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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메르켈 “코로나 부정될 때 고통” 음모론 경계

영국 존슨 “자유를 손에 넣었다” 브렉시트 강조

일본 스가, 도쿄올림픽 “올해 여름 개최” 다짐

31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새해 전야 행사에서 색종이가 휘날리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세계 지도자들 2021년 새해 메시지의 주요 주제는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사태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자신이 총리로 재임한) 15년간 이토록 어려운 해는 없었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니다”며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은 100년에 한 번 올 만한 정치, 사회, 경제적 도전”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부정 음모론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했다. “일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논쟁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후유증으로 고통받은 이들을 생각하면 고통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독일에서는 코로나19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들의 시위가 몇 차례 있었다.

자신도 감염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프랑스 모든 부분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부숴졌다. 그러나 이 역사적 도전은 프랑스의 연대와 견실함 그리고 회복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사태 대처와 함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를 주요하게 언급했다. 영국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 유럽연합(EU)과 영국 사이 브렉시트 이후 경제 관계 협상을 마무리했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에 대해 “우리는 자유를 손에 넣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 우리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일 발표한 새해 메시지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켜낼 것을 굳게 맹세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선 전날 하루 최다인 45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올해 여름, 세계 단결의 상징이 되는 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제대로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7월 개최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7월로 1년 연기됐다. 외교 정책과 관련해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가까운 이웃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자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해 새해메시지에서 밝힌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신년사에서 “갑자기 나타난 코로나19에 직면해 우리는 인민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했고, 인류애로 끈질기게 전염병과 싸우는 서사시를 썼다”며, 코로나19를 비중 있게 언급했다. 조기원, 김소연 기자

새해 첫날 국회 앞 기자회견 열어 여권 날선 비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개혁 후퇴에 “본질 의심돼”

교수·연구자들이 소속된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가 1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 등에 대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해를 맞아, 집권 4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에 “모든 개혁 과제를 점검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주문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수·연구자들이 소속된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는 1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 번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개혁, 교육개혁 등 모든 과제를 점검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취지다. 정부·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이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

기자회견문에서 민교협은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과 산재와 과로에 목숨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대통령 주변의 특정 정치세력과 일부 열렬 지지세력의 목소리만 드높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의 설치를 통한 공직 비리와 적폐의 일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 그리고 검찰과 경찰 권력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으로 구현되어야 할 검찰개혁은 그 본질을 상실한 권력다툼으로 변질되었다”고도 지적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방패막이 삼고, 실질적인 개혁 과제들은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부의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로 꼽힌다. 민교협은 “산업재해로 먼저 떠나보낸 자식의 기일에 단식을 시작한 부모가 20일 넘게 곡기를 끊고 겨울 찬바람에 풍찬노숙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무엇으로 답할 것인가”라며 “인면수심도 이만한 것은 드물다”고 따져 물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재 피해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여기에 속속 결합하며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또 민교협은 “174석의 유례없는 국회 권력까지 장악한 이 정권에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힘을 실어주었는데 정작 전태일 3법의 통과 소식은 지금까지도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루에 6~7명씩 집을 나서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악,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등이 차근차근 치밀하게 진행되어온 사실은 이 정부와 여당의 본질을 의심하게 한다”고도 비판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몰두하는 데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강단있게 추진할 힘도 결국 불평등 해소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통해 나아지는 삶을 경험하는 시민의 지지로부터 나온다”고 지적했다.

민교협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지난 3년 반을 철저히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개혁, 교육개혁의 모든 과제를 점검하여 다시 시작하고 정진하는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라”고 촉구했다.

이하는 민교협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과 산재와 과로에 목숨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대통령 주변의 특정 정치세력과 일부 열렬 지지세력의 목소리만 드높다. 이 폭주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실로 걱정스럽다.

