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한민족은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조선왕조만의 연륜도 5백년이다. 그 유구한 역사가 물론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고 깊이 상처난 굴곡도 있었고 숱한 외침도 받아왔다. 하지만 백의민족의 명맥은 이어져 왔다. 홍익인간의 얼과 DNA는 죽지않고 살아서 민초들의 숨결과 혈관에 연면히 흘러왔다.
그 명맥이 위태로웠던 게 말까지 잃어버린 일제 36년이다. 36년은 오랜 역사에 비해 참 짧은 기간이다. 4백30년을 타국노예로 산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 얼마나 짧은가. 그런데 그 역사의 짧은 단절과 외세 오염의 시기가, 이제 그 보다 두 배나 더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말끔하게 ‘정화’되지 않고 혼탁한 본류로 흘러내리고 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일제 잔재 친일 본색과 군국주의에 물든 독재 망령의 무리들이 단 36년으로 그쳤어야 할 오욕의 시대를 엿가락처럼 늘려서 위세를 떨져 왔고, 여전히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잔재 위력도 얼마간은 계속될 전망이니 참 질기고 독한 오염물질의 폐해가 아닐 수 없다.

그 실상은 현대사를 간단히 복기해 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
광복 후 분기충천했던 자주독립의 민족적 여망이 반민특위를 무력화 시킨 이승만 독재로 무산되어 버렸고, 4.19 혁명으로 되돌리려던 시도 역시 일본 천황에게 충성혈서를 썼다는 박정희 쿠데타로 무참히 짓밟혀 버렸다. 독재자가 총탄에 쓰러진 뒤 찾아 온 1980년 민주의 봄은 전두환의 군홧발이 깔아 뭉갰다.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화 진전은 독재군부 후계자와 그에 결탁한 변절 민주세력에 의해 도루묵이 됐다. 그리고 나서야 등장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는 다시 득세한 독재 잔존 수구세력에 의해 어이없이 후퇴해 원점으로 되돌려졌다.
국정원의 정치공작 국기문란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의 몰상식 외교, 반인권과 불의한 역사의식, 거기에 국방을 위태롭게 하는 방산비리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적폐들에서 일제 36년의 지독한 잔상들을 본다.

무려 1700만이 들고나온 촛불이 그 잔재와 악습을 불태우기 시작하며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연 것이 두 달 전이다. 그런데 여태껏 크게 달라진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수구 잔당들은 이번에도 다시 되돌려보려, 사사건건 반대하고 발목을 걸어 역사 퇴행과 불의한 기득권 유지의 검은 속셈을 노골화하고 있다. 친일성향 이사장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국방송의 구성원들이 ‘친일’과 ‘민주’ ‘세월호’ ‘탄핵’ 등의 단어를 금기시 한다는 놀라운 증언이 나왔다. 지난 10년 망가질대로 망가진 문화방송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을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인물과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자들이 ‘지푸라기 권세’를 잡고있다. 질긴 친일독재 세력의 회귀본능을 가장 극명히 증언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 적폐의 얼굴들이 어디 국내 뿐이겠는가. 새 시대의 도래를 거부하며 수구적 향수에 젖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거북해 하는 세력들이 해외 이민사회라고 없을 리가 없다. 탄핵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수감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국제 인권기구에 청원한다는 몰상식의 당당함에는 연민이 인다. 그저 그들은 민간인이고 이민자들이니 감(感)이 무디다고 치부한다손 치자. 정부의 관료로 국록을 먹고사는 외교관들은 어떻게 봐야 하나. 행정부의 수장이 바뀌고 국정철학과 지표가 쇄신됐는데도, 여전히 구태에 젖어 구 정권적인 사고와 행동에 머무는 공무원이라면 도태의 대상임을 잘 알텐데 말이다.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해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고위공직자이기에 특명전권대사라 한다. 나라의 정체성에 투철하여 정부간 교류와 교섭은 물론 재외국민 뒷바라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외교관이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선 중요한 시기에 부임한 캐나다 대사는 토론토를 첫 방문하면서 누구를 만나고 갔는가. ‘한인사회와의 소통과 열린 마음 다가가는 공관, 서비스 공관을 다짐했다’ 운운하는 입발린 보도자료에는 참 어이가 없다. 간담회에서 ‘새 대통령의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을 언급했다는 그가 만나고 간 인사들이 과연 새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길 부류였을까. 대사와 총영사가 은밀히 연락해 만난 연줄인사들이 과연 새 정부 새 시대를 이해하고 수렴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믿고 만난 것인지, 아니면 시대와 정신이 바뀐 것을 거북해 하거나 애써 외면한 구습의 연장선에서 의례적인 ‘자기들만의 리그’ 이벤트 쇼를 재연했을 뿐인가.

