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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SA와 유산계획

지난 2009년에 도입된 TFSA(면세저축계좌)는 그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는 캐나다의 가장 대표적인 절세 및 저축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투자 가능한 금액도 최근까지 3차례나 변경되어 도입 후 4년간 5천 달러에서 2013년부터는 5,500달러로 늘어났고, 다시 금년부터는 1만 달러로 증액되어 1인당 최대 4만1천 달러, 부부 8만2천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이 면세저축계좌는 명칭의 오류로 인해 한동안 은행저축으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올바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저축투자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 TFSA(Tax Free Savings Account)가 절세수단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수시로 필요할 때 찾아 쓰는 단기예금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아 올바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TFSA의 저축이나 인출규칙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지만 TFSA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하나인 유산상속 등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여기서는 사망 시에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TFSA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우리가 TFSA투자자산을 갖고 있다면 사망 시 세금을 줄이고 자산을 이전하기 위해 유산상속관련 규칙들과 사례들을 살펴보고 현재의 TFSA투자나 저축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초기 TFSA계약서들은 올바른 양식을 갖고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지방에 따라서도 TFSA에 관한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먼저, TFSA자산을 사망 시 지정된 사람에게 주려고 할 때 퀘벡지역을 제외하면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TFSA자산 이전 방법으로 소유권 상속자(Successor holder)를 지정하여 할 수 있는데 배우자만이 이러한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상속자로 지정된 경우 사망 시 모든 TFSA자산이나 소득은 세금보고 할 필요가 없다. 사망시 생존 상속자는 즉시 TFSA자산의 소유권자가 되고, 금융기관이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한다. 상속자는 모든 TFSA자산과 소득을 세금의 영향없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산으로 받은 TFSA자산은 본인의 TFSA 기여가능금액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TFSA계좌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유산상속비용이 없고, TFSA에 있는 자산을 해약할 필요가 없이 이전하여 사용하며, 세금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사망 시 TFSA자산을 이전하는 다른 방법은 일반 RRSP와 같이 수혜자(Beneficiary)를 통해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사망시 본인의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사후에는 수혜자가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수혜자는 모든 TFSA자산을 본인의 계좌로 이전할 수 없다. 단 소유권 상속자로 지정이 안된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날 TFSA자산금액만큼은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해까지 이전하고 이전한 후 30일내에 본인이 직접 이전관련서류를 완성하여 정부(CRA)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후에 발생한 자산증식분은 이전할 수 없고, 생존 배우자의 소득으로 처리된다.

셋째, 상속자나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TFSA에 있는 자산은 유산 일부로 취급되고, 유산은 유언장이나 관련 법에 따라 처리된다. 상속자나 수혜자로 지정하지 않고 유산으로 처리되면 상속절차를 거쳐야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고, 상속관련 비용은 물론 사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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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에 의도적으로 목함지뢰를 매설한 행위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경기도 파주 인근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김정은 약점’ 등 체제비판 담겨
남쪽 생활상·날씨 등 곁들여
방송효과 놓고 의견 엇갈려

북한이 지난 20일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 포격의 빌미로 삼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른바 ‘최고존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약점 등 체제비판성 내용과 함께 남쪽의 생활상이나 날씨 등의 내용을 내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의 효과에 대해선 군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크게 갈린다.