공수처의 설치를 통한 공직비리와 적폐의 일소,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대한 통제, 그리고 검찰과 경찰 권력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으로 구현되어야 할 검찰개혁은 그 본질을 상실한 권력다툼으로 변질되었고, 이에 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님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성과 중차대함을 누가 모르는가?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처절하게 무너져내린 시민의 삶은 검찰개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

입으로는 시도 때도 없이 노동존중을 되뇌고 전태일 50주기의 의미를 기억하자고 강조하는 정부이다. 174석의 유례없는 국회권력까지 장악한 이 정권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국민동의 청원까지 조직하면서 힘을 실어주었는데 정작 전태일3법의 통과 소식은 지금까지도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갔다 올게” 인사하고 집을 나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자식이, 형제 자매가, 친구가 하루에 6-7명씩 생겨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인가? 산업재해로 먼저 떠나보낸 자식의 기일에 단식을 시작한 부모가 20일 넘게 곡기를 끊고 겨울 찬바람에 풍찬노숙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무엇으로 답할 것인가? 인면수심도 이만한 것은 드물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검찰개혁의 중차대함을 개혁과제 완수에 대한 방패막이로 삼지 말라. 시민들의 아우성에 답하지 않는 동안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악,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등 차근차근 치밀하게 진행돼온 사실은 이 정부와 여당의 본질을 의심하게 한다.

정부와 여당은 아마도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 없이 여타 사회대개혁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권력기관 개혁과 주거와 교육 불평등 해소와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민생 개혁에 선후가 전혀 없다. 모두가 시급하며 혹시라도 순서가 필요하다면, 선후가 바뀌었다. 검찰개혁을 강단있게 추진할 힘도 결국 불평등 해소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통해 나아지는 삶을 경험하는 시민의 지지로부터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자기들만의 검찰개혁에 목매다는 일부 정치권이나 열성 지지자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의 권력을 대신 집행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대한 민심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지난 3년 반을 철저히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라.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개혁, 교육개혁의 모든 과제를 점검하여 다시 시작하고, 정진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노동개악 시도 즉각 중지하라

불평등 해소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민생 개혁 철저히 시행하라

사학법 개정과 대학개혁을 적극 추진하라』

문 대통령, SNS 글로 새해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신축년 새해를 맞아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을 전하며,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신축년 새해를 맞았다”며 “미증유의 현실과 마주쳐 모든 인류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상생을 실천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상생의 힘으로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나갈 것”이라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과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방역 일선에서 애써오신 분들과 희망을 간직해주신 국민들께 ‘국민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  새해 첫날 새벽부터 ‘피스아이’ 지휘비행

공군지휘통제기 탑승 “지상-해상-공중 대비태세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공군 항공통제기 E-737에 탑승해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며 지휘비행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날 공군지휘통제기 ‘피스아이’를 타고 한반도 전역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청와대는 1일 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는 처음으로 공군지휘통제기인 ‘피스아이’(E-737)를 타고 오전 6시30분부터 지휘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탄 피스아이는 이륙 뒤 2시간여 동안 영토 및 영해를 고루 비행했다. 피스아이는 공중감시, 조기경보,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 핵심전력이다.

문 대통령은 지휘비행 도중 22사단 지오피(GOP) 오동석 대대장, 해병대 이종문 연평부대장, 공군작전사령부 차준선 항공우주작전본부장, 율곡이이함 류윤상 함장 등과 통화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이 동향이 있느냐”고 상활을 점검한 뒤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경계작전을 하느라 수고가 많다.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국민들이 평화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피스아이’ 지휘비행을 엄호하는 F-15K(2대)·F-16(2대) 비행편대장으로부터 임무수행 보고를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외 파병부대인 박용규 아크부대장과 통화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유에이이(UAE·아랍에미리트연합) 간의 안보 협력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와 외교적 역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 장병의 건승을 기원한다. 부대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날 지휘비행에 대해 “한반도 전역의 지상-해상-공중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새해 첫 일정으로 초계비행을 택한 것은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전년도 의인들과 해맞이 산행으로 새해를 맞았었다.   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