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 2차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을 진행해왔다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곽 전 수석이 사퇴하면서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사찰자료를 넘겼고, 이 비서관은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이 내용을 공유하며 ‘채 총장이 곧 날아간다’고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 주장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대검이 이 문제와 관련해 김 부장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의 압박을 감지한 채 총장이 대응 차원에서 자체 조사까지 벌였던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박 의원 주장 가운데 국정원 2차장이 청와대와 공조해왔다는 대목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국정원은 대선 불법개입 사건으로 전직 원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추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대상인 국정원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나섰다면, 이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임기가 보장된 검찰의 수장을 밀어내기 위해 국정원을 이용해 사찰을 했다면 이는 청와대 스스로 법치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을 저지른 것이 된다. 이런 중차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청와대와 국정원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학적부나 혈액형 등 개인정보, 출입국 기록 등에 대한 확인과 유출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대상인 국정원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나섰다면, 이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임기가 보장된 검찰의 수장을 밀어내기 위해 국정원을 이용해 사찰을 했다면 이는 청와대 스스로 법치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을 저지른 것이 된다. 이런 중차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청와대와 국정원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학적부나 혈액형 등 개인정보, 출입국 기록 등에 대한 확인과 유출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이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소신껏 수사한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청와대와 국정원이 언론과 짜고 혼외아들설을 던져놓고, 당사자가 유전자 검사까지 받겠다고 나오자 갑자기 초유의 감찰 카드로 자진 사퇴를 유도했다는 게 세간의 시선이다. 그래 놓고 검사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 우선’을 주장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감찰 지시가 자문위원회를 열도록 한 감찰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감찰이 아닌 ‘진상 규명’ 지시였다고 치졸하게 발뺌하고 있다.
혼외아들 논란이 검찰총장 개인의 윤리 문제라면 ‘검찰총장 축출 공작’은 사법체제의 한 축을 뿌리부터 흔드는 국기문란의 문제다. 혼외아들설의 진상은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절차를 통해 밝히면 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와 국정원, 언론이 한통속이 돼 벌인 검찰총장 축출 공작의 진상 규명이다.
'●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설] 국사 비틀어 친일·독재 가르칠텐가 (0) | 2013.09.30 |
|---|---|
| [사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0) | 2013.09.30 |
| [1500자 칼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0) | 2013.09.23 |
| [사설] ‘고려인’을 계속 ‘나라 없는 민족’으로 둘 건가 (0) | 2013.09.23 |
| [칼럼] ‘부통령’ 김기춘 (0) | 2013.09.23 |
| [한마당] 무리수의 끝이 걱정이다 (0) | 2013.09.23 |
| [1500자 칼럼] 오래된 수첩 (0) | 2013.09.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