군 교육 시설인 지휘참모대로 이동 중이었다. 탑승자 중 1명은 구조됐으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사고 당시 현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인도 언론에서 나온다.

   헬기사고로 사망한 인도군 최고사령관 비핀 라와트 국방참모총장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을 보면 사고 헬기는 완전히 부서지고 연기가 치솟고 있다. 라와트 참모총장은 군인 집안 출신으로 지난 2019년 초대 국방참모총장에 임명됐다. 조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