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드러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개입 행태는 한국 사회에서 ‘최소한의 합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들의 행동은 물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조직의 근간이라 할 국정원이나 경찰의 수장들이 보인 행동은 단순히 이들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한국 사회가 과연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인지, 드러나지 않는 공범은 누구인지, 이들을 처벌하고 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원세훈 전 원장의 드러난 발언들을 보면 그는 40여명의 국회의원을 종북좌파로 몰았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현직 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나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판단에 기초해서 국가의 핵심 인재여야 할 국정원 직원들에게 댓글이나 열심히 달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의 발언에 드러난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는 정보기관이 하지 말아야 할 선거개입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당시 한나라당 혹은 현 새누리당 소속 후보만 당선되어야 한다는 강한 정파적 편향에 입각해 공직을 수행했고, 무엇보다 민주주의 그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했다.
필자가 궁금한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그것도 국정원이라는 최고 권력기관의 수장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하는 점이다.
필자가 궁금한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그것도 국정원이라는 최고 권력기관의 수장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하는 점이다.
대선 기간 중 문제가 된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유력한 증거를 신속하게 찾아내고도 김용판 전 청장의 개입으로 진짜 증거를 폐기하고 가짜 증거를 만들어준 경찰의 분석관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억지로 만들어주어야 했던 가짜 증거가 대선을 이틀 앞두고 방송을 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그들의 심정 말이다.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민중의 지팡이라는 자긍심으로 버티는 수많은 경찰 공무원들에게 이것은 또 어떤 상처를 안겼을까. 다음번에 비슷한 사건이 터지기라도 한다면 그들은 공정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하려고 할까, 아니면 해봐야 안 될 게 뻔하니 알아서 길까.
또다시 궁금해지는 것은 자신이 평생을 몸담았던 조직을 망가뜨려서라도 정권에 충성하고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는 사람이 수도 서울 경찰의 수장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하는 점이다.
정파와 세대와 지역과 종교 따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강한 도덕적 의무를 느끼는 ‘최소한의 합의’는 무엇인가. 이것이 없으면 제2, 제3의 원세훈과 김용판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위 공직에 오르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민주주의가 그 최소한의 합의였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드러났듯 국정원장을 4년씩이나 지낸 사람의 발언이나 서울 경찰의 수장이 보인 행태를 보면 민주주의는 아직까지 확고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것 같다.
인권이 그 최소한의 합의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 때리지 말자는 학생인권조례에 어른들이 정색하고 반대하는 모습이나 특정 종교의 반대 때문에 차별금지법조차 만들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인권조차도 아직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것 같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들이 위반한 ‘최소한의 합의’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는 것이 옳다.
정치권은 그 최소한의 합의를 치열하게 토론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적 가치로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권을 경시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운명을 맡기게 될 것이다.
<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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