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SNS 규제 강화하는 행정명령 서명할 듯

트위터로부터 팩트 체크(사실 확인)가 필요하다는 ‘꼬리표’를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손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트위터나 페이스북, 구글 등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마무리 작업중인 행정 명령은 이용자들이 올린 자료에 대한 회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자를 차별하거나 플랫폼 접근을 제한할 경우 ‘통신품위법’(230조)의 보호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이용자가 올린 글에 대해 소셜미디어 회사들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역할을 해왔다.

미국에서는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경고 문구를 붙인 트위터를 겨냥한 행정명령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경고 문구를 붙인 데 대해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는 트위터를 대통령으로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명령이 폐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셜미디어 업체의 권한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년 간 공언해 온 소셜미디어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라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 최현준 기자 >

트위터 "팩트체크" 경고…트럼프 “폐쇄·큰 조치” 전면전 선포

트위터, 트럼프 트윗에 첫 제동…트럼프 “대선 개입” 보복성 맞불 예고

트럼프, ‘보수 입막기’ 프레임으로 지지층 결집 시도…대선국면서 파장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 폐쇄 및 강력한 규제 등 '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선 국면에서 소셜미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대국민 의사소통 통로인 트윗에 제동을 걸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맞불을 놓은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원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보수의 목소리들을 완전히 침묵시킨다고 느끼고 있다"며 "그러한 일이 벌어지도록 놔두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셧다운(폐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트에 26일 트위터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꼬리표를 달았다. 트위터가 트럼프의 일방적 트위트에 제동을 건 것은 처음이다.

이어 "우리는 그들이 2016년 그러한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것을 보았다"며 "우리는 대규모 우편투표가 이 나라에 뿌리 내리도록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다 정교한 형태로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위터측의 '경고 딱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조치를 촉발한 우편투표 관련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우편 투표가 부정행위와 위조, 투표용지 도둑질 등에 대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누구든지 가장 많이 부정행위를 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당신들의 행태를 완전히 뜯어고쳐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후속 트윗을 통해 "트위터는 이제 우리가 그들(그리고 그들의 다른 동료들)에 대해 이야기해온 모든 것들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큰 조치(Big action)가 뒤따를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소셜미디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전날 트위터 측이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한 데 대한 '보복성'으로 보인다. 미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조치들을 취할지에 대해 부연하지 않았지만 이번 위협은 민간영역 내 정적들로 간주되는 세력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정부의 권한을 사용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가 '팩트 체크 필요' 경고 문구를 삽입한 다음 날 폐쇄를 위협하며 소셜미디어와의 불화를 격화시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과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사용되는 소셜미디어를 폐쇄할 권한이 있는지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전했다. 주류 언론들을 '가짜 뉴스'로 몰아 붙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대국민 메시지 전달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반대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트윗 정치'를 벌여왔다. 따라서 트위터의 이번 조치는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전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 진영은 그간 소셜미디어가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검열하고 있다는 불만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앞서 트위터는 전날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2건 아래에 각각 파란색 느낌표와 함께 '우편투표에 대한 사실을 알아보라'는 경고 문구를 삽입했다.

경고 문구를 클릭하면 '트럼프는 우편투표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제목으로 이에 관한 CNN 방송 등의 언론 보도, 기자들의 트윗 등을 모아놓은 '팩트 안내' 화면이 나온다.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실과 다른 주장 또는 특정 인물에 대한 인신공격을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위터 측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후속 트윗에서 "이제 트위터가 2020년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가짜뉴스 CNN, 아마존 워싱턴포스트의 팩트체크를 근거로 우편투표에 관한 엄청난 부패와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 발언을 부정확하다고 말한다"며 "트위터는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국내외 시민 활동가들, 정의연 지지·연대 발언 이어가

30년 투쟁 성과 이어가되 문제해결 지연된 근본 원인 돌아볼 것”

“30년의 수요시위, 바위처럼 지켜냅시다.”

27일 정오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곁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인권 운동에 앞장서온 이용수(92) 할머니가 이틀 전인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이 단체의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날 ‘제1441차 일본군 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집회)는 변함없이 열렸다.

현장에 모인 100여명의 시민들은 “수요집회 30년 역사 끝까지 이어가자”, “수요시위는 평화의 상징입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의연에 지지를 보냈다.

