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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736명 중 395명 찬성…메르켈 전 총리도 박수

중도 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CDU)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뒤를 이어 16년만에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 올라프 숄츠 총리가 새로운 독일 연립정부를 이끌 수장으로 취임했다.

독일 연방하원은 8일 본회의를 열고 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를 9대 총리로 선출했다.

취임선서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AFP 연합뉴스]

그는 재적 의원 736명 중 70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395명의 찬성표를 얻어 총리로 선출됐다. 그가 이끄는 '신호등(사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 소속 정당에 소속된 의원은 416명이다.

배르벨 바스 연방 하원의장이 표결 결과를 공표하자 의원들은 큰 박수로 새 총리를 맞이했다. 메르켈 전 총리도 손뼉을 쳤다.

숄츠 총리는 '표결 결과를 받아들이겠느냐'는 바스 의장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숄츠 총리는 이후 대통령궁으로 이동해 오전 11시 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후 연방의회로 돌아가 취임 선서를 했다. 임기는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은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는 이날 취임 선서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그럼 내 전력을 독일 민족의 안녕에 바치고, 의무를 양심적으로 이행하고 모든 이들을 공정하게 대할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다만, "하느님께 맹세코"라는 마지막 문장은 빼놨다. 이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데, 기민당 소속인 메르켈 전 총리는 4차례 모두 이를 포함했었다

총리 임명증서 받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연방하원 선거 이후 73일만에 취임한 숄츠 총리는 이로써 빌리 브란트와 헬무트 슈미트,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이후 네 번째 사민당 소속 총리가 됐다.

메르켈 전 총리는 이날 연방의회 방문자석에서 숄츠 총리의 선출 과정을 지켜봤다. 더는 연방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개회와 함께 소개된 메르켈 총리에게 연방하원 의원들은 기립해 긴 박수를 보냈다.

이로써 메르켈 전 총리는 2005년부터 16년, 5천860일간의 재임을 마쳤다. 메르켈 총리는 역시 16년 재임한 헬무트 콜 전 총리가 1982∼1998년 세운 역대 최장 재임 기록(5천870일)은 경신하지 못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AFP 연합뉴스]

숄츠 총리의 취임과 함께 17명으로 구성된 독일 내각도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본격 출범한다.

숄츠 총리는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내무장관과 외무장관에 여성을 내정했고, 국방장관도 여성에게 맡겨 자신을 제외하고, 여성 8명, 남성 8명의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했다.

신호등 내각의 가장 급선무는 역대 최대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 대응이 될 전망이다. 신호등 연정은 총리실에 코로나19 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 감염병 퇴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 집계에 따르면 독일의 전날 코로나19 사망자는 527명에 달했다. 하루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선출을 축하하는 연방하원 의원들

독일 숄츠 내각 출범에 각국 축전…"강한 유럽 함께 만들자"

프랑스 "다음 장 써내려 갈 것"…러시아 "건설적 관계 발전"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뒤를 이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8일 공식 취임하자 각국의 축전이 전해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에서 독일어로 숄츠 총리에게 축하를 전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기원한다. 강한 유럽을 위한 신뢰와 협력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출신인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전임 메르켈 총리 시절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소속 정당은 중도 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CDU)으로, 숄츠 총리가 속한 중도 좌파 성향 사회민주당(SPD)과는 '라이벌 관계'라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트위터에서 "강력하고 자주적인 유럽을 위해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를, 독일을, 유럽을 위해 함께 다음 장을 써 내려갈 것"이라고 숄츠 총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마크롱 대통령은 16년 총리로 재임한 메르켈 전 총리에 대한 인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유럽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해준 일들, 역사적인 가르침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숄츠 총리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양국 정상 간에 건설적인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가장 큰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대화만 한 것이 없다는 것을 독일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도 축전을 보내 "중국과 독일은 전방위적 전략 동반자로서 오랫동안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 상생하며 양국 국민과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큰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독일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각 분야 교류 협력을 확대하며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 민주주의 정상회의 20여개 사전행사 마련

민주주의 중심인 여성리더십 관련 행사에 초청받아

    서지현 검사가 2020년 1월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내 미투운동의 불씨를 지핀 서지현 검사가 미국 국무부의 초청을 받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앞서 제로데이(D-0)에 열리는 성평등 방안 논의 토론회에 참석한다. 미국 정부는 9~10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앞서 20개가 넘는 사전행사를 마련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국내 인사로는 서지현 검사가 유일하다.

