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점입가경이다. 메르스 공포에 국민은 공황 상태인데 청와대는 쓸데없는 싸움만 걸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여당과 대립하더니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했다.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한몸이 되어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이런 대립과 갈등을 보는 국민은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다. 박 시장 회견을 비판하기 전에 정상적인 정부라면 서울의 대형병원 의사가 메르스 증상이 의심되는데도 1500여명이 모인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한 사실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처했어야 마땅했다. 그 장소에 모인 사람에게 정확한 상황을 알려서 추가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옳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조합원 명단도 입수하지 못해 쩔쩔맸다. 이 의사에게 메르스를 옮긴 환자가 시외버스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왔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동 경로와 버스에 함께 탔던 승객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전염병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속·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생명인데, 정부 대응은 메르스 바이러스보다 몇 배나 굼뜨고 비체계적이다.
왜 그런가. 지금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메르스와의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탑이 없다는 점이다. 메르스와 싸우는 최일선의 책임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그러나 그는 잇단 판단 잘못과 능력 부족으로 전선에 여러 차례 구멍을 냈고,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를 잃었다. 국무총리는 공석이다. 부총리라도 중심이 되어 모든 부처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그렇게 하지도 못했다.

궁극적으로 메르스와 같은 국가재난 수준의 전염병 대처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중심에 서서 지휘하는 게 맞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정부·민간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국회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공조하며 지역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와대는 뒷짐만 지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처럼 비치는 게 현실이다. 한 예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5일 박 시장을 비판하면서 “서울시와 복지부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게 할 주체가 다름 아닌 청와대와 대통령이란 사실을 망각한 채 마치 제3자처럼 말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이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부처간 협조가 발 빠르게 진행될 리가 없고, 대응도 체계적일 리 없다. 골든타임에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만 며칠을 허비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는가.

거듭 말하지만, 대통령이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해야 한다. 필요하면 중앙대책본부에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을 찾아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믿음을 잃은 장관 뒤에서 보고만 받고 있어서는 메르스와의 전쟁에 이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