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대사관이 지난 5월26일 주최한 한인차세대 연방공무원 네트워킹 만찬 간담회.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은 금년 제1회 ‘Embassy Speakers Series’를 지난 5월31일 대사관 강당에서 캐나다 글로벌문제연구소(CGAI) Colin Robertson 부소장을 강사로 초빙해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캐나다 정부, 학계 인사, 오타와 주재 외교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캐나다 전직 외교관이며, 글로브 앤 메일지 컬럼니스트, 공중파 방송 전문가 패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Robertson 부소장은 이날 강연에서 “미·중·러 등 강대국들이 국가주의와 보호주의, 포퓰리즘 등을 내세우며 기존의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 한국 등 중견국들이 함께 힘을 모아 △자유무역 및 시장경제, △난민지원,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개발 등 중요한 문제에 공동 대응하면서 국제질서 및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사관측은 이날 행사에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대사를 포함한 각국 외교단과 공무원, 학계 인사 등이 다수 참여, 많은 질문과 관심을 보였다며 “이는 트럼프, 브렉시트, 극우주의 등 최근의 반세계화 기조와 중국의 수정주의 행태 등으로 국제질서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중견국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는 현상에 대한 관심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문의: 613-244-5010 >

김상조 후보자 보고서 채택 3번 시도했으나 시한 끝나
‘14일 시한’ 강경화 후보자도 무산될 가능성 커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해야 임명 가능

12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이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니 줄줄이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시한인 이날까지 보고서 채택을 세 번 시도했으나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도 이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할 방침이었으나 전체회의는 물론 여야 간사 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시한내 청문보고서 채택 역시 불발됐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여야 4당 간사협의를 열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강 후보자 채택 시한은 14일로 이틀 정도 시간이 더 있으나 위원회 의석 구조상 민주당의 독자 처리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안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만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대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처 미국 - 6개국 의견 대립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머지 6개국 정상들의 의견 차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채 막을 내렸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일본의 정상들은 27일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타오르미나에서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기후변화와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이 주제들에 관한 합의에 참여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이 과정을 이해하면서,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정부의 정상들과,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 사이의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아 분열상을 공동성명에 그대로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토론이 “매우 불만족스럽다”며 “여섯 명과 한 명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6개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 웨이’를 고집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정 당사국총회에서 195개 국가가 체결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선진국들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195개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내놓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축적에 따른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훨씬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당선되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해 왔다. 정상회의가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다음 주에 파리 협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일본 이세시마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은 모두 32쪽이었으나 이번 타오르미나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은 6쪽에 불과해, 트럼프 대통령과 나머지 6개국 정상들 사이의 의견 차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시장 개방을 유지하고 보호주의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한다”면서도 “모든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단호히 맞선다”고 밝혔다. 또 “동시에 우리는 무역이 항상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한걸음 물러선 것 같지만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하면서 양쪽이 타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독일 등의 대미 무역흑자를 불공정하다고 주장해 왔다.
영국 <BBC>는 이주·난민 문제에 대한 몇쪽짜리 별도 성명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결국 공동성명에서 두 문단으로 압축됐다고 전했다.
< 황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