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고립 외교 허실

● 칼럼 2016. 6. 28. 19:07 Posted by SisaHan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미-중 관계가 1960년대 중-소 관계처럼 갈등-분쟁-충돌의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는 느낌이다. 중-소 갈등은 50년대 중반 이념분쟁으로 시작됐지만 본질은 사회주의권 내 패권 싸움이었다. 6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건 결국 영토분쟁-군사충돌로 이어졌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도 본질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패권 싸움이다.

북핵 문제로 시작된 미-중 갈등 전선은 한반도에서 남중국해로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아시아의 주인 자리를 되찾겠다는 뜻인 ‘중화부흥’을 선언한 중국은 산호초였던 난사(남사)군도를 개발해 비행장까지 건설하였다. 이건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그동안 미국이 행사해오던 제해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자 일본과 필리핀은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섬들 때문에 일찌감치 미국 편에 섰다. 지난달 말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과 베트남에 대한 미국 무기 금수조치 해제로 베트남도 이제 군사적으로 미국과 한배를 탔다. 도전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아시아 회귀’ 정책에 입각해, 동북아에서 북핵 문제를 구실로 미-일-한 3각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했다. 동남아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를 구실로 미-일-필리핀-베트남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미국 중심의 대중 압박에 대해 최근 중국이 실력행사를 시작했다. 지난 9일 새벽 중국 군함들이 중-일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열도 접속수역을 항행했다. 일본이 해상관활권 침범이라며 즉각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같은 시간대에 러시아 군함도 같은 수역을 항해했다. 동중국해에서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대결하는 형국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아시아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힘겨루기가 군사충돌로 번질 때 그 무대는 매번 한반도였다. 청일전쟁이 그랬고 러일전쟁이 그랬다. 6.25 한국전쟁도 처음에는 남북 전쟁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미-중 전쟁으로 번졌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막강해지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갈등은 반도국가인 우리에게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로 한반도에서 다시 불꽃이 튈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 그리고 그 불꽃은 평양에서 먼저 튀어 동북아의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걱정을 안 하는 것 같다. 강대국들의 대외정책 관련, 중요한 의미가 있는 주요 7개국(G7) 회의가 아주 가까운 히로시마에서 열리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시간에 머나먼 아프리카로 갔다. 옵서버 자격으로라도 G7 회의에 참석해서 참가국들, 특히 미·일이 우리의 안보 상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미-중 관계와 동아시아 관련해서 어떤 꿍꿍이를 하는지 현장에서 참모들과 함께 지켜봤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북한 ‘절친’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다고 북한이 아파하면서 핵을 포기할까? 우간다는 북한에 도움을 주기보다 받는 나라다. 그런 나라를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보다 얼마나 더 주기로 약속했을까. 우간다-북한 협력관계 단절 여부 관련 발표가 오락가락했던 일이 그런 의문을 자아낸다. 아무튼 지원한 만큼 이득이 돌아올지는 의문이다. 쿠바 문제도 마찬가지다. 쿠바도 북한의 ‘절친’이지만, 우리가 쿠바와 수교한들 무슨 대수인가. 기껏해야 동시수교 정도에 그칠 것이고, 쿠바가 북핵 관련 대북제재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금은 미-중 갈등이 장차 한반도에 전쟁을 몰고 올지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입각해 양국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할 때다. 지금은 북한 압박한답시고 머나먼 곳까지 가서 북한고립 외교나 하고 돌아다닐 때가 아니다. 핵·경제 병진노선 비판이나 하고 북한의 선행동이나 요구할 것도 아니다. 관·학 협의체라도 만들어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평양발 불꽃이 동북아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을 관리해 나갈 묘수를 찾아야 한다. 나라를 살리는 힘은 편견과 원칙이 아니라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나오는 법이다.

