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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서 경찰차에 화염병을 투척해 체포된 뉴욕주 변호사 콜린포드 매티스(왼쪽)와 우르즈 라만의 머그샷.

뉴욕의 기업·공익 변호사 커플, 최소 징역 5년형 가능성

코로나19 이후 실직과 과로 스트레스…‘인종갈등’에 폭발

엘리트 사회 진입했지만…미국 사회 총체적 위기 못 비껴가

촉망받던 뉴욕의 젊은 변호사 커플이 왜 경찰차에 화염병을 투척해, 중형에 처하게 됐을까?

뉴욕의 변호사 콜린포드 매티스(32)와 우르즈 라만(31)은 지난 5월29일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인종차별 차별 반대 시위 도중에 경찰차에 화염병을 던졌다가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차에 대한 방화와 폭발물 투척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소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였다. 25만달러 보석금을 내고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의 가택구금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가, 검찰의 항소로 재수감된 상태이다.

미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 재직 중이던 두 변호사의 과격행위에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한다. <뉴욕타임스>는 이들의 주변을 취재해, 코로나19 이후 젊은 엘리트마저도 비켜갈 수 없었던 미국 사회 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매티스는 뉴욕에서 가장 가난하고 범죄가 들끓는 이스트뉴욕에서 성장했다.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 가정에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때 글도 깨우치지 못하는 지진아였다. 중학생이 되자 우등생으로 변모했다. 그는 소수민족 출신을 위한 제도적 혜택을 받아 사립고교에 진학했고, 아이비리그 명문 사립 프린스턴대에 입학에 성공했다. 그는 “나의 지역 고교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미래를 원한다”며 소수민족 혜택 프로그램을 수혜받았다. 프린스턴에서는 부자 백인학생들이 주최하는 파티에 유색인종 학생들을 데려가는 등 주류 사회로 편입하려 애쓴 것으로 알려졌다.

프린스턴 졸업 후 뉴욕대 로스쿨에 진학한 그는 졸업 뒤 ‘프라이어 캐시맨 엘엘피(LLP)’라는 로펌에 취직해 기업 변호사 보조로 일했다. 지난해엔 패션회사 ‘앤 클라인’의 합병 등 수백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놓고 일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31일 무급휴직을 당했다. 엎친데 덮친 격이었다. 지난해 여름 어머니가 암으로 사망한 뒤 매티스는 본가로 돌아가 3명의 의붓동생을 돌보던 참이었다. 어머니의 유언이었고, 동생들은 모두 11살 이하의 유년이었다.

라만은 파키스탄에서 태어나, 뉴욕 브루클린 무슬림 거주지인 베이릿지에서 성장했다. 유년 시절인 2001년 9·11테러가 나자, 동네는 경찰의 집중 감시 지역이 됐다. 라만에게는 차별과 배척의 기억이었다. 라만의 친구들은 그가 뉴욕에서 가난한 이들이 가는 명문고교인 브루클린기술고교에 진학했을 때 활동가로서의 뿌리가 명백했다고 말한다. 뉴욕의 포댐대 학부와 로스쿨에 진학한 라만은 무슬림에 대한 경찰의 처우에 비판적이었다. 재학 중이던 2014년, 그는 <뉴욕경찰 변화: 전면적 개혁을 위한 진보적 청사진>이라는 논문도 썼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익법을 전공했다.

‘브롱스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가 된 라만은 퇴거 위기에 몰린 가난한 세입자를 돕는 일을 했다. 상사인 잭클린 솔리번은 그가 자신의 일에 깊은 애착을 보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입자들에 대한 압력이 커지자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매티스와 라만은 지난 2014년 10월 맨해튼에서 열린 한 생일파티에서 만났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남녀관계로 사귄지는 몰랐으나, 그 후부터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을 알았다.

지난 5월28일 매티스는 친구와 한시간이나 온라인 채팅을 하면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죽어가는 비무장 흑인들의 또 다른 예”라고 비통해했다. 그 다음날 오후 라만도 줌 화상톡 앱을 통해 유색인종들의 ‘연대운동’ 구축을 토론했다.

두 사람은 5월29일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뉴욕의 이틀째 시위에 동참했다. 밤이 되자, 시위는 격렬해졌다. 경찰은 곤봉으로 시위대를 몰아부쳤고, 시위대는 병과 쓰레기를 경찰에 던졌다. 그날 밤 이들 커플은 미니밴을 타고 브루클린 인근 포트 그린을 가로질러, 88구역 경찰서 근처에 주차했다. 라만이 차에서 나와서 빈 경찰순찰차로 다가갔다. 라만은 곧 차창 너머로 화염병을 던졌다. 이들의 행위는 감시카메라에 모두 포착됐다. 차 안에서는 가솔린으로 흥건하게 젖은 화장실 휴지로 가득찬 맥주캔이 발견됐다.