친위그룹을 앞잡이로 사주하고 그들만을 상대하며 반대세력은 철저 배제·탄압한 불통 수구정권은 압도적으로 탄핵당했다. 그런데 그 단절돼야 할 악행이 아직도 횡행하고 거기에 외교의 첨병들이 젖어있는 현실은 이미 과도기라 변명할 때도 지났다. 적폐청산과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가적 과제와 국정철학을 잘 모르거나 거부하는 공직자, 신선한 새 공기를 외면하고 탁한 옛 공기에서 계속 숨 쉬겠다는 외교관이라면 곧 호흡곤란이 올테고, 당연히 도태되어야 마땅하다.

< 김종천 편집인 >

케케묵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워낙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어서 다시금 음미하고 싶은 발언이 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난다면 과학자가 아니라 상인이나 배관공이 되고 싶다”고 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발언이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아인슈타인의 이 말은 그 자신이 원자폭탄이라는 미증유의 대량살상무기가 세상에 출현하는 데 일조를 했다는 무거운 죄책감의 소산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아인슈타인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주요 계기가 되어 맨해튼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원폭 제조에 돌입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그 편지는 히틀러의 세계정복 야욕을 패퇴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나치독일은 미국의 원폭이 완성되기 전에 패망했고, 그 몇 달 뒤 일본이 항복한 것도 (오늘날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본적으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때문이 아니라 소련군에 의한 일본열도 점령이라는 임박한 위협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 때문이었다.

파시즘을 괴멸시키는 데 실효가 있었든 없었든, 핵무기란 인류사회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끔찍한 괴물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전쟁이 끝난 뒤에는 마땅히 폐기됐어야 했다. 그럼에도 전후에 열강 간의 가공할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되었고, 그 상황에서 아인슈타인은 누구보다 고통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1955년에 철학자 러셀과 함께 핵무기 개발 중지를 호소하는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을 발표했던 것인데, 저 ‘배관공’ 이야기는 그런 배경 속에서 나왔던 것이다. 아인슈타인뿐만이 아니다. 맨해튼계획 이후 현대과학이 타락 일변도로 변질돼온 현실에 절망을 느낀 과학자들은 실제 한둘이 아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러한 자세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함부로 건드림으로써 자연과 생명의 질서를 근원적으로 망가뜨려온 현대의 과학기술에 대한 쓰라린 회의, 절망, 깊은 죄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지금 여기서 아인슈타인이나 비주류 시민과학자들의 입장이 반드시 옳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양식과 정직성을 소유한 과학자라면, 현대과학이 저질러온 ‘죄’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현대과학의 죄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것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을 넘어 월권을 행사해왔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전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무수한 ‘타자’를 희생시켜야 비로소 성립 가능한 심히 폭력적인 시스템이라는 데 있다. 주의할 것은, 이런 문제들은 전부 원자력공학, 물리학, 화학 등등 전문분야의 좁은 식견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흔히 원자력 관련 과학자들은 원전문제는 무조건 자기들의 소관사항이고, 결정권도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성, 방사능 의료문제, 심지어 윤리문제에 관해서도 그들은 마치 최종적 권위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수반답게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를 선포하며 ‘탈핵국가’를 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이후, 관련 학(업)계와 수구언론들은 봇물처럼 반대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 1인의 ‘제왕적’ 결단으로 국가 중대사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물론 옳은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제왕적 결정을 그만두자는 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제안의 핵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그 기간 동안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무작위로 뽑힌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그 시민배심원단이 숙의와 토의 끝에 최종적 결정을 내리면 그것을 따르겠다는 게 정부의 공표된 입장인데도, 그것은 무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계가 대통령의 ‘제왕적’ 결정 운운하는 것은 초점이 빗나간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그들도 모를 리 없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완강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실은 국가의 중대사를 ‘전문가’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결정한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구두를 만드는 것은 장인의 몫이겠지만, 구두를 신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구두를 신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은 너무도 정당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게 어째서 틀렸다는 것인가.