<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평화협력원 이사장 >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49명이 숨지는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은 어떤 이유에서든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가 범인과 조직적 연계를 가진 것 같지는 않다. 여러 건의 무기를 준비한 범인이 평소 이슬람 과격세력에 동조해온 사실에 비춰볼 때 자생적 테러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파키스탄계 부부의 자생적 테러로 14명이 숨진 바 있다. 이런 테러는 미리 대비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해 미국 안팎에서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또 하나 지적돼야 할 것은 총기 규제 문제다. 지금 미국 안에는 인구 규모와 비슷한 3억정 안팎의 무기가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최근 시도 역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의 총기 범죄자들은 여러 건을 사용해 대형 사건을 일으키는 경향을 보인다. 한 조사를 보면, 미국 인구는 세계의 5% 정도이지만 지난 수십년 동안 대형 총기사건(일반인을 4명 이상 살해한 사건)의 31%가 미국에서 일어났다.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가 이번 범행의 동기로 작용했는지도 논란이 된다. 그런 점이 있더라도 범인의 개인적 잘못이지 이슬람이라는 종교 또는 특정 이슬람권 국가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 성소수자 차별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도전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범인(30)은 아프간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보였으며 보안요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한다. 미국에는 그와 비견될 수 있는 주민이 많이 있다. 미국 사회나 정치권이 제대로 방향 설정을 하지 못한다면 좌절 상태에서 과격한 행동을 할 젊은이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도 타산지석이 된다. 테러 거부,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토양에 대한 경각심, 소수자에 대한 편견·차별과 싸우기, 사회 통합 노력의 중요성 등이 그것이다.



영국에서도 투표 뒤, ‘공약’ 발뺌?

● WORLD 2016. 6. 28. 18:58 Posted by SisaHan

EU 탈퇴 진영 “이주민 제로 기대했다면 실망할 것”
“350만 파운드 건강보험 충원 공약은 실수”
실현 불가능한 공약 내뱉고 뒷감당 못해
브렉시트 재투표 청원 370만명 넘어서

26일 영국 런던 시내에서 유럽연합 탈퇴로 나온 국민투표 결과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인종주의에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적극 주장했던 정치인들이 막상 국민투표에서 탈퇴 결정이 나오자 그동안 뱉어놓은 공약을 주워담느라 바쁘다. 공약을 이행하려니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민자 유입을 줄이겠다’는 공약은 영국 국민의 마음을 유럽연합 탈퇴 쪽으로 기울게 한 결정적 구실을 했다. 하지만 이를 주장했던 정치인들은 발언 수위를 낮추고 있다. 탈퇴 캠페인에 앞장섰던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은 26일(현지시각) <텔레그래프> 기고를 통해 “영국이 유럽의 일부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영국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들은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것이고, 유럽연합에 거주하는 영국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탈퇴 결정이 나자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영국이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반대로 영국인이 유럽연합 국가에 자유롭게 진출할 기회도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주민 수를 줄이는 게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라 지적해왔다. 브렉시트 진영에 속했던 대니얼 해넌 유럽의회 의원도 24일 <비비시>(BBC) 방송에 나와 “솔직히 이주민 유입이 제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투표했던 사람은 실망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럽연합 분담금을 국내 복지 서비스로 돌리자’는 주장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먹힌 공약이었다. 하지만 대표적인 유럽연합 탈퇴파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 영국독립당 대표는 24일 <아이티브이>(ITV) 프로그램에 출연해 “350만파운드를 건강보험에 충원하겠다는 약속을 보장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할 수 없다. 난 그런 주장을 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350만파운드 공약’은 패라지와 존슨 등 브렉시트 진영이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탈퇴 운동을 할 때 사용한 핵심 슬로건이다. 패라지는 진행자의 거듭된 질문에 “그 공약은 탈퇴 운동의 실수 중 하나”라고 인정했다.

<뉴욕 타임스>는 26일 유럽연합 잔류 진영은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탈퇴 진영의 잘못된 정보 제공과 사기에 가까운 캠페인을 벌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국민투표에서 탈퇴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경제적으로 유럽연합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리엄 폭스 전 영국 국방장관은 <비비시> 방송에 “다시 생각해봐야 할 많은 문제를 국민투표 전에 너무 많이 말해버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내 브렉시트 투표 결과를 되돌리려는 움직임도 거세다. 27일 현재 영국 하원 누리집에는 브렉시트에 대한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청원에 37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이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