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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 피해” …공범들 최대 징역 15년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단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십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45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피해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피해자에 대한 협박·강요,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 14개 혐의 중 성범죄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들이) 유사범행과 모방범행에 따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박사방의 범죄집단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상 범죄집단은 다수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역할을 나눠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집단이다. 재판부는 “박사방은 조씨와 공범들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는 범행 목적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라며 “구성원이 성착취물 제작, 박사방 관리, 홍보, 유포 등의 행위를 수행했다. (텔레그램) 그룹방이 생성·폐쇄를 반복했지만 조씨가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참여자가 조씨를 추종하며 지시를 따르는 건 변함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씨와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태평양’ 이아무개(16)에게는 소년범 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씨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기고 옛 담임교사의 자녀를 살해해달라고 돈을 건넨 전 사회복무요원 강아무개(24)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전직 공무원 천아무개(29)에게는 징역 15년,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조씨의 지시도 이행한 임아무개(33)와 장아무개(40)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이 선고됐다. 신민정 기자

법원 “조주빈 공범들, 조씨 지시대로 역할 수행…범죄 인식 공유”

온라인공간 범죄 집단 인정…법조계 “성착취물 범죄 양형 시금석”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라, 성착취의 근간을 찾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행위극을 하고 있다.

26일 법원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 14개 중 성범죄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4월 재판이 시작된 뒤 모두 131차례 반성문을 써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함께 기소된 공범 5명도 징역 7~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건 혐의의 중대성과 더불어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 ‘범죄단체’가 인정된 경우는 있었지만, 서로를 잘 모르는 온라인 공간에서 만들어진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한다. 검찰은 조씨 등이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고 보았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징역 4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나 조직원은 해당 범죄에서 정해진 법정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박사방 활동을 여기에 적용할 경우, 성착취물 제작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구성원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 범죄가 정한 법정형(징역 5년 이상~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웹툰 형식으로 만든 박사방 조직도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공범들은 “조씨 혼자서도 범행을 할 수 있었고, 범죄 수익도 조씨가 모두 가져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도 “조직도는 (이용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사방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고 범단죄를 인정했다. 범죄집단은 다수가 공동의 목적을 갖고 역할 분담을 하여 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도록 갖춘 조직 체계를 뜻하는데, 이는 내부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보다는 느슨한 조직 형태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상 ‘닉네임’으로 특정 가능한 다수 구성원으로 이뤄진 집단이다. 조씨와 공범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범행만을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이들이 참여한 박사방과 ‘시민의회’, ‘노아의 방주’ 방은 모두 조씨가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조씨를 추종해 지시를 따른다”며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으로 조씨 또한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돼 형량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씨와 공모한 ‘태평양’ 이아무개(16)는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범죄집단’ 구성원임이 인정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 기준으로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조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해 그 대가로 성착취물을 받은 뒤 또 다른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유료회원 임아무개(33)씨와 장아무개(40)씨도 박사방 조직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고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상화폐의 제공·취득은 일련의 성착취 범행이 이어지고 반복된 직접적이고 주요한 동기”라고 짚었다. 가상화폐라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 유료회원들도 박사방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이는 박사방 이용자들을 어느 수준까지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박수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온라인 범죄조직의 집단성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피고인들은 박사방이 ‘조직’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부인해왔는데 이 점이 유죄로 인정받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예지 기자

