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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판사 5년 전 ‘박근혜 삐라’엔 징역형, 해명 피해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 5년 전 박성수씨 박근혜 전단 살포에 표현의 자유 넘어선다 왜? “인터뷰 안한다”

대북 삐라(전단) 살포를 표현의자유라고 밝힌 한 현직 부장판사의 주장이 논란이다. 그는 5년 전 박근혜 전단을 뿌렸던 우리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다며 명예훼손 혐의 징역형을 선고한 전력탓이다.

김태규 부산지법 민사2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이라는 글에서 “표현의 자유를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본다”며 “가장 퍼뜩 머리에 떠오르는 사안은 대북인권단체들이 북한으로 전단을 풍선에 실어 날려 보낸 것에 대하여 통일부나 경찰 등이 보이는 태도”라고 썼다. 그는 “이들의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그 단체 해산을 검토하는 것,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관련 금지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 등은 김 부장판사가 “대북인권단체들이 행사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실제 분명하지 않다”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과 그 이북 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고 썼다. 그는 “이 법률의 제정 이유가 남북한의 교류를 전제로 한 것으로 세상과 단절되고 폐쇄된 북한 지역에 대하여 바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전단지를 보내는 행위는 애초에 이 법이 예정하고 있던 범위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아무 법이나 비슷한 것을 끌어다 쓰면 더 이상 법치가 아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6월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김태규 당시 울산지법 부장판사(현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참석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표현 수단인 전단지를 날려 보내는 행위를 두고 남북한 사이에 경제적인 협력과 교류 등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평면을 달리하는 엉뚱한 법의 적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썼다는 이 같은 내용을 23일 저녁 8시 현재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국내에서 벌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 국민에게는 표현의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명예훼손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살게 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구지법 형사2단독 판사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22일 박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작 및 배포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성수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박씨는 8개월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당시 “대통령도 사인으로서 인격권의 주체가 돼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한계를 벗어난 표현으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는 특히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이나 글, 그림 등을 통해 공직자 개인을 비방하는 데만 치중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2심에서 뒤집혔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박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까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밖에도 김 부장판사의 주장은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된다. 의정부지법은 2015년 1월 이민복씨가 군경 등이 대북전단 살포를 못하게 막아 표현의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고, 2016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심이 확정됐다.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민법761조에 따라 제지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라는 법익과 균형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는 글 이미지. 뉴데일리 기사 갈무리.

이에 송요훈 MBC 기자는 김 부장판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송 기자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두고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 그런 삐라를 날려보내는 게 휴전선 가까이에 사는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니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라 해도 박근혜 비판과 풍자에는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쓴 판결문 기억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송 기자는 “김정은, 김여정 남매는 남한의 공직자가 아니라서 괜찮은 것이냐”며 “혹시 ‘의도를 정해 놓고 법을 끌어다 쓰면 안 된다’는 당신의 말처럼 ‘박근혜 지킴이’의 의도를 정해놓고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판사에게서 어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김 부장판사에게 구속재판과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성수씨는 지난달 28일 같은 사건으로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규 판사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박씨는 “사법 어버이연합 김태규 판사 역시 잊을 수 없다”며 “이 김태규 판사는 ‘사법농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양승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법 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인물인데, 이런 인물에게 재수없게 걸려서 8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에게 입장응 듣기 위해 부산지법에 문의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인터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놓았다. 부산지법 공보판사는 2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김 부장판사에 직접 물어보니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미디어오늘은 공보판사에게 ‘김 부장판사의 해당 글 페이스북 삭제여부’, ‘김 부장판사가 왜 대구지법 판사시절인 2015년 박성수씨 판결에서는 박씨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 비판 전단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넘는다고 판단했는가’, ‘대북전단 살포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고 경찰이 판단하면 제지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 ‘대법원 판례라도 특정 판사가 다르게 생각하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특정 정당과 집단의 이익에 맞는 논리와 법리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어떤 견해인가’ 등을 질의했다. 그러나 공보판사는 이 질의를 김 부장판사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질의를 김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전달했으나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 < 미디어 오늘 >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 호소…NCCK·WCC 등 평화 메시지

한국교회남북교류협력단이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상생과 평화를 호소했다. 협력단은 23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쟁 없는 한반도와 남북 상생 평화의 길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악의적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위기가 급기야 남북연락소 폭파로까지 이어졌다”며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을 중단할 수 없다. 평화만이 민족을 살리고 이웃과 공생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협력단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강 대 강’ 대응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력단은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인용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한국교회남북교류협력단 신승민 집행위원장, 장미란 집행위원, 강경민·나핵집 공동대표, 윤은주 집행위원, 노혜민 NCCK 화해통일위원회 부장(왼쪽부터)이 23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협력단 공동대표 강경민 목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든 민간단체든 너무 민감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강 목사는 “70년 묵은 남북문제를 한 번에 풀 순 없다”며 “가장 가까운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 정상 간 합의에 위배되는 행위가 맞는다”며 “우리 정부 차원의 사과가 첫 단추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력단은 “남북관계가 다시금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동참하기를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공동대표 나핵집 목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보 개념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인간의 생명은 이념으로 지켜지는 것도, 무기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평화만이 우리 생명을 본질적으로 지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세계교회협의회(WCC), 6·25전쟁 유엔참전국의 기독교교회협의회(NCC)들은 한국전쟁 70주년 평화 메시지를 공동으로 냈다. 이들은 “전쟁은 오래전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라며 “전쟁의 종식을 인정함으로써 한반도 현실에 대한 실용적 대화와 협상의 조건들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검찰 자체 감찰로 공정성 인정받기 어려워”

 한 “공정한 수사 이뤄지면 무고함 확인될 것”

법무부가 ‘검·언 유착’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 감찰에 직접 나섰다.

