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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6월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부인 김건희씨 면회를 매일 가고 있다는 전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인을) 직접 간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제가 알기로 거의 매일 갈 거다”라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이 김건희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아직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병원은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예상했는데 며칠 전에 또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그래서 더 늦은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검이 (김건희씨를) 소환하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했다.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받는 김씨는 검찰 출석을 미루다 지난 16일 갑작스레 지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김씨의 지병은 우울증으로 전해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길거리나 공원을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이 시민들에 의해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13일에도 또 다른 목격담이 온라인에 올라왔는데 목격자는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윤 전 대통령을) 봤다”며 “(경찰) 출석에 응하지도 않고 너무 괘씸하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총 3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점을 감안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지 하루 만인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지난해 12월7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군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 송경화 기자 >

‘김건희와 통화’ 꼬리잡힌 김주현...특검, 대통령실 외압 의혹 밝힐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며 출입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사이 긴밀하게 오간 비화폰 통화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건희 특검팀이 대통령실 수사 방해와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칼끝을 겨눌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이 검찰의 김 여사 수사에 영향력을 끼쳤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팀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겨레 보도로 확인된 김 전 수석의 비화폰 통화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일이었다. 김 여사는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를 받기 10여일 전인 지난해 7월3일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다. 지난해 10월10~11일에는 김 전 수석과 심 총장이 24분 동안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4년6개월 동안 끌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10월17일)하기 일주일 전이었다.

 

두 통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김 전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2년 만에 대선 공약을 깨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임명한 인물이다. 이때부터 윤 대통령의 검찰 장악의 강도는 더해졌다. 김 전 수석 임명 엿새 뒤 김 여사 대면조사를 타진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기습적으로 교체되기도 했다.

 

그동안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여럿 제기됐지만, 이를 입증할 뾰족한 물증은 없었다. 하지만 김 전 수석을 주축으로 한 비화폰 통화가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 수사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비화폰 통화 전후로 김 여사와 김 전 수석, 심 총장의 일반 통화 내역까지 확인한다면 의혹 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비화폰 수사로 김 여사가 자신에 대한 수사 등 국정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 내역 등 추가로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한 의혹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한 의혹까지 포함된다. 검찰 내부의 봐주기 의혹까지 특검팀의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한 현직 검사는 “(김건희·김주현·심우정) 세 사람의 비화폰 통화는 직권남용 구조에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형태다. 특검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세 사람이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배지현 기자 >

 

 ‘오리무중’ 샤넬백 특검이 찾을까…검찰, 이삿짐 업체 압수수색 빈손

특검, 검·경·공에 사건 이첩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 만인 지난 4월11월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받았다는 명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짐을 맡아뒀던 이삿짐 보관업체를 압수수색했지만 선물의 행방을 찾지는 못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4일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결국 김 여사의 선물 수수 의혹 규명은 특검팀의 몫이 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삿짐을 맡겨뒀던 경기도의 한 이삿짐 보관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2022년 11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사하면서 이 업체에 가구나 집기 등을 보관했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아무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김 여사 청탁용으로 2022년 전씨에게 건넨 명품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월 전씨에게 802만원짜리, 같은 해 7월 1271만원짜리 샤넬 가방을 건넸다. 비슷한 시기에 6천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보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수행하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가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다른 모델 가방 3개와 신발 1켤레로 교환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결국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서 받은 ‘김 여사 선물’의 최종 조합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와 샤넬 가방 3개, 신발 1켤레인 셈이다. 검찰은 이런 현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 김 여사의 수행원인 유 전 행정관과 정아무개·조아무개 전 행정관의 집, 이삿짐 보관센터까지 압수수색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선물 전달자로 지목된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거듭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선물이 전달됐다는 의심을 품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는데도 이를 입증할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서 김 여사는 여전히 전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남부지검 수사팀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선물 수수 의혹을 포함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며 수사 착수 채비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김 여사)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8명을 포함한 검사 40명의 파견 요청으로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주가조작, 공천개입,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등 기존 수사기관에 있는 사건을 모두 모아 수사를 개시하려는 것이다.

 

김 여사 대면 조사는 특검 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전날 서울고검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수사팀의 소환 요청에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김 여사 조사는) 차차 준비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배지현  이나영 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계엄문건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습. 연합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윤석열 정부 핵심관계자 4명이 모였던 걸로 알려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친목 모임’이라는 참석자들 해명과 달리 대통령실 법률 실무자까지 안가에 모습을 드러낸 사실이 확인되며, 당시 모임이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의혹도 짙어지는 모양새다.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25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계엄 다음날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 삼청동 안가를 찾아갔다”고 밝혔다. 기존에 알려진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4명 외에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역시 회동에 참석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한 전 비서관은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지낸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5월 대통령실의 법률 실무를 맡는 법률비서관에 발탁됐다.

