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내우외환이다. 위기다. 그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감정이 도사리고 있다. 자기중심적 사고와 분노 조절장애가 추동하는 대통령의 사감이 국정에 깊숙이 투영되면서 나라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 밖이 시끄러우면 안이라도 진정시키고 안이 소란하면 밖이라도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국정 운영의 기본이련만, 그러기는커녕 안팎이 동시에 요동치고 있다. 밖에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도발로 소동이고, 안에선 집권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배신자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면서 민심이 흉흉하다.

문제는 위기의 상당 부분이 대통령의 걸러지지 않은 사감에 의해 촉발되고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관훈토론에서 대통령의 오락가락 경제인식과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경제난으로 나라가 결딴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나는 그보다도 먼저 사감을 앞세우는 대통령의 절제력 잃은 리더십이 나라를 망칠 것 같아 걱정이다.
표면적으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유승민·진영·이재오 등 ‘대통령의 배신자들’을 제거한 주범으로 꼽히지만, 병풍 뒤에 대통령이 있고 이 위원장은 그의 뜻을 대리 집행하는 ‘망나니’에 불과하다는 걸 간파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중국의 전통 병법인 삼십육계 중 하나인 ‘차도살인’(남의 칼을 빌려 적을 해치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할 만하다.

차도살인 전법을 쓰더라도 합당한 명분과 논리가 있고 수긍할 만한 절차에 의한 것이면, 그리 놀랍진 않을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반대하고, 당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이 어찌 당 정체성에 어긋나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해치며, 편안한 지역에서 다선을 누린 공천 배제 조건에 해당하는가. 공천 학살의 핵심 대상인 유승민 의원을 쳐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알아서 탈당해 달라고 공개 요구하는 치사함은 또 무엇인가.
이 모든 행태가 박근혜 정권이 민주·공화의 원리가 아니라 지도자의 사감에 기초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보복의 강도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김정은 정권의 숙청극과 본질에서 차이가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격한 감정이 짙게 묻어 있는 정책이 즐비하다. 중국이 북한 압박에 미온적인 자세라고 해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파트너’라고 공개적으로 직격탄을 날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의 전략경쟁을 유발할 게 뻔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무모하게 밀어붙이며, 남북협력의 최후 보루인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하기로 한 것이 지도자의 화끈한 성정을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상대가 있고 강제력 발동이 어려운 국제정치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이성적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삼십육계 중 ‘기회가 있을 때 벌떼처럼 공격하라’는 진화타겁의 병법을 연상시키지만, 이것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태를 주동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초강력 유엔 제재 결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벌써 우리나라와 관련국 사이에 제재 목표에 대한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체제 붕괴를 내걸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제재와 평화협정의 병행을 강조하고, 미국은 비핵화 협상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반대를 공언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와 정부의 추가 독자 제재는 박 정권이 애초 내걸었던 3대 외교·안보정책인 대북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모두 무화시켰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쏟아낸 감정적인 정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대통령은 나라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룬다지만, 국민은 대통령 걱정에 피가 마르고 있다. 폭발 직전이다.
< 오태규 -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실장 >

바닥을 향한 질주, 거대 여야의 공천 과정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87년 이후, 아니 그 전까지 포함해도 이번 선거처럼 ‘정책’이 선거판에서 사라진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거대 여야 두 당의 공천은 거의 국민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수준이다. 청년들에게 투표하지 않아도 좋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변화의 진원지가 되어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하다. 긴급 구원투수 김종인이 내놓은 더민주의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면 ‘중도 확장’의 기대감보다는 야당성을 포기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다.

이쪽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이 내일 저 당으로 가고, 또 저 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명도 없이 그를 덥석 받아들이니 여-야가 분간이 잘 안 되고 왜 정치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거대 야당의 제대로 된 대여 공세가 없으니 무당파가 움직이지 않는다. 지난 3년 박근혜 정권의 심판의 장이 되거나, 여당의 폭주를 막아야 할 야당의 공천이 감동을 주지 못하면, 결국 조직과 돈을 가진 여당만 웃을 것이다.

국민들이 거의 망가진 더민주를 포기하지 않고 야권연대를 기대하는 이유는 이 막장 정권을 끝내주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더민주가 김종인을 ‘모셔올’ 때는 안정감, 관록의 이미지, 경제정당의 성격을 강하게 부각시켜 친여 성향의 부동층을 끌어오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공학의 관점에서만 보면 그럴듯한 대안이다.

그러나 지난 한국 정치사를 보건대 현재의 선거제도, 극히 불리한 언론 환경, 지역 기반이 없는 야당으로서는 정치에 좌절하고 실망한 무당파의 가슴에 불을 붙이지 않고서는 정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고, 설사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강고한 관료 집단, 재벌이라는 큰 벽이 떡 버티고 있어서 애초의 공약을 접기 십상이다. 필리버스터, 청년 비례 선출 등 오랜만에 타오를 조짐을 보인 불씨마저 꺼버린 김종인의 ‘정치 셈법’과 그가 추천했던 비례후보의 면면은 야권 성향 사람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었다.

