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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신청' 전광삼 상임위원 해촉 건의안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PC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고 보도한 SBS 8뉴스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SBS는 작년 9월 7일 8시 뉴스에서 당시 정 교수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본인의 업무용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PC에는 직인이 찍힌 상장이 보관돼 있었고, 파일 형태의 직인은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고 3일 후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방심위는 보도 내용이 진위 여부를 포함해 취재 경위와 사실 확인 과정 역시 객관성 위반 여부를 가늠할 조건이라고 볼 때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다수 의견(6인)으로 주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 의혹이라는 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인 만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SBS가 정확한 확인 없이 추정을 바탕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또 여성이 성희롱을 당하는 과정이나 성행위 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여준 일본문화 전문채널 채널J '꽃과 뱀2'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과징금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노골적인 광고영상을 내보내 경고 조치된 내용을 다시 방송한 코미디TV의 '맛있는 녀석들'에는 '경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 정원 9명 중 7명이 전광삼 방심위 상임위원의 해촉을 위촉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전 상임위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에 공천을 신청해 방심위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추천으로 2018년 1월 방심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고, 임기는 내년 1월 29일까지다.

유기홍 의원 "전 씨 일가 은닉 상속재산 끝까지 추징해야"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천21억원을 사망 후에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전두환 재산추징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3법은 형법·형사소송법·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으로, 몰수 판결을 받은 범죄 행위자가 사망한 후에도 범죄 수익이 발견되면 추징·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했으며, 제3자가 범죄 행위자로부터 불법 재산을 상속·증여받을 때도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담았다.

유 의원은 "전씨는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망언을 했지만, 그 일가와 본인은 골프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전씨 일가의 상속, 증여,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징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5공 비리와 광주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과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1천억원 넘는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북한 "결의안 거부…오히려 서방의 인권상황 관심 가져야"

유엔은 22일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A/HRC/43/L.17)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 이후 매년 채택되고 있으며, 2016년 제31차 회의 때부터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합의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을 포함한 여러 고려 요인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지도부가 반인권 범죄를 예방·억제하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 및 재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이사회는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도 언급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악화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코로나19 발병 시 주민들에 대한 시기적절한 지원의 중요성이 결의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최근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언급하며 인권이사회는 서방 국가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북한은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