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이달 초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미국의 영향력 쇠퇴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양대 주요 의제인 ‘파리 기후협약’과 ‘자유무역’이라는 국제규범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참가 20개국 가운데 19개국이 한 목소리를 낸데 반해 미국만이 ‘협약 탈퇴’와 ‘보호무역’이라는 독자노선을 고수해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버렸다. 현지 발 통신들은 19대 1의 ‘반 트럼프 전선’이 형성됐다고 전했다. 미국의 새 지도자인 트럼프가 국제사회의 이단아로, 더구나 지구환경의 미래에 관한 문제와 글로벌 무역장벽 해소라는 보편적 ‘공동선’에 반기를 들고 나와 ‘왕따’를 당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퇴조는 세력권에 있어서 위축이라는 가시적 현상 보다는 ‘도덕과 철학’이라는 가치의 평가에서 하대(下待) 당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다. 즉 지구오염과 온난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도 공동의 대처를 외면하고 혼자만 편하겠다는 ‘나 몰라라’식 태도에다, 무역에 있어서도 혼자만 득을 보겠다는 심보의 발로여서, 한마디로 더 이상 세계 최고의 가치와 국격을 지닌 나라가 아닌, 이기적이고 경박한 미국으로 보는 시각인 것이다.
그 연원이 바로 도날드 트럼프라는 인물 한사람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온갖 기행과 튀는 언동으로 미국과 세계를 당황케 한 그는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적 지도력을 기반으로 공조·구축한 규범의 틀을 깨고 무너뜨리기에 바쁘다. 외교적인 매너 조차 엉망이어서 악수 때문에 구설이 잇달고, 다른 지도자들을 밀쳐내고 포토라인에 서는 등 상식마저 초월하고 있다.

‘이제 미국에만 의존할 때는 지났다“라고 선언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주관하면서 트럼프와 대비되는 든든하고 신뢰할 만한 지도자로 우뚝 섰다. 덩달아 독일의 국격과 지도력 또한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원래 독일의 국력과 유럽연합 내에서의 지도적 위치 등이 우월했다고는 하겠지만, 독일의 국격 상승은 역시 메르켈이라는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의 품격과 지도력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소탈하고 소통에 능한 것으로 인기를 끄는 메르켈은 일찍이 ‘탈 원전’으로 미래를 위한 안전과 청정의 환경 정책을 전개했다. 그는 유럽의 각국이 난민 수용을 회피할 때, 더욱이 국내적인 반발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과감하게 난민을 받아들이는 용단으로 ‘인류애’를 보여주었다. 그는 끊임없이 나치의 죄과를 반성하고 회개하며 혹여라도 나치의 전쟁범죄를 찬양하거나 나치를 옹호하는 세력에는 강력 대처하는 역사의식과 민주체질을 지녔다. 일본을 방문했을 때 과거사를 사죄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지도국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충고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수준높은 가치와 철학을 지닌 정치인이요 내실있는 민주적 지도자인 것이다.

메르켈 총리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정성껏 환대했다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지구촌을 놀라게 한 촛불혁명에 큰 관심을 보였고, 부패 무능한 권력자를 탄핵한 뒤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새 지도자, 민권변호사 출신이며 큰 국민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깊은 관심과 동지애를 드러냈다는 분석들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그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해 각별하게 챙겼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이번 G-20에서 많은 나라 정상들이 문 대통령과의 회동을 원하는 이례적인 인기를 끈 것도 같은 이유라는 것이다.
지난 번 미국 방문에서 한인동포들이 다들 기뻐한 것도, 이번 독일 방문에서 만난 재독 동포들의 감격과 눈물도 바로 그런 가슴 뿌듯한 자긍심에서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온갖 정치공작과 국정농단, 민생피폐의 음습한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파괴적 행태들을 일삼으면서도 무역규모가 10위권이며 국민소득이 얼마라는 등을 자랑한 물량주의적-가시적인 국격은 얼마나 천박한 허세에 불과한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그런 맘몬주의적 허상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저질의 뻔뻔한 우월감과 고집에 빠져있는 자들도 많은 현실이지만…. 이제, 한 국가의 국격은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정의와 도덕과 철학이 존중되며 구현되는 데서 출발함을 거듭 되새기는 시절이다. 그런 수준높은 국격은 지도자의 따뜻하고 바른 품성과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관에서 지도력이 발휘되는 나라, 국민들이 그런 지도자를 택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나라의 몫 임을 독일의 메르켈과 함께 한국의 문재인이 새삼 강조해 주고 있는 요즘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80%를 오르내리는 걸 보면 한국민들도 ‘지도자다운 지도자, 나라다운 나라’의 실상과 의미를 실감하고 있는 듯 해서 다행이다.