청와대서 왕이 중 외교부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1년 만에 한국을 찾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2년 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30주년을 기대하는 장기적 협력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왕 부장을 접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한한 것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국 간에 다양한 고위급 교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여러 계기에 한중 관계의 중시를 보여주신 시진핑 주석께 따뜻한 안부 인사 전해 주시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왕 부장을 접견할 때는 “시진핑 주석을 곧 만나 뵐 수 있게 되길 고대한다”고 했지만, 이날 머리발언에선 만남에 대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우리 양국이 경제 협력과 함께 인적 문화적 교류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감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 특히 2년 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그런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특별히 그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건설적인 역할과 협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 외교부장(왼쪽 두 번째)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왕 부장은 문 대통령 발언 뒤 “먼저 시진핑 주석님과 리커창 총리님이 대통령에 대한 가장 친절한 인사를 전하겠다”고 답했다. 왕 부장은 “지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강경화 장관님과 회담을 진행했다”며 “이런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대 한국관계에 대한 중시, 그리고 한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과) 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열 가지 공감대를 이뤘다. 이 공감대 중에서는 양측의 협력, 그리고 지역 이슈에 관한 그런 공감대”라고 덧붙였다.

왕 부장은 “시진핑 주석께서는 대통령님과의 우정, 그리고 상호 신뢰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하시며 특별히 저더러 대통령님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하셨다”고 말을 맺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왕 부장 접견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왕 부장은 지난 25일 일본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예방하고 한국으로 이동했다. 이완 기자

왕이 부장 “미국, 트럼프 때문에 후퇴”“중국도 기후문명 위해 노력”

이해찬 등 여권 인사들과의 만찬서 발언

한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 저녁 ‘비공식 일정’으로 여권 인사들과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남엔 왕이 부장과 인연이 깊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같은 당 김한정, 김성환, 박정, 김영호, 이재정 의원이 함께했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공식 일정을 마치고 저녁식사 자리에 온 왕이 부장은 중국 전통술인 마오타이주 여러병을 준비해 왔다. 중국식 간장 조림 생선과 한국식으로 양념한 갈비, 아욱 된장국와 삼선 자장면 등 한식·중식 혼합으로 차려진 이날 저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앉은 와중에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날 화제는 단연 ‘트럼프 이후’였다. 최근 미국에 다녀온 김한정 의원이 ‘바이든 시대’에 달라질 미 외교가 분위기를 언급하며 ‘미국이 중국과도 대화할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 전하자 왕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중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트럼프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평가하고 있었다”며 “왕 부장은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 제일주의나 중국에 대한 압박 같은 게 굉장히 강해졌고, 미국 제일주의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가 선택을 못 받은 것이 아니냐. 미국도 트럼프 때문에 후퇴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했지만 결국 중국은 (이를) 이겨내고 국민들은 결속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현재 교착 국면인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 이런 저런 평가가 있겠지만 전쟁의 파국을 막았다. 지금은 (남북, 북-미 관계가) 소강 국면이지만 소강 국면도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이를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며 △북핵 문제는 단계적, 동시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싱가포르 합의는 중요한 진전이기 때문에 계속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관계 개선에도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여기에 중국도 협력할 것이라는 다짐도 보였다. 김한정 의원은 “왕 부장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실현 과정에 남북이 주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쪽 모두 건설적 노력을 계속하길 바란다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올해 중국이 목표로 삼았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한다.

환경·기후 이슈도 논의됐다. 김성환 의원이 ‘한국과 중국은 한 공기를 먹고 산다’면서 미세먼지 공동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자 왕 부장은 ‘중국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어 왕 부장은 ‘중국은 (탄소 제로를 위한 기간을) 206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다만 중국이 산업화가 진행 중이라 시간이 걸린다. 중국도 새로운 기후문명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참석자들은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석탄 사용에 있어서 피크(정점)를 찍은 상태인지’ ‘앞으로 석탄을 더 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안을 물으며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지원 서영지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뒤늦은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이 충돌과 대항을 피하고 상호존중과 협력, '윈윈'의 정신으로 협력하는데 집중하며 갈등을 관리해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지난 3일 미 대선 이후 지금까지 다른 여러 나라 정상들과 달리 축하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3일 "우리는 미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바이든 선생과 해리스 여사에게 축하를 표시한다"면서도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 대선 결과는 미국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었다.

그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인수인계가 시작되자 중국 관영 언론은 '바이든 팀'과 미중 소통 채널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