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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세 심상치 않은데 아베는 어디로…

<도쿄신문> 칼럼서 “총리의 책임” 지적      

일본 주요 일간지인 <도쿄신문>은 31일자 1면에 ‘총리에게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제목의 도요다 요이치 논설 부주간 칼럼을 실었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데도 기자회견 등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신문 1면에 비판 칼럼이 실리고, 의사단체가 기자회견을 자처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주요 일간지인 <도쿄신문>은 31일자 1면에 ‘총리에게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제목의 도요다 요이치 논설 부주간 칼럼을 실었다. 도요다 부주간은 칼럼에서 “국민들은 감염 공포와 매일 마주하고 있다”며 “현 감염 상황과 전망 등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의문을 답하는 것이 아베 총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올 정기국회가 폐회한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 이후 기자회견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정기국회 폐회 중 열리는 상위위원회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아베 총리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요다 부주간은 “언론이 아베 총리를 제대로 추궁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지금 국민을 대신해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 하는데도 긴급사태를 선포하지 않는 이유 △ 감염 확산 속에 여행 장려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 △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확충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등을 국민들 앞에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도쿄도 의사회도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이 감염 확대를 억제하는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부탁 한다”고 호소했다.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날 도쿄도는 역대 최대치인 46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1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1300대에 올라섰다.

도쿄도 의사회도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이 감염 확대를 억제하는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부탁 한다”고 호소했다. 오자키 하루 회장은 “감염 확대 지역에 PCR 검사를 늘리고, 보상을 수반하는 휴업 요청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특별조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일본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정부 공식 통계로 4만명을 넘어섰다. 일본 후생노동성 이날 코로나19 영향으로 해고를 당하거나 고용이 해지된 사람이 지난 29일 현재 4만32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김소연 기자 >

올해 미국 대선은 정녕 안녕할까…“트럼프의 속셈이 수상하다”

‘2020년 미국 대선이 치러진 11월3일 자정이 되자, 개표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전국 득표수에서 앞서고 선거인단 확보도 252명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240명에 앞선다. 하지만 당선 확정에 필요한 270명에는 모자란다. 박빙의 개표가 진행되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주의 선거인단 46명이 관건이다.

이 주들은 투표를 마감해야만 우편투표를 집계한다. 이전처럼 우편투표 집계를 최종적으로 완료하려면 며칠, 몇주가 걸릴지 알 수 없다. 트럼프는 자정 때까지 이들 주에서 근소하게 앞서자, 승리를 선언했다. 바이든은 민주당이 우세한 대도시 지역에서 우편투표가 많아서 트럼프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개표 확정이 지연되자,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쪽은 법무부까지 동원해 우편투표 수만개가 마감시한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무효표로 처리돼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다. 온갖 소송과 논란으로 개표가 지연되다가 최종 결과는 바이든의 근소한 승리로 판명된다.

트럼프는 우편투표가 부정이라며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화당이 장악한 세 주의 의회는 트럼프의 승리를, 반면 민주당원인 세 주의 주지사들은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한다.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는 2021년 1월6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세 주의 의회들은 트럼프를, 주지사들은 바이든을 지지하는 선거인단 확정 명부를 보낸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바이든 승리의 선거인단 명부를 승인하고,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은 그 반대다. 양당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나, 1887년의 선거개표법에 따라 의회에서 논의된 선거 분규는 법원이 다룰 수 없다고 기각된다.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트럼프는 반란법을 발동해 군을 투입하고는 권력을 행사한다. 미국은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르는 내란으로 치닫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선 연기의 이유로 주장하는 우편투표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워싱턴주 렌턴에서 처리되고 있다.

애머스트대학교의 로런스 더글러스 교수가 최근 영국의 <가디언>에 기고한 올해 미국 대선의 음울한 시나리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7월19일 <폭스뉴스>와 한 회견에서 패배할 경우 대선 결과 불복을 시사했다. 이에 더해 그는 30일 일련의 트위터 글에서 대선 연기를 제안하고, 우편투표가 문제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곧 제안일 뿐이라고 물러났지만, 더글러스 교수가 밝힌 음울한 대선 시나리오의 핵심인 우편투표 문제에 자락을 까는 것이 그의 의도로 보인다.