뉴욕의 촉망받는 젊은 법조인들이 왜 갑자기 돌변을 했을까? 화염병을 던지기 1시간 전 라만이 <뉴스 엔와이시>와 인터뷰한 장면이 발견됐다. 라만은 “이런 일이 멈출 때가 됐다.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수단을 통해서, 즉 폭력을 통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는 곧 주변 편의점으로 가서 화염병 제조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했다. 소수민족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백인 주류 사회에 편입하려가, 혹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운동권’ 변호사를 하려다 ‘한계’에 봉착해 폭발한 절망적인 몸짓이었다. < 정의길 기자 >

[6개국 방역대책 분석한 과학저널 <네이처> 논문 발표]

  미국은 14배, 프랑스 12배, 이탈리아 17배 예상

“정책 도입 지연이 엄청나게 다른 결과 낳아”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면 한국인은 1155만명이 더 감염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실제 감염 인구의 1165배에 이르는 엄청난 수치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 연구팀은 8일 한국·미국 등 6개국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 대책을 세워 5억3천만명이 감염을 피할 수 있었다는 분석을 저명한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이들 인구를 대상으로 각국별로 진단검사를 했을 경우 6200만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여행 제한, 학교와 기업체 문닫기, 집안에 머물기 등 한국, 미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등 6개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6일까지 시행한 1717건의 방역대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솔로몬 샹 버클리대 세계정책연구소장은 “인간의 노력으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한 적은 없었다”며 “집에 머물고 약속을 취소하는 등 개인적인 희생이 있었지만 데이터는 (이런 희생으로) 하루하루가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방역 대책이 없었다면 한국 등 6개국에서만 6200만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것이라고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 연구팀이 <네이처>에 밝혔다.

현재 세계적으로 확진환자는 약 700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4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방역 대책이 없었다면 이 수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분석 기간인 3월5일까지 7만447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우한 폐쇄 등 방역 대책이 없었다면 85.9배인 639만557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 4월6일 기준 양성 판정 환자가 9924명이었는데, 만약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책이 없었다면 1165배인 1155만709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것이라는 게 연구팀 분석이다.

방역 대책의 예방 효과는 각국마다 달라, 아무런 방역을 하지 않았을 때 양성 판정을 받았을 추정 인구 배수는 이란은 227배, 이탈리아는 17배, 미국은 14배, 프랑스는 12배였다.

연구팀은 집안에 머물기, 기업체 문닫기, 비상사태 등 봉쇄 조처 등은 명확한 효과를 보인 반면 여행 제한이나 금지는 이란과 이탈리아에서는 효력을 봤지만 미국 등지에서는 유효성이 뚜렷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정책 도입의 작은 지연이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근영 기자 >

지금 진행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문제는 지위협정을 위배한 특별조치협정을 또다시 위반하면서 주한미군 유지 경비 이외의 비용마저도 한국에 부담시키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미 미군은 지난해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 중 134억원을 주일미군 전투기와 탐색구조 헬기 정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비 분담금이 왜 문제인가? 언뜻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여 한국의 방위를 분담하고 있으니, 한국은 그 비용을 분담한다는 것 아닌가.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진 만큼 그에 걸맞게 책임을 진다는 건 어떻게 봐도 논박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지 않는가.

맞지 않는다. 한국은 2015년 한 해에만도 5.4조원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을 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도 총 사업비 11조원 중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했다. 원래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미 2사단 이전 비용까지 한국이 대부분 부담했다. 매해 이미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을 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합의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까지도 한국이 지급한 것이다. 한국은 이미 책임져야 할 비용 이상을 분담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한·미 당국자들이 협상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은 이러한 넓은 의미의 방위분담과는 다르다는 사실에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대한민국과 합중국 간의 협정’(특별조치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지급되는 지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특별조치협정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으로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현재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항목 이외의 지원도 한국이 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바로 문제다.

당장 주목을 받는 문제는 미국이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애초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직간접 지원비 총액을 넘는 6조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했다. 최근 협상에서 미국 쪽은 이 요구액을 13억달러(약 1조6천억원)로 ‘축소’했다고 하지만 2019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비교하면 거의 50%를 증액하라는 요구이다. 사실 특별조치협정이 체결된 1991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은 눈덩이 불어나듯이 커지고 있다. 첫해 1073억원이었던 것이 매년 불어나 지난해 1조389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커졌다. 그런데 1991년 4만3천명에 육박했던 주한미군 병력은 계속 줄어들어 현재는 2만8천명 수준이다. 왜 병력은 줄고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은 상승하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특별조치협정이 체결된 배경에 하나의 답이 있다. 이 협정은 1991년 주한미군지위협정의 1차 개정과 동시에 발표되는 바람에 그 중요성이 파묻혔다. 당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던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 조항과 같은 불평등 조항의 개정이었지만 노태우 정부가 협정을 체결한 이유는 1989년부터 시작된 냉전 해체 과정에 있었다. 미국에서 미군 병력 감축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만들어진 3단계 주한미군 재조정 계획안에 따르면 1991년까지 1단계로 7천명을 철수하고 3단계(1996~2000년) 이후에는 최소한의 미군만 남긴다는 것이었다. 주한미군을 금과옥조로 여기던 보수 정부에는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당황한 나머지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풀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가 얼마나 다급했는지는 이 특별조치협정이 그 모법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지위협정)을 위반한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지위협정 제5조는 미국이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특별조치협정이 모법을 위반하며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의 비준을 받은 지위협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특별조치협정이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것도 심각한 절차적 문제다.

지금 진행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문제는 지위협정을 위배한 특별조치협정을 또다시 위반하면서 주한미군 유지 경비 이외의 비용마저도 한국에 부담시키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미 미군은 지난해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 중 134억원을 주일미군 전투기와 탐색구조 헬기 정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현실적으로 특별조치협정을 무시하면서 주한미군 경비 이외의 목적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데 이어 이제 아예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이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분담금 액수만이 문제가 아니다. 적폐는 바로잡아야 한다.

<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