< 김종철 - 녹색평론 발행인 >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 사회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대학개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대학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대학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은 아니리라 믿고 싶다.
오늘날 한국 대학은 사회의 모든 모순이 집적된 적폐의 하치장이 되었다. 대학은 기회의 평등을 확대하기보다는 부와 신분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통로로 변질되었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보다는 기득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으며, 진리보다는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타락했다. 오죽하면 “한국 대학은 민주주의 적”(김종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겠는가.
이 지경이 된 대학을 방치한 채 사회개혁을 운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학은 모름지기 최고학문기관으로서 국가의 정체성과 사회의 지향성을 규정하는 담론을 생산하는 기관이기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혁명적 시대정신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대학개혁을 사회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마땅하다.

독일 현대사는 대학개혁이 사회개혁의 토대이자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프로이센 군국주의와 나치즘의 비극적 역사에서 보듯이 유럽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전통이 가장 빈약했던 독일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정치제도와 복지체계, 사회의식을 갖춘 나라가 된 것은 무엇보다도 대학개혁의 성공에 힘입은 바 크다.
오늘날의 독일은 68혁명의 여파로 이루어진 대학개혁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개혁의 결과 독일 대학은 완전히 새로운 기관으로 탈바꿈했고, 그 새로운 대학이 새로운 독일을 만들어냈다. 대학은 사회의 다양한 조직 중에서 가장 민주적인 조직으로 바뀌었고, 사회적 정의가 가장 잘 구현된 기관으로 변했으며, 부당한 권력을 비판하는 도덕적 권위의 중심이 되었다.
부연하면, 대학개혁을 통해 독일 대학은 ‘학문공동체’의 3주체인 교수, 학생, 강사/조교가 권리를 똑같이 나누어 갖는 ‘3분할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며, 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국가가 떠맡아 모든 사회계층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정의의 실현 공간이 되었고, 진리와 정의의 이름으로 권력을 비판하고 이상사회를 기획하는 사회 변혁의 거점이 될 수 있었다. 대학은 “미래의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여야 한다는 훔볼트의 염원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다. 오늘의 독일은 이렇게 개혁된 대학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가 ‘제도 속으로의 행진’(루디 두치케)을 감행하여 만들어낸 신독일이다.

독일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현실은 실로 참담하다. 한국에서 대학은 미래의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공간은커녕 가장 후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사회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초등학교 반장도 선거로 뽑는 시대에 지성인을 자처하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대표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비민주적인 조직이 한국 대학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착취가 가장 자심하게 자행되는 곳이 한국 대학이며, 자본과 국가 권력에 굴종하며 일체의 비판정신과 변혁의식을 거세당한 곳이 한국 대학이다. 대학이 이처럼 남루한 흉물로 퇴락한 결과 한국 사회는 비판의 정신도, 정의의 언어도, 변혁의 전망도 상실한 절망사회로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사회개혁을 바란다면 대학개혁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혁의 장애물로 전락한 대학을 이제 개혁의 동반자로 변화시켜야 한다. 대학이 진보의 길잡이가 되지 못하고 퇴보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사회에 미래는 없다.

< 김누리 - 중앙대 교수, 독문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