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지하수 취수·지하자원 개발 등 영향 세계 육지의 8%...6억3500만명 피해

대표적인 지반 침하 지역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북부.

화석연료 문명은 하늘뿐 아니라 땅속까지 망가뜨린다. 화석연료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대기를 데워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지하수 취수와 화석연료, 광물 채취 등으로 비어가는 땅속은 지반을 침하시킨다. 게다가 지구 온난화는 가뭄을 유발하고, 이것이 지하수를 더 끌어다쓰게 해 지반 침하 속도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까지 만든다.

자바섬 북부 해안을 끼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해수면 상승과 지반침하라는 두가지 고통을 한꺼번에 겪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연간 8mm씩 상승하는데다 무른 땅과 지하수 추출, 건물 하중이 어우러져 지반이 내려앉고 있다. 자카르타 북부 지역의 지반 침하 속도는 연간 25cm에 이른다. 이대로 놔두면 2050년에는 자카르타 북부 지역의 95%가 물에 잠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지역에 사는 인구는 현재 180만명에 이른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주에 새 수도를 건설하기로 했다.

세계 지반 침하 위험 지역. 아래는 북미와 중국의 지반 침하 위험 지역을 확대한 것. 빨간색이 가장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사이언스

인구 밀도 높고 관개시설 많을수록 위험 높아

지층이 단단한 암반으로 돼 있는 한국으로선 남의 일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이런 지반 침하 현상은 네덜란드, 베트남, 이탈리아, 멕시코 등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진행중이다. 스페인지질광업연구소가 주축이 된 국제 공동연구진의 시뮬레이션 예측 결과, 이대로 놔두면 2040년에는 지구 지표면의 8%에 해당하는 1200만㎢ 지역이 50% 이상의 확률로 지반 침하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의 120배, 미국과 멕시코를 합쳐 놓은 크기의 광범위한 땅이 주저앉는다는 예측이다. 이는 전 세계 6억3500만명의 주거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다.

연구진이 지반 침하와 관련한 기존 논문들을 두루 검토한 결과, 20세기에 최소 34개국 200개 지역에서 지하수 고갈로 인한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지난 10년간의 지반 침하와 가뭄 자료,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용수 및 산업용수 수요 증가 등을 토대로 전 세계 지반 침하 예측 모델을 만들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1월1일치에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진이 잠재적 지반 침하 위험이 있는 전 세계 7343개 주요 도시의 22%인 1596개 도시를 확인한 결과, 이들 도시의 57%는 지반 침하에 더해 홍수 위험까지 안고 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과 관개시설이 많은 지역이 특히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을 많이 쓰는 곳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걸 뜻한다.

1925년에서 1977년까지 지반이 무려 9미터나 침하된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아킨밸리 지역. 전신주에 1925년~1975년의 지표면 위치 변화가 표시돼 있다. 지반 침하의 주원인은 지하수 취수다. Credit: Richard Ireland/USGS에서 재인용

중국 북부 평야·베트남 삼각주 등 최고 피해 지역 꼽혀

연구진이 꼽은 최악의 피해 예상 지역은 중국 북부 평야지대, 멕시코만 해안지대, 베트남과 이집트의 삼각주 평야, 네덜란드, 그리고 멕시코와 이란, 지중해의 내륙 퇴적분지다. 연구진은 지반 침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86%는 아시아인들이며, 지반 침하 위험에 노출된 30여개국 중 지역 규모나 인구 면에서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인도와 중국이라고 밝혔다. 이집트,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이탈리아 4개국은 지반 침하 위험에 노출된 인구가 전체의 30%를 넘는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효과적인 지반 침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 연구진은 지반 침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범람을 막고 물 자원을 덜 쓰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농업, 축산, 석유·가스 추출 등 땅속의 물을 소비하는 산업에 대한 규제가 포함된다.

지반이 가라앉으면 해수면 상승 위험이 배가된다. 연구진은 “해안지역의 경우 지반 침하의 영향력이 해수면 상승보다 10배 이상 클 수 있다”며 “특히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한 지역의 21%, 즉 지반 높이가 평균 해수면의 1미터 미만인 곳에서는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진은 그러나 지반 침하가 지구 환경에 큰 위협이긴 하지만 기후 변화보다는 훨씬 쉽게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성 및 레이더 같은 기술로 침하 지역을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고 지하수 관리 대책을 잘 세우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지하수 관리 정책으로 지반침하 문제를 해결한 도쿄를 성공적 사례로 꼽았다. 도쿄는 지난 2000년 강력한 지하수 규제 정책을 수립하기 이전까지 지반이 1900년 대비 4m 가량이 주저앉았다. 곽노필 기자

2007년 첫 여성 하원의장 선출…33년 의정 생활 진보적 정책

마지막 임기 표명 출마 당선, 민주당 부진한 선거성적 등 숙제

3일 열린 미국 117대 하원 본회의 투표에서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낸시 펠로시(80) 미국 민주당 의원은 3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연단에 서서, 의사봉을 번쩍 들어 보였다. 펠로시는 이날 열린 미국 117대 하원 첫 본회의 투표에서 216표를 얻어 209표를 받은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하원의장으로 재선출됐다. 하원의장은 대통령 유고 때 부통령에 이어 두번째 권한대행 순서가 돌아오는 권력 서열 3위다. 펠로시 의원은 이 자리를 통산 네번째로 지켰다.