군은 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로 장병 2명이 큰 부상을 입자, 10일부터 연천과 파주 등 2곳에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심리전 방송을 시작했다. 현재는 전방 지역 11개 사단에서 1곳씩 모두 11개의 대북 심리전 방송을 하고 있다. 군에선 확성기를 소리가 잘 퍼져나가는 높은 곳에 설치해놓아, 북에서 타격을 하기는 어렵지 않다. 군 관계자는 21일 “전날 북한이 쏜 고사포가 확성기에서 870m 정도 떨어져 지나갔다. 조준사격은 아니었지만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이 운용중인 대북 확성기는 디지털방송 방식의 가로 4m, 세로 3m 크기인 500와트 고출력 스피커 40여개로 구성돼 있다. 낮에는 방송이 10㎞ 이상 퍼져나가 개성공단까지, 밤에는 24㎞까지 소리가 들린다. 현재는 비정기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북쪽에서도 지난 17일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지만, 아날로그 방식의 구형이라 남쪽에선 내용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대체로 김정은 제1비서를 포함한 권력층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남북한 소식, 세계정세, 북한 날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에서 제작한 ‘자유의 소리’ 방송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담은 내용도 들어 있다. 여성 탈북자 1명도 방송에 참여해 탈북 경험담과 남쪽에서 생활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북쪽 날씨 정보를 방송하는 것은 남쪽의 정확한 일기예보를 토대로 북쪽 군인이나 주민들이 빨래를 걷는 등 실생활에 도움을 받음으로써 남쪽 과학기술의 우월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군이나 보수단체 등에선 북쪽이 대북 방송 열흘 만에 포격을 해오는 등 도발하는 것 자체가 대북 방송이 북한군의 전투 의지를 꺾고 체제 이완을 강화하는 등 대북 심리전의 효과가 크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본다. 반면,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효과를 고려할 때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포격 이유는 대북 심리전 효과 때문이 아니라 체제 모독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대북 심리전으로 북한 주민·병사들이 조직적으로 탈북한 사례가 없고 오히려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연구팀 “매운음식 과다섭취 발암촉진”

찜통 더위에는 마술에 걸린 것처럼 비빔냉면이나 불닭처럼 매운 것이 당긴다. 사실상 통증인 매운 맛이 무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주는데다 맥주같이 시원한 음료와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매운 음식은 소화기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각종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서울아산병원 김헌식 교수팀은 여러 종류의 암세포에 고추의 매운 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을 투여한 결과, 체내에서 항암 면역기능을 하는 면역 세포의 가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암 발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기능을 하는 면역세포는 혈관 속을 돌아다니다 암세포를 만나면 암 세포막에 구멍을 낸 후 과립을 분비해 암세포를 괴사시킨다.

연구팀은 여러 종류의 암세포에 캡사이신을 10, 20, 50, 100(단위:μM.마이크로몰)로 각각 다르게 투여한 뒤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비교 분석했다. 실험 결과 혈액암세포의 경우 면역 세포의 활성도가 절반 수준 이하로 크게 떨어졌다. 위암세포(AGS)는 캡사이신을 투여하니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10~15%가량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저용량에 속하는 10μM, 20μM의 캡사이신을 투여했을 때는 자연살해세포 활성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캡사이신 자체가 암을 일으키진 않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의 캡사이신을 섭취하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우리 몸속 아군의 무기를 망가뜨려 암세포의 발생을 간접적으로 돕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맵다’라고 느끼는 수준의 캡사이신이 1~2μM인점을 고려하면 이번 실험에 쓰인 건 고용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캡사이신이 면역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현상은 모든 세포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됐다. 이는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지라도, 캡사이신을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모든 사람에게서 면역이 억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해 영국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카시노제네시스>(Carcinogenesis·발암이란 뜻)에 실렸다.
연구팀은 “캡사이신에는 항암, 통증완화 효과를 내는 유용한 생리 활성성분도 들어있는 만큼 적당한 양은 몸에 좋다”면서도 “하지만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캡사이신을 고용량으로 섭취할 개연성이 큰 만큼 지나치게 매운 고추는 피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 매운 음식은 세계 암연구기금(WCRF)과 미국 암연구소(AICR) 보고서에서는 매운 고추의 섭취는 위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3등급 위험요인(limited evidence-확실한 발암 위험요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한 위험요인)으로 판정하고 있다.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인도나 남미 사람들에게서 위암이나 구강암, 식도암과 같은 소화기계 암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고추장 섭취량 증가가 위암의 위험도를 3-4배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는 매운 맛 때문이 아니라 소금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고추장처럼 매운 맛은 짠 맛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소금을 비롯해 짠 음식은 세계 암연구기금 및 미국 암연구소는 위암 발생의 2등급(probable, 강력히 의심되는 발암 위험요인) 위험요인으로 판정하고 있다.
< 권은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