법무부는 25일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최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6월26일치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의 비위와 관련해 직접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직접 감찰 착수 배경과 관련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규 기자 >

추미애 “윤석열, 내 말 안들어 일 꼬이게 했다” 작심 비판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으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공수처 공청회에서 ‘파사현정’ 언급 “검찰이 선택적 수사” 강력 질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겨눴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핵심 측근으로 검-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독설도 거침없었다. 그는 이날 오전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파사현정’(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의 사자성어)을 언급하며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파사현정’의 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후엔 발언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그는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최근 윤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인권부장에게 총괄하라고 지시해 갈등을 빚은 것을 언급하며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이)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그는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는 일해본 적이 없다”며 “검찰청법에는 장관이 총장에게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언 유착’ 피해자, 수사심의위 신청…윤석열 수사자문단에 ‘맞불’

한 사건 두고 일반시민 ‘심의위’와 전문가 ‘자문단 심의’ 수사 차질 불가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지시한 25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윤석열 총장의 이례적인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이 전 대표가 피해자 자격으로 외부 시민들의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채널A> 이아무개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와 한 검사장 소환조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든 검-언 유착 의혹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면서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사건관계인(채널A 이 기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자문단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 들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소집한 수사자문단 심의가 수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의 결론은 모두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수사팀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 된다. 수사심의위에선 일반 시민들이 구속영장 청구, 기소, 수사 계속 등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검사와 형사사법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자문단과 인적 구성에서 차이가 난다. 수사심의위가 수사자문단보다 ‘국민 일반의 눈높이’에서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한 대목이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수사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되므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 곧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지시로 검-언 유착 사건을 논의할 수사자문단이 가동되고, 또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검 수사심의위 회부가 결정되면 같은 사건을 두고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 심의가 연거푸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평가를 모두 거치게 되는 것이다.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수사자문단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동의한 뒤 자문단 구성을 대검과 협의해야 하지만 수사팀은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수사팀이 수사자문단 소집에 이의제기를 하고 대검과 추가 협의에 들어가면 수사심의위 절차만 진행될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이 기자 구속영장 청구나 한 검사장 소환조사 등 예정됐던 중요 수사 일정은 일정 기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사장과 기자 등 사건 당사자 때문에 이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강요죄, 협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외부에 물어봐야 할 정도로 복잡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그동안불신을 받아온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김태규 기자 >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기자 해고, 사회부장 사표 반려

유력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겁박해 취재윤리 위반과 ‘검-언 유착’ 의혹 논란에 휩싸인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A)> 기자가 해고됐다.

채널A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아무개 기자 해고, 법조팀장 6개월 정직, 사회부장 3개월 정직, 백아무개 기자 견책 등의 제재 수위로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날 사회부장은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징계 결과를 놓고 예상대로 채널A 사쪽이 윗선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 일탈로 몰아가는 모양새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기자 개인의 부적절한 취재는 회사 책임이 가장 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취소가 걸려 있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월31일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법조팀 기자가 유력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아줄 수 있으니 여권 인사의 비위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 문현숙 기자 >

윤석렬 어디까지 추락?…김두관 "법 뱀장어" 직격

백혜련 "검언유착 사건, 윤석열에 큰 아킬레스건 돼"

최강욱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다 손가락 너덜너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입단속에도 당내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날 선 비판이 계속됐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만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자신의 장모 혐의는 물론 검찰 제 식구 감싸기와 야당의 명백한 비리 사건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법꾸라지를 넘어 법뱀장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야 할 수준"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질책 없이 원론적인 말만 한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라며 "임기를 다하고 나가든지 스스로 중간에 그만두든지 윤 총장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여권 인사들이 나서서 압박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압박한다고 나갈 사람도 아니고 압박해서 사퇴하는 모양새도 결코 좋지 않다"며 "윤 총장을 압박하는 것은 현 정부를 좌파독재 프레임에 가두고 윤 총장을 앞세워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무산시키려는 미래통합당을 도와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여권 내 윤 총장의 자진사퇴론에 대해 "청와대나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의원) 개인 의견이지만 실제로 윤 총장이 결단할 문제"라며 "검언유착 사건은 윤 총장에게는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당에서는 윤 총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론한 바가 없다"면서도 "(검언유착 사건이) 맥락상 제 식구 감싸기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들이 있으므로 제대로 조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도 가세했다. 최강욱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제 그만하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손가락이 너덜너덜해지고 있으니"라고 했고, 황희석 최고위원은 "측근들 범행을 덮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애쓰는 것이 솔직히 안팎으로 체통이 안 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