이번 선거가 지난 민주화 28년의 역사를 완전히 땅에 묻는 ‘죽음의 굿판’이 되거나, 65년 야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사실 ‘제2의 민주화운동’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 정립과 새 주체의 형성이 없이는, 그리고 힘 있는 진보정당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이 난국을 벗어날 길이 없다. ‘낡은 것’이 사라지지 않고, ‘새것’을 가로막아온 ‘정당 아닌 정당들’의 정치 독점, 더민주의 기능 상실이 원인이다. 국내외의 극히 절박하고 시급한 의제가 토론은커녕 거론조차 되지 않는 이런 선거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이다. 중도당으로 변신한 더민주가 총선에서 선방을 한들 그게 과연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까? 김종인의 ‘노동’이 빠진 경제민주화, ‘북한궤멸론’은 완전히 70년대 식이다.

분위기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러나 선거가 후보 개인에 대한 인기투표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하고, 정치 변화의 작은 실마리라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역 차원에서 시민, 청년단체 주선으로 다양한 방식의 정치마당을 열어야 한다. 정의당, 녹색당 등 소수정당들과 지역의 여러 단체, 그리고 소상공인과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는 지역 민회(民會)를 만들어 이 정권을 심판하는 토론장을 열었으면 좋겠다. 한 선거구에서 1천명 정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참여해서 주거, 일자리, 복지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정당 및 각 당 후보를 검증하는 일은 너무 늦었나? 중요한 것은 주민이 후보 검증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야권연대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시민 정치 모임의 단초라도 만드는 것이다.
총선 결과가 어찌되든 선거 후 우리 정치는 새로 시작해야 한다. 새 정치 주체를 만들려는 맹아적인 노력이라도 해야만 최악을 막고 희망의 씨앗을 피울 수 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노래, 이제 그만 부르고 싶다.

< 김동춘 -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

“콩팥병, 어릴 때 예방이 최선입니다.” 세계 콩팥의 날 슬로건이다. 지난 3월10일(매년 3월 2째주 목요일)은 세계 콩팥의 날이었다. 세계신장학회와 국제신장재단연맹이 콩팥 질환에 대한 예방과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정한 날이다.
콩팥은 양쪽을 합해 300g 정도 무게의 작은 장기이지만,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뿐 아니라 인체의 기관 중 몸의 산도와 수분 삼투압,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해질의 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다. 또한,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혈 호르몬을 분비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구실을 한다.

어려서부터 관리해야 할 콩팥 건강

국제신장학회와 국제신장재단연맹은 ‘급성 또는 만성 콩팥병을 예방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콩팥 조기 검진과 치료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어릴 때부터 소변검사를 받고 단백뇨 등 이상이 발견되면 신장내과 전문의, 대학병원 등에서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심각한 콩팥병을 예방할 수 있다.

◆ 당뇨,고혈압,사구체신염이 원인 = 콩팥의 손상으로 콩팥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이 ‘만성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CKD)’이다.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은 1분에 약 1ℓ에 달하며, 이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필터에서 분당 120㎖ 정도로 걸러진다. 이 양이 ‘사구체 여과율’이다. 그러나 단백뇨 혹은 혈뇨 등 콩팥 손상의 증거가 있거나,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이 분당 60㎖ 미만으로 감소한 상태가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하면 만성콩팥병으로 진단된다. 만성콩팥병이 악화해 투석, 콩팥이식 외에 치료법이 없는 상태가 말기 신부전증이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2014년 국내 말기 신부전증의 3대 원인 질환은 당뇨병(48%), 고혈압(21.2%), 사구체신염(8.2%)이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사구체신염이다. 당뇨병과 고혈압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은 데 반해, 사구체신염에 대한 관심은 적은 탓이다. 사구체신염은 1990년대 초까지 만성콩팥병의 원인 질환 1위였다가 현재는 3위로 떨어졌지만, 절대 숫자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 학생 소변검사 결과 활용해야 = 그동안의 학교 소변검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0.5∼0.9%에서 혈뇨, 0.2%에서 단백뇨가 검출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소변검사에서 단백뇨 등 이상이 발견돼도 신장내과 정밀검사나 대학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는 전체의 약 5%에 불과하다. 콩팥 정밀 검사는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로 이뤄져 비교적 간단하지만, 소변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어린이의 약 95%는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만성질환 중에서 어린 시절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은 콩팥병(사구체신염)이 거의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일본,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변 검사를 시행해 사구체신염을 조기 발견하고 있다. 전문의들은 “우연한 검사에서 단백뇨가 발견된 어린이는 오래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어 치료가 쉽지 않지만,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하는 어린이는 단백뇨가 발견돼도 완치 가능성이 높다”며 “부모 등 가족 중에 콩팥병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 소변검사를 적극 받게 하고, 이상이 나오면 신장내과 전문의에게 콩팥 질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건강상식과 다른 생활수칙 = 만성콩팥병 환자는 과일과 채소에 주의해야 한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다. 근육과 신경세포의 자극 전달에 필수적인 물질인 칼륨이 심하게 부족한 경우 하지 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만성콩팥병이 진행된 환자들에서는 소변을 통해 칼륨을 배설하는 능력이 저하돼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만성콩팥병 환자들에게는 잡곡밥도 부담된다. 흔히 잡곡밥은 좋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어 건강식으로 불리지만 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콩팥 기능이 저하돼 있을 때 인의 혈중 농도가 상승하면 가려움증과 관절통이 나타나고 심하면 뼈가 쉽게 부러지기도 한다. 수분 섭취를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