한 전 비서관은 “퇴근길에 김 수석이 안가에 약속이 있다고 해서,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 거길 찾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3일 집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해 버리고 아파트에 올라와 티브이(TV)를 본 뒤에야 (계엄을) 알았다”며 “명색이 법률비서관인데 충격을 받았고, 이 자리에 더는 있기 힘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계엄 다음날 상급자인 김 수석에게 사의를 표명하려 했으나 만나기 어려워 삼청동 안가를 찾았다는 설명이다.

한 전 비서관은 “안가는 비서실 고위 참모도 약속장소로 가끔 사용하던 곳”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비서관은 12월 중순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만 당시 안가에서 오간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법률 실무자가 안가를 찾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일 회동 성격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박성재 전 장관과 김주현 전 수석, 이완규 처장 등은 회동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날 회동이 증거 인멸이나 2차 계엄 시도 등 ‘실패한 계엄의 후속대책을 논의한 자리’라고 의심하고 있지만, 참석자들은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주장해왔다.

수사당국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한 전 비서관의 참석 사실을 파악하고 소환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기록 등을 인계받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안가 회동의 성격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임재우 기자 >

비상계엄 다음날 ‘안가 회동’에 김주현 민정수석도 참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 “민정수석까지 넷이 참석”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종식 기자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삼청동 안전가옥 모임에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참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현장 참석자가 누구냐’고 묻자 “민정수석까지 넷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앞서 이 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가에서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엄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통령실의 법무참모인 김주현 수석까지 추가로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비상계엄 사후 대책회의 아니냐는 지적에 앞서 박 장관은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해서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강재구 기자 >

 

‘내란 안가 회동’ 참석자들 일제히 폰 바꿔…“증거인멸”

김주현·박성재·이완규 등
계엄 해제된 지난 4일 저녁 교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참석자들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연합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 참석자 3명이 일제히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핸드폰 바꿨냐, 안 바꿨냐”라고 묻자 “바꿨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이 “증거 인멸한 거 아니냐”라고 묻자 이 처장은 “증거인멸은 범죄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왜 휴대전화를 교체했나”라고 묻자 이 처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고 말했다. 또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안가 회동에 참석자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4명이다. 이중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이 처장뿐이 아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 수석은 지난 7일 오후 2시36분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밤 9시6분에 기기를 변경한 뒤 8일 낮 12시24분 다시 예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박 장관 쪽은 이에 대해 공인인증서나 사진 등을 다른 휴대전화 기기로 옮겼을 뿐 기존 휴대전화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당시 안가 회동 참석자가 추가로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이 처장은 ‘다른 참가자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가 회동 참석자들이 이후 일제히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증거인멸”이라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환봉  강재구  배지현 기자 >

검찰 ‘내란 목적’ 누락…국헌문란 목적 명확히 해야

조은석 내란 특검. 연합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소장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유죄 판결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단순히 법리적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수호와 정의 실현이라는 중대한 가치와 직결됩니다.

내란 목적의 불분명성: 공소장 재작성의 핵심

현재 공소장은 내란의 모의와 실행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목적'이 빠져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핵심 요건으로 합니다. 이 목적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을 장악하려 했던 데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며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란의 행위를 설명할 뿐, 왜 그러한 행위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려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동기 서술이 부재합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강력한 반박에 직면할 수 있는 약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숨겨진 증거와 '평화적 계엄' 논리 반박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핵심 증거가 공소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헌법 개정', '재선', '3선' 등 계엄의 목적을 암시하는 단서가 가득한 노상원 수첩을 확보하고도 그 내용이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수첩은 내란의 목적성을 명확히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음에도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공소장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평화적 계엄'이라는 해명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소장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가 담겨야 합니다. 국무회의 심의의 하자 여부, 국무위원들의 '불법 회의' 재구성 등 12.3 계엄 당시의 심층적인 진실과 관련된 장면들이 특검 수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내용들을 공소장에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특검의 책임과 공소 유지의 효율성

조은석 특검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기존 공소장의 문제점이 드러나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피고인 측의 반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자체적인 판단과 추가 수사를 통해 공소장을 보완하거나 재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내란수괴의 지시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한 모습. 연합

특히 피고인 측이 공소장 자체를 부정하며 내란죄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더욱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재정립하고 법리적 허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유죄 판결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했던 시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엄중한 대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공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수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민들레 기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