< 김종천 편집인 >

1649년 1월20일, 영국. 국민의 대표들은 국왕 찰스 1세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국왕은 대헌장과 권리청원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의원을 무단체포하려고 의회에 난입하기도 했다. 국왕에게 적용된 죄명은 ‘대역죄’였다. 국왕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의회의 사법권 행사를 부인하면서 법정의 권위를 부정하였다. 당시 영국에는 법원이 존재하고 있기는 했다. 하여, 국왕의 논리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찰스 1세는 가장 큰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다. 평시가 아니었다. 두 차례의 내전에서 국왕과 왕당파는 패배하였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파가 최종 승리를 거둔 상태였다. 바야흐로 주권자가 국왕에서 국민으로 바뀌는 때였다. 이에, 국왕으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인 법원의 사법권은 부인될 수밖에 없었고, 오로지 국민의 대표만이 입법·행정·사법의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혁명적 시기였던 것이다. 국왕에게는 이러한 역사인식이 없었다.

찰스 1세는 1649년 1월27일 참수형을 선고받았고, 사흘 후인 같은 달 30일 그 형이 집행되었다. 후세는 이를 일컬어 ‘청교도 혁명’이라 한다. 국왕이 처형되자 영국은 왕국에서 공화국이 된다. 그러나, 왕당파는 완전히 소탕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도전에 의해 결국 공화국은 1660년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한다. 새로운 왕이 추대되고, 혁명 지도자들은 사형, 종신형을 선고받거나 심지어 부관참시를 당하기도 했다. ‘왕정복고’라 불리는 청교도혁명에 대한 반혁명이었다.
영국의 민주주의는 결국 1688년이 되어서야 ‘명예혁명’이라 일컬어지는 무혈혁명으로 완성된다. 국왕의 처형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지만 혁명의 마무리에는 무려 40년이 필요했던 것이다.

지난겨울, 연인원 1600만명의 국민이 촛불집회를 열어 당시 행정부의 수반을 몰아냈다. 그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처형되었던 영국의 찰스 1세처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함은 물론이고, 심지어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도 한다. 국정 파탄의 수괴뿐만 아니라, 주요임무 종사자 대부분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빠져나갈 궁리를 뻔뻔하게 하고 있다.
이들만이 아니다. 국정 파탄의 공범자들이 포함된 촛불집회의 방관자들은 정·관계, 경제계, 언론계 등에 여전히 건재한 상태다. 이들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함은 물론, 그들의 남은 힘을 모아 촛불시민들의 성과를 언제든지 무위의 것으로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들도 찰스 1세처럼 ‘기존 질서에 따른 적법성’을 내세운다. 현행법에 따른 권한, 사유재산권, 언론의 자유 운운한다. 혁명적인 상황임에도 기존 질서에 따라 적폐를 청산하려는 촛불시민들의 호의를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판결문을 위법하게 유출하는가 하면, 인사청문의 대상도 아닌 행정관을 사퇴하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증거 조작도 했으며, 국민을 고소하는 겁박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피해자인 양 행세한다. 유사 이래 국민에 대해 가장 큰 가해를 했던 자들이 자숙하기는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촛불혁명에 대한 반혁명이 시작되었다는 조짐으로 보인다. 촛불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다. 영국에서는 국왕을 처형하는 극단적인 과정을 겪고도 혁명 완수에 40년이나 걸렸다. 하물며, 우리는 체제의 변화 없이 기존 질서와 법률로써 혁명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 더 어려울 수 있다. 역사인식이 결여된 자들의 반혁명적인 행태에 대응하고 이를 응징할 대비를 해야 할 때다.

< 이정렬 - 전 부장판사, 국민TV이사 >

“언론과 협조 일탈행위 부각” 지침
안보실·상황실서도 수천건 또 발견

청와대가 최근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힌 ‘박근혜 정부 문서’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14일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1300여건의 문서 중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정리 문서엔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를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언론과 협조해 (유가족 등의) 일탈행위 등을 부각시키라는 등 세부적인 지침이 담겼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17일 브리핑에서 “문서에는 삼성과 블랙리스트, 위안부 합의 문제와 세월호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논의 결과가 담겨 있으며,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또 국가안보실과 기획비서관실(현재 국정상황실)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때 작성한 문건 수천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민정수석실, 17일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 세번째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민정수석실의 한 캐비닛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메모 등이 발견된 이후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 주도로 청와대의 모든 사무집기를 조사해왔다. 이번에 찾아낸 ‘문건 캐비닛’은 모두 3개로, 청와대 관계자는 “몇천건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실과 국정상황실은 외교·안보 분야 및 국정 현안을 다루는 부서여서 이 문건엔 매우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문서 분량이 많아 아직 분류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두번째 문건의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하고, 이날 새로 발견된 안보실 문건도 내용을 파악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세영 정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