미국 국무부는 스웨덴 정부와 함께 8일 오전 11시 ‘번영 강화: 민주주의의 지위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성의 지위를 발전시키다’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 사전행사를 연다. 미국 국무부는 “이 행사는 민주주의 발전의 중심으로서 여성의 시민적, 정치적 리더십과 참여를 보여주고 성평등과 성평등에 대한 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에선 ‘민주주의 필수요소로서의 여성의 정치 및 시민 참여와 리더십’과 ‘장벽을 허물다: 모든 형태의 성별에 따른 폭력(gender based violence)에 대한 대응’ 화상 토론회를 갖는다. 토론회는 9일 새벽 1시(한국시각)부터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서지현 검사가 참여하는 ‘장벽을 허물다: 모든 형태의 성별에 따른 폭력에 대한 대응’ 토론회는 정부가 젠더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나가야 하는 조치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미국 국무부는 밝혔다.

미 국무부가 서 검사를 초청한 것은 최근의 여성 인권 운동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한 당사자이면서 디지털성폭력 예방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검찰 조직 내 성폭력 경험을 공론화하며 각계각층의 성폭력 고발운동의 불씨를 댕겼다. 이후 서 검사는 2020년 2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았고, 같은 해 3월부터 지금까지 법무부 디지털성폭력 등 대응 티에프(TF)의 팀장을 맡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 서 검사는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론화한 뒤 국내 여론 및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국내 사법체계 안에서 여전히 여성에게 남아있는 장벽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인권, 특히 젠더 인권으로 알고 있다. 참여하는 행사의 주제가 ‘여성의 지위 향상이 민주주의의 지위 향상’인데, 그중에서도 젠더 기반 폭력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라 개인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고 방용훈 전 회장에 대한 경찰 축소 수사 사건

판사 권고 따라 형량 무거운 공문서위조죄 추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지난 1일 고 이미란씨의 형부 김영수(65·왼쪽)씨와 하승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조선일보 방씨일가 관련 사건 봐주기·축소 기소 및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 거부에 대한 감찰’ 진정서 제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검찰이 <조선일보> 사주 일가 사건을 축소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의 공소장에 형량이 더 무거운 죄명을 추가했다. 공문서 위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라는 판사 권고에 따른 것이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이상록)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게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 ㄱ씨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공문서위조 혐의를 더하겠다는 내용이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만 가능해 형이 더 무겁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부 요청을 받아들여 공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정종건 판사는 ‘공소사실을 보면 허위공문서작성죄 뿐만 아니라 공문서위조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허위공문서작성죄로만 기소한 것에 대해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로 검찰에 공소장 변경 여부를 타진했다.

앞서 지난 1일 방용훈(2021년 2월 사망) 전 코리아나 호텔 회장 배우자였던 이미란(2016년 사망)씨 유족은 <조선일보> 사주 일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연이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낸 바 있다. ㄱ씨 등이 방 전 회장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이를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하승수 변호사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검찰 수사 결과 동료 경찰관이 관여한 것처럼 도장을 찍어 조서를 꾸미는 등 공문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검찰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만 기소하려 한다. 경찰관을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공소장 변경이 안 됐다면 이상한 일이다. 유족들의 감찰 요구로 뒤늦게 변경된 게 아닌가 싶다. 나머지 진정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은 과거 방 전 회장 자녀들을 이씨에 대한 공동존속상해 혐의로 고소했을 때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6월 경찰이 해당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겼는데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대신 강요죄로 기소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방씨 일가 비자금 의혹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 대검 감찰부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