그는 트위터에서 “선거 결과는 며칠, 몇달, 몇년 뒤가 아니라 선거 당일 밤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가 선거 당일 개표로 승리를 선언하겠다는 시도라고 <뉴욕 타임스>는 분석했다. 바이든이 득표수나 선거인단에서 과반을 자정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경합주에서 엎치락뒤치락을 한다면 트럼프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글러스 교수의 시나리오가 비슷하게 현실화된 적도 있다. 새뮤얼 틸든 민주당 후보와 러더퍼드 헤이스 공화당 후보가 대결한 1876년 대선 당시 세 주에서 각 후보를 지지하는 상충되는 선거인단 확정 명부가 2개씩 제출됐다. 당선자가 확정되지 못했고, 혼란이 극에 달하자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고려했다. 막판에 공화당은 남부에서 연방군 배치 철수 및 흑백 인종분리를 인정하는 짐 크로 법을 내주고, 민주당은 대통령 자리를 양보했다. 2000년 대선에서도 플로리다에서 투표용지 문제로 개표가 한달 이상 지연되며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대법원 판결로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결정됐다.

2000년 대선 때 나타난 미국 대선 관리의 후진성은 여전하다. 많은 주에서 개표 결과를 확정하는 데에 길게는 한달이 걸리기도 한다. 우편투표 자체가 부정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처리 과정이 주마다 다르고 엉망인데다 인력도 부족하다. 2016년 대선에서는 약 3190만표가 우편투표였는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지난 5월 뉴저지 지방선거에서 우편투표의 10%가 무효표 처리됐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투표관리가 더욱 힘들어진 상황을 고려해, 현재 논의 중인 코로나바이러스 구제법안에서 올해 대선의 선거 보안 및 투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자금을 편성하려 한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각 주들에 적절한 투표관리를 위해 40억달러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의회는 고작 4억달러를 책정했다.

올해 대선에서 어느 한 후보가 자정 전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1876년과 2000년 대선 혼란의 종합판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미국의 난맥상과 극심한 당파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 정의길 국제부 기자 >

우편투표 조작 가능성? CNN "사실상 불가능"

"부재자투표는 OK, 우편투표는 NO"라는 트럼프 주장 팩트체크

 전문가들 "두 투표는 같은 것"…과거 우편투표 부정사례 '0%대'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편투표의 신뢰성에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외신들이 지적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우편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는 약 1억8천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77%로 추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트위터에 이번 대선을 우편투표로 진행한다면 "역사상 가장 부정확한 엉터리 선거가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돌연 '선거 연기론'을 들고나왔다.

그는 이어지는 트윗에서 "우편투표는 이미 대재앙으로 판명 났다"라거나 "외국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손쉬운 방식"이라고 문제로 삼으면서도 "부재자투표는 괜찮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CNN방송은 부재자투표와 우편투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선거혁신연구센터 설립자 데이비드 베커는 "우편투표든, 부재자투표든, 뭐라고 부르든 두 제도는 근본적으로 같다"며 "투표용지를 신청, 수령해 투표하고 발송하면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브레넌센터의 웬디 와이저 민주주의프로그램 국장도 "미국에서 치러지는 부재자투표와 우편투표는 모두 안전하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선거 공무원, 공화당, 민주당 모두 이 제도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을 우편투표로 치르면 사기극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과거 연구 결과들은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016∼2018년 총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한 1천460만표 가운데 중복해서 투표했거나, 사망한 사람 대신 투표한 사례는 372건으로 0.0025%에 불과했다.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재단이 지난 20년간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적발된 범죄사례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도 143건 유죄판결로 총투표수의 0.00006%에 그쳤다.

각 주(州)정부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용지를 추적할 수 있고, 투표용지에 적힌 서명과 당국이 보관 중인 문서의 서명을 비교하고 있어 조작은 물론 외국의 개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방대한 투표용지 물량을 전역에 제때 배달할 수 있느냐, 투표용지가 늦게 도착하는 등 물류 과정에 문제가 생겨 무효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와 같은 우려들은 남아있다.

WP는 현시점의 각주 투표 규정을 고려했을 때 우편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는 1억8천여만명으로 전체의 77%가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34개 주와 워싱턴DC가 누구라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점 등을 반영한 추산치다.

대규모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는 문제 등은 예산이 충분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정부들이 우편투표를 적절히 준비하는 데 40억달러(약 4조7천648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공화당이 예산마련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객기 민가추락 등 잇단 항공사고 원인 조사결과

조종사 860명 중 262명이 가짜 또는 부정 면허

조종사 6명 ‘알자지라’ 인터뷰 충격적 실태 고백

5월22일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의 여객기 추락사고 현장에서 의용 구조대원들이 생존자를 찾고 있다.