발언에 나선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마음이 아프고 진심으로 (이 할머니에게) 송구하다”며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난 30년 투쟁의 성과를 이어가되 피해자들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고 문제 해결이 지연된 근본 원인을 스스로 돌아보며 재점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정의연은 이 운동을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오늘 수요시위에 섰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정의역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일부에서 이 할머니를 공격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자제를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이용수 인권운동가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멈춰달라. 이것이야말로 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정의연을 옹호하는 이들이 이 할머니를 인신공격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이 처참한 일로 상처입으신 분들, 절망의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사과드리고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로 발언을 끝맺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국내외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정의연에게 보내는 연대의 말들도 잇따랐다.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독일 등의 재외 활동가들은 “일본은 공식 사과하고 법적 배상하라”, “바위처럼 지켜내자 수요시위” 등이 적힌 글귀를 들고 찍은 인증 사진을 정의연 쪽에 보냈다.

일본에서 위안부 피해자 운동을 하고 있는 양징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대표는 영상을 보내 “정의연은 일본의 젊은 학생들에게도 위안부 피해 문제를 잘 알려왔다. 이번 사태가 일본에서도 보도되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25년간 수요시위와 연대해왔다”는 살루스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수녀는 “지금 상황이 공식적인 절차대로 정리되고 수요집회가 전세계를 위한 인권평화운동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요집회 현장 주변에선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들도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회계 불투명 공익단체 해체하라”, “소녀상 철거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정의연을 비판했다.

부산에서도 수요 시위는 계속된다 “본질 무시 훼손 안돼”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부산의 53번째 수요시위가 열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은 27일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수요시위를 열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피해자 명예훼손·인권침해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이 전쟁범죄에 대해 사회하고 법적 배상을 할 때까지 ‘부산 수요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여성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국경을 넘어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운동이자,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려는 여성평화 인권운동의 상징이다. 전국의 양심적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28년 동안 펼쳐온 운동이다. 하지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을 둘러싼 논란 등 정치 공세만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부산여성행동은 “일부 친일 언론과 정치인이 일제의 만행을 고발해온 30년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다. 28년 동안 지켜온 수요시위와 전국 곳곳에 세워진 평화의소녀상마저 공격하고 있다. 운동의 본질을 무시한 채 뜻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남호 부산겨레하나 조직부장은 “친일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 퍼트리고 있다. 운동을 헐뜯고 있다. 이를 틈타 일본도 소녀상 철거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다.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해 공식 사죄를 한 적이 없다. 문제는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수요시위와 평화의 소녀상을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의 여성단체는 2016년 1월6일 수요일부터 부산 수요시위를 시작했다. 이어 다달이 마지막 주 수요일 부산 수요시위가 열렸고, 이날로 53번째를 맞았다. < 강재구 김영동 기자 >

14쪽 분량 한국특집호 실어 “GDP 대비 R&D지출 세계 2위

정부 주도 연구로 진단키트 개발” 연구개발 성과와 현주소 진단

학술지 <네이처>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속한 진단키트 개발·생산 등 ‘케이(K) 방역’의 성공 원인으로 한국의 정부 주도적 연구개발을 꼽았다.

<네이처>는 28일 14쪽 분량의 ‘네이처 인덱스’ 한국특집호를 실어, 한국의 집중적인 기초연구 투자와 정부의 톱다운(하향식) 연구개발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를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연결지어 보도했다. 데이비드 스윈뱅크스 ‘네이처 인덱스’ 개발자는 “한국의 톱다운 연구개발 계획은 정부-학계-산업계 간의 강한 유대를 구축해 정보통신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가 될 수 있게 했다”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신속히 개발·생산하는 국가가 됐다는 게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네이처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은 2015~2019년 동안 핵심 지표인 ‘공유’ 부문에서 고품질 연구생산 8~9위 자리를 유지했다. 중국의 급성장에 따라 한국의 연구개발 협력 상대 2위는 일본에서 2018년 중국으로 대체됐다. 1위는 변함없이 미국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비중이 2018년 기준 4.5%로, 이스라엘(4.9%)에 이어 세계 2위다.

<네이처>는 한국 정부의 체계적 접근이 연구실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바꾸는 혁신경제를 만드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됐다며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심사 강화와 적극적인 국외 연구자 유치를 통한 연구환경 다양화를 긍정 평가했다. ‘네이처 인덱스’는 <네이처>를 발행하는 스프링거가 펴내는 국제적 권위의 과학연구 성과지표로, <사이언스> <셀> 등 세계 상위 1%의 과학저널 82개에 실린 논문의 연구 성과를 고려해 산출된다. < 구본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