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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통화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로부터 내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다.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쪽 요청으로 존슨 총리와 오후 5시30분부터 30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내년 의장국 자격으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영국과 협력하고 기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한 2차 피포지(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아셈(ASEM·아시아유럽회의) 정상회의와 연계해 내년 5월말 서울에서 개최한다. 총리께서 참석해 주시면 더욱 뜻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도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영국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고 있다”며 “나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해 국제사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의지를 표했는데, 양국도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을 두고 “매우 흥미롭고 멋진 행보를 보이는 것”라고 답했다. 이완 기자

아제르바이잔에 점령지 반환... 완승에 가까워

10일부터 휴전, 러시아 5년간 평화유지군 파견

아르메니아계가 지배하는 아제르바이잔 내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아제르바이잔 군의 차량이 불타고 있는 모습이라고 아르메니아 국방부가 지난 9월27일 공개한 동영상 중 일부. 나고르노카라바흐/AFP 연합뉴스

분쟁지역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교전해온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의 중재로 평화 협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아제르바이잔의 ‘완승’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니콜 파쉬냔 아르메니아 총리, 블라디미르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은 9일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지역에서 전투와 모든 군사 활동의 완전한 중단을 규정한 공동서명에 서명했다. 양쪽은 모스크바 시간으로 10일 오전 0시부터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다.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아그담 지역과 아제르바이잔 가자흐 지역의 점령지를 오는 20일까지 아제르바이잔에 반환하기로 했다. 또 켈바자르와 라친 지역을 각각 이달 15일과 12월 1일까지 아제르바이잔에 반환해야 한다. 이로써 아제르바이잔은 미승인국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아르차흐 공화국)의 수도인 스테파나케르트를 제외한 주요 지역 대부분을 수복했다. 러시아는 양측의 충돌 방지를 위해 아르메니아 군의 철수와 함께 향후 5년간 평화유지군을 배치하기로 했다.

뿌리가 깊은 두 민족 간 갈등은 옛소련 체제 아래서는 비교적 잠잠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소련을 구성하는 여러 공화국 중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소속이되 아르메니아계가 자치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소련 붕괴 직전인 1988년 2월 중순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아르메니아공화국 소속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인민대의원들이 아르메니아와 통일을 결의했다.

소련 정부는 이 요구를 거부하며 그해 11월 자치권을 박탈했다. 아제르바이잔이 소련에서 독립한 1991년 말 이 지역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아르메니아와의 통일을 선언했고, 이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전쟁을 촉발했다. 1994년 5월까지 이어진 전쟁 끝에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아르메니아계가 지배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 휴전협정이 맺어졌다. 2017년 아르차흐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꾼 분리주의 세력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세계에서 아르메니아뿐이다. 김소연 신기섭 기자

일 ‘국가면제론’ 들어 소송 불응하자 “성노예제, 주권행위 적용 안돼” 일침

크리스틴 칭킨 교수.

200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의 재판장으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했던 국제법 권위자인 크리스틴 칭킨 명예교수(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가 한국 법원에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힘을 보탰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 민간법정에서 아시아 각국의 피해여성 78명의 증언을 듣고 참상을 알렸던 재판장이 20년이 지나 한국 법원에 일본에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밝힌 것이다.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 티에프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에 일본의 ‘국가면제론’ 주장을 반박하는 크리스틴 칭킨 교수와 키이나 요시다 박사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본은 외국 법원이 자국의 ‘주권행위’를 재판할 권리가 없다는 국가면제론을 들어 소송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칭킨 교수는 의견서에서 “일본의 성노예제와 강제 성매매는 주권행위로 분류될 수 없다”며 “위안부는 무력 행사나 위협 등에 의해 ‘모집’됐고, 착취와 성노예의 대상이 되었다. 군사활동은 주권행위에 해당하지만 성 착취나 노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칭킨 교수는 만약 위안부 문제에 국가면제론이 적용된다면, 이는 지난 20년간 전쟁·분쟁 상황에서 성폭력을 가장 심각한 국제범죄로 다뤘던 국제법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국제법정이 열렸던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초로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기소 책임은 모두 국가가 진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무력 분쟁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재판 청구와 배상 요구를 위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칭킨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여성과 소녀를 상대로 한 젠더기반 범죄이자 성폭력 사건이다. (다른) 국가면제 사건은 성폭력이나 성노예제 범죄를 다루진 않았다”며 “국제법상 성평등과 성범죄 법리가 발전해 온 것을 고려해 국가면제 법리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는 국가면제가 적용된 기존 사건과 달리 ‘성폭력 범죄’라는 것이 핵심이므로, 국제법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재판부도 이러한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할 경우, 국가면제이론의 벽을 넘어 전쟁 피해자들이 배상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국가면제이론은 국가를 개인의 우위에 둔 이론이지만, 그 예외가 인정된다면 피해자들이 재판을 통해 배상 받을 권리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희대학교 백범석 교수(국제법 전공)는 “국제법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가 중심의 국가면제이론도 점차 흔들리고 있다. 반면 개별 피해자의 권리는 모든 국가가 보장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승소 사례가 나온다면 다른 국가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2건의 위안부 피해자 소송은 연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이 낸 소송은 다음달 11일이 선고일이다.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낸 소송도 11일 이용수 할머니의 신문을 끝으로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장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