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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유럽등 배상판결에 불기소 6개월만 재기수사 명령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015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아이폰6S와 아이폰6S플러스를 소개하고 있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6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켜 신형 단말기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재수사한다.

서울고검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팀 쿡 애플 대표이사와 다니엘 디스코 애플 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고발 2년만인 지난 1월 팀 쿡 등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이폰6 등 구형 모델의 배터리 성능이 고의로 저하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지난 2017년 미국에서 제기된 뒤 ‘배터리 게이트’로 비화하며 세계 각국 아이폰 사용자들의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애플은 논란이 커지자 2017년 12월 구형 아이폰에서 배터리 노후화로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고 해명하면서 “우리가 고객을 실망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사과했다. 한국의 아이폰 사용자 6만3767명도 지난 2018년 3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배경에는 최근 미국·유럽 등지에서 애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달아 내놓은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1인당 25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고, 프랑스 경제소비부정행위방지국은 지난 2월 2500만유로의 벌금과 함께 프랑스 애플 누리집에 벌금 고지 사실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2018년 10월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에 1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매겼다. < 임재우 기자 >

짐 싣고 매출 ‘날갯짓’…여객기 좌석 뜯어낸다

9월 운항 목표로 B777-300ER 2대 전용 추진

인천공항에서 미국 시카고로 향하는 여객기 KE037편에 기내 좌석에 ‘카고 시트백’(Cargo Seat Bag)을 장착한 화물이 실려있다.

대한항공이 여객기의 좌석을 뜯어내고 화물기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객수요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대신 화물 부문은 꾸준하게 매출을 올리면서 나온 조처다.

대한항공은 B777-300ER 여객기 두 대의 좌석을 뜯어 화물기로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여객기로 허가받은 항공기를 화물기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며 “제조사(보잉)와도 논의하고 있다. 9월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대한항공은 여객수요가 급감한 대신 화물운임이 높아지면서 화물 실적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여객기 운항 중단이 길어지면서 밸리카고(여객기에 실리는 화물) 공급도 급감해 화물운임은 전년 대비 3~4배로 높아졌는데, 항공 유가는 낮아지면서 화물 부문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대한항공 화물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올릴 거란 전망도 하고 있다. 이한준 케이티비(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6일 리포트에서 “(대한항공의) 화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한) 1조4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액이 예상된다”며 “긴급수요가 일단락되며 전년 대비 3~4배 수준의 비정상적인 운임은 지속하지 못하겠으나, 화물운임 초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분기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물량도 기대 요인”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최근 비용절감 차원에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구주지역본부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동남아지역본부를 없애는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 대한항공은 “경영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슬림화 차원”이라며 “다국가로 구성된 구주지역본부 및 동남아지역본부를 폐지하고, 본사와 지점이 직접 협업하는 업무체제를 구축해 신속하고 간소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 신민정 기자 >

경기도 특사경, 에릭 폴리 목사 서울경찰청에 고발

‘순교자의 소리' 대표 에락 폴리 목사가 성경책이 담긴 풍선을 북에 날리고 있다.

강원도 철원에 이어 경기도 김포에서 성경책이 담긴 대형 풍선을 북한에 보내려던 선교단체인 ‘순교자의 소리' 대표 에릭 폴리 목사가 경찰에 또 다시 고발 조처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일 북한으로 풍선을 띄우기 위해 대형 풍선과 헬륨 가스통, 성경책 등을 차에 싣고 김포에서 이동 중인 이 단체 대표 폴리 목사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폴리 목사는 19일 오후 7시50분께 대형 풍선 2개와 헬륨가스 통 2개, 성경책 14권 등을 차에 싣고 이동하다 의심 차량 동선을 추적해 온 지자체의 신고로 김포시 갈산사거리에서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북한과 접한 연천·파주·김포·고양·포천 등 5개 시·군을 11월30일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풍선 부양 행위 등을 금지하는 행정 조처를 내렸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 제79조의 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행위 등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청으로 넘겼다”고 말했다.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 3일에도 강원도 철원군에서 성경이 담긴 대북 풍선 4개를 띄우려 한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에는 4개 대북 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단체는 해마다 약 4만권의 성경책과 500kg가량의 쌀을 북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박경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