펠로시는 지난 2년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대여 투쟁을 주도한 강력한 하원의장이었다. 지난해 11월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의석수가 2018년에 비해 줄면서(민주 222석 대 공화 211석) 책임론도 제기됐으나, 민주당은 펠로시를 대체할 만한 인물을 찾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하원의장에 도전장을 내면서 세대교체론이 불거지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하원의장 선출 직후 연설에서 “우리는 비상한 어려움에 부닥친 시기에 새로운 의회를 시작한다. 가장 시급한 우선 과제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경제 격차 및 성장의 공정성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펠로시의 아버지는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과 시장을 지냈다. 어린 시절부터 정치와 친숙했으나, 1963년 폴 펠로시와 결혼한 뒤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 다섯 아이를 양육하며 전업주부로 지냈다. 그러다 197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던 캘리포니아주지사 제리 브라운을 도우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발을 디뎠다. 1987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하원의원에 당선됐으며, 이후 30년 넘게 하원의원을 지내고 있다.

그는 하원에서 성소수자(LGBT) 권리 대변과 임신중지 처벌 반대 등 진보적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조지 부시 행정부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자 앞장서 비판했으며 당내 입지도 커졌다. 2007년 1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하원의장에 선출됐으며, 2011년 1월까지 두차례 하원의장을 지냈다. 펠로시는 2010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하면서 하원의장에서 물러났으나, 2018년 중간선거에서 다시 민주당이 대승하면서 이듬해인 2019년 1월 하원의장으로 복귀했다.

펠로시 의원은 임기 2년 하원의장에 네차례나 뽑히는 저력을 보여줬지만, 마지막 임기에 놓인 길은 만만치 않다. 공화당 의원들은 2018년께부터 그를 ‘부유한 민주당 급진 좌파’의 대표 격으로 공격하는 일이 잦아졌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하원 선거 결과가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당내 중도 성향과 급진 성향 의원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다. 특히 펠로시의 장기 집권에 대해 비판하는 당내 세력이 늘고 있으며, 이번 하원의장 선출 투표 때 민주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 조기원 기자

언론 퇴진 가능성 언급…지지율 3개월만에 ‘65%→39%’ 추락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4일 새해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가 급증하는 수도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4개 광역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쿄/AFP 연합뉴스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르면 올 3월말 퇴진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6개월 단명’이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당장 억제하기 힘든 데다가 올해 중요한 정치 일정이 몰려있어서다.

일본 시사 주간지인 <슈칸(주간) 아사히>는 4일 발매된 최신호에서 코로나19 부실 대응으로 스가 정부의 지지율(<아사히신문> 조사 기준)이 지난해 9월 출범 초기 65%에서 3개월만인 12월 39%까지 급락했다며 총리실 주변에서 다음 총리를 누가 맡을지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저의 한 관계자는 “스가 총리가 앞으로 국민 지지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일본 정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정치평론가인 고바야시 기치야는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권 유지에 적신호가 들어온다”며 “이르면 오는 3월 말 2021회계연도 예산안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스가 총리가 퇴진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스가 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한 데는 코로나19 확산이 직접적인 영향을 줬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 최근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스가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매일 감염자가 증가하는데 총리가 강하게 이끌지 못하면서 국민 불안이 한층 커졌다는 얘기다. 리더십이 흔들리는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당장 올해 4월25일 중·참의원 보궐선거(2곳), 7월 도쿄도 의회 선거를 거쳐 10월말 임기가 만료되는 중의원 해산 시기도 결정해야 한다.

스가 총리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30분 가량 진행된 새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응책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도쿄도와 가나가와·지바·사이타마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번 주에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긴급사태가 발령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 등이 공개적으로 이미 요청한 것으로, 정부가 뒤따라가는 모양새다.

스가 총리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다음달 하순 이전에는 시작하겠다”면서 자신도 백신을 맞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영국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6천만 명분을 이르면 이달부터 공급받는 계약을 지난달 11일 체결했다. 또 올 6월까지 미국 모더나(2천만명분), 화이자(6천만명분)와 기본합의를 통해 총인구(약 1억2700만명) 이상의 백신을 확보할 예정이다. 자민당 안에서는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오르기 위해서는 백신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