지난 5월 파키스탄 남부 도시 카라치의 주거 지역에 여객기 한 대가 추락했다. 승객·승무원 99명 중 97명이 사망했다. 다행히 주민 중 사망자는 없었다. 사건을 조사한 파키스탄 당국은 조종사의 비행 실수, 즉 인재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2018년 파키스탄 정부가 항공 사고를 계기로 시작한 조종사 면허 조사 결과 일부가 발표됐다. 파키스탄 전체 조종사 860명 가운데 262명이 가짜 면허이거나 면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세계 항공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미국·유럽 등 세계 각국이 파키스탄 항공사의 취항을 금지하고, 파키스탄 국적 조종사 면허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파키스탄 조종사 6명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아랍 언론 <알자지라>와 인터뷰해, 파키스탄 항공 산업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고백했다. 5월 민가 추락 사고도 연료를 아끼기 위한 ‘급강하 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11번 착륙 시험 실패해도 ‘통과’…“부정행위 너무 쉬웠다”

조종사들은 비행 면허와 관련한 부적절한 관행이 파키스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한다. 조종사 ㄱ씨는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2009년 조종사 면허 시험을 볼 때, 항공협회 쪽에 돈을 내면 부정 행위를 할 수 있었다”며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쉬웠다”고 말했다.

2011년 유럽 기준에 맞춰 조종사 면허 시험의 횟수가 늘고 컴퓨터 시험이 도입되자, 아예 시험을 치지 않고 통과시켜주는 부정행위가 생겨났다. 조종사 ㄴ씨는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허증에 사인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 착륙 시뮬레이션 시험에서 11차례 추락 사고를 일으켰지만 문제없이 통과한 조종사가 있었다”며 “나중에 이 조종사가 본인의 수법을 나에게 얘기해 줬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항공업의 안전 불감증은 당국-항공사-조종사 모두에 만연했다. 비정상적 비행 조작이나 비행 패턴을 식별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관리시스템이나 비행데이터관리시스템은 일상적으로 무시됐다.

조종사 ㄷ씨는 “파키스탄민간항공청(PCAA)은 일상적으로 항공사의 안전 무시 행동을 묵인했다”며 “감독 당국과 운영자가 한 침대를 썼다”고 말했다. 그는 “규정대로 부품을 싣지 않은 채 비행기가 이륙했고, 정해진 인원보다 적은 수의 승무원이 탑승했다”며 “민간항공청과 항공사 경영진이 공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규정상 정해진 최대 비행근무 시간을 어긴 경우도 적지 않았다. 파키스탄 항공 규정상 조종사는 최대 18시간 이상 비행근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19~24시간 근무한 경우가 올해만 최소 8건에 달했다.

총체적 부실은 높은 사고율로 나타났다. 파키스탄은 최근 10년 동안 5차례 대형 추락 사고가 발생해 모두 445명이 사망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자료를 보면, 지난해 파키스탄 항공사의 사고 발생률은 1백만 건당 14.88건으로, 전 세계 평균(3.02건)보다 5배 가까이 높았다. 2014~2016년에 12~15건을 기록했고, 2012년에는 55.35건이나 됐다. 한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4건 이하를 유지했고, 2011년이 3.62건으로 가장 높았다.

안전보다 절약 먼저…연료 아낀 조종사에 최고 노선

파키스탄국제항공(PIA) 소속 조종사들은 높은 고도로 비행하고 착륙할 때는 급하게 하강하도록 교육받는다. 이른바 ‘핫 앤 하이’ 방식으로,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조종사 ㄴ씨는 “항공사는 조종사들에게 얼마나 연료를 썼고, 절약했는지 이메일로 기록하게 했다”며 “가장 연료를 많이 아낀 조종사에게 최고의 노선이 배당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국제항공 조종사들의 착륙 실수가 자주 일어난다. 조종사 ㄴ씨는 지난해 착륙 목표 지점을 벗어난 것만 30차례 이상이고, 3차례 이상은 활주로 자체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국제항공은 이를 부인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카라치 주택가 추락 사건도,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28㎞ 떨어진 지점에서 관제 센터의 권고보다 2㎞ 높은 3㎞의 고도를 유지했다. 당시 사고가 ‘핫 앤 하이’ 방식의 결과일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40년 경력의 국제 항공 컨설턴트인 데이비드 그린버그는 “이런 방식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 마치 불안정한 계단을 내려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인 파키스탄국제항공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

전 세계 비상…한국은 파키스탄 취항도, 조종사도 없어

파키스탄과 항공편을 교류하는 국가들은 비상이 걸렸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파키스탄국제항공의 취항을 금지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파키스탄인 조종사가 일하는 국가는 이들의 비행을 금지하고 면허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파키스탄 항공부는 외국 항공사에 근무하는 자국 조종사 176명 중 166명은 문제가 없고 10명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현재 파키스탄과 직접 교류하는 항공편이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가 파키스탄에 취항하지도 않고 있고, 파키스탄 항공사가 국내로 바로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중간에 경유편으로 파키스탄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각국이 조사를 하고 있어 과거처럼 위험한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

또 국내 항공사에는 파키스탄 국적 조종사가 한 명도 없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항공사에는 총 70개국 586명의 외국 국적 조종사가 근무하는데, 이 중 파키스탄 국적 조종사는 없었다. < 최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