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7일 이내 손해배상 청구

● Biz 칼럼 2013. 6. 22. 17:11 Posted by SisaHan
교통사고 법‥ 공소시효

지난번 칼럼을 통해 캐나다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된 경우에 어떻게 법적으로 사고처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교통사고 후에 기억해야할 중요한 timeline 들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고자한다.
캐나다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Statutory Accident Benefit Schedule’이라는 법령에 의해 본인이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된 경우에 상관없이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재활치료 및 차량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예를들어 온타리오 주에서는 법적으로 교통사고가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발생했다면 사고 후 7일, 즉 일주일 안에 재활치료 및 차량 손실에 대해 손해 배상을 본인의 보험회사에 청구할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일주일 안에 본인 보험회사에 개인 부상 및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고를 보고 할 수 있다. 온타리오 주 재판 판례를 보면 부상으로 인해 입원을 했었다든지 본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던 경우들에 한해 법정에서 예외를 들어 사고 후 2년에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린 경우들이 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다면 사고 후 즉시 보험회사에 재활치료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본인의 보험 회사에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향을 전화를 통해 보험회사에 알리게 되면 교통사고 클레임 번호를 받게되며 본인의 집으로 우편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신청서를 받게된다. 이 OCF-1이라는 신청서를 우편을 통해 받게 되면, 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작성된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다시 보험회사에 보내야만 사고로 인한 재활치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시작되게 된다. 30일 안에 신청서를 보내지 않으면 재활치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보험회사에 주어지게 되지만 통상적으로 30일 안에 신청서를 접수치 않아 손해배상을 거절당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재활치료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서 접수가 끝나고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한 뒤에 보험회사가 재활치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절하거나 전액을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서면으로 거절한 날짜로부터 2년 안에 캐나다 정부에 속해있는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Ontario(FSCO)라는 국가기관 산하에 있는 재판소에 분쟁을 신청해야 한다.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2년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손해배상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재판소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더 필요하거나 보험회사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개인 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조재현 변호사 - Krylov & Company >
문의: 647-678-0755, jcho@krylaw.ca


'● Biz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금융권 아직 융통성 있어  (0) 2013.08.18
집의 가치기준‥ 모기지 가능금액 산정  (0) 2013.07.14
소득신고 금액 융자 승인과 직결  (0) 2013.07.01
땅 속 Oil Tank 제거 집값 능가할 수도  (0) 2013.06.16
경제적인 저축투자방법  (0) 2013.06.01
감정의 중요성  (0) 2013.05.20
교통사고 손배소송 시효는 2년  (0) 2013.05.08

문성근 전 최고위원 토론토서 초청강연

● Hot 뉴스 2013. 6. 22. 17:05 Posted by SisaHan

6.15남북 공동선언 기념일인 지난 15일 저녁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열린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초청강연 모습. 토론토에서는 보기 드문 야권 정치행사여서 동포들의 관심이 쏠렸다.


“정권교체, 시민 정치참여로”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60. 사진)은 “시민 정치참여를 배제한 민주당은 앞으로 지지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한인여성 사이트 ‘미시 USA’를 예로 들어 “앞으로 정치는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정치지향이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시민정치단체를 만들어 시민의사를 상향식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온-오프라인 통합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이어 토론토를 방문, 지난 15일 오후 한인회관에서 ‘한국의 현 정세와 미래, 그리고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문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48%를 얻었던 야권의 과제는 남은 2%를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이며, 그러기 위해 네트워크화된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가 정권교체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정부 무능론, 조중동 프레임”
“국정원 선거개입, 명백한 규명 가능할까 회의적
민주당 시민참여 배제 등 통합정신 포기해 탈당”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일에 토론토강연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 문을 연 문성근 전 최고위원은 “야권의 3대 과제는 앞으로 시민 정치참여 확대와 함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안철수 의원이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서명한 ‘새 정치선언’을 약속대로 실현하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나가는 것”이라고 해법을 거듭 제시하고, “야권은 통합하지 않으면 정권교체를 이룰 수가 없으며, 소선거구제 하에서 총선승리도 어렵다”고 지적, “선택지는 하나이며 그 것은 시민정치 세력과 야당들, 민주 진보진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통합하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전 위원은 시민 정치단체의 활로에 대해 협동조합 방식을 제시, “소액을 십시일반으로 공동 출자해 공동이익의 수익사업을 하며 정치에도 참여하는 ‘모여서 놀면서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는’ 방법이 시민 정치운동의 바람직한 대안이고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위원은 지난 대선의 야권 패배에 대해 ‘민주정부 무능론과 민주당 ‘친노’의 한계 및 보편적 복지를 비롯한 진영논리의 함정’ 등으로 패인을 분석한 데 대해 “여권과 조중동 프레임의 세뇌적 공세였을 뿐”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그는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재벌중심·정부주도·수출위주 경제성장 정책이 서민과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당장은 성과를 낼지 모르나 장래 국가경제에 엄청난 폐해를 줄 것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적 그대로 모든 불행의 씨앗을 뿌렸다”면서 결국 IMF 때 무너져 내렸고, 재벌집중 및 중산층 몰락과 격차확대 등으로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된 점 등을 들었다. 문 전 위원은 또 “민주정부 10년간 그 뒷수습에 바빴지만 경제성장률이 DJ정권에서 5%, 참여정부 4.3%에 달했고, IMF 때 7800$로 떨어졌던 1인당 국민소득이 DJ 때 1만2천$, 노무현 정부 때 2만2천$로 급증하는 세계적 기록을 냈는데, 이명박 정권에서는 성장률 3% 이하에, 국민소득도 예상을 밑돌았고 이른바 ‘줄푸세’로 국가부채만 160조원이나 더 늘어났지 않느냐”고 ‘민주정부 무능론’을 비판했다. 이어 ‘친노’에 대해서는 “친노라는 인물들이 거의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발탁 수혈된 인물들로, 나 또한 친 DJ부터 시작한 사람”이라며 “친노란 노무현 참여정부를 깎아내리고 비판하기 위한 조중동과 한나라 보수카르텔의 저주 프레임이었을 뿐 실체가 없는 정치선전”이라고 반박했다. 또 보편적 복지 등 진영논리 매몰 지적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진보적 복지국가 구상인 ‘국가비전 2030’플랜을 들면서 “결국 캐나다나 노르웨이 같은 복지국가로 가자는 것인데 보편복지론이 ‘좌파 포풀리즘’이라는 조중동 프레임에 걸려 진영논리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며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선점하고 나오는 등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가 바로 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위원은 자신의 정치입문에 대해 “아버지 문익환 목사가 친구인 윤동주를 일제 때문에 잃고, 장준하 선생을 유신으로 잃으면서 ‘다음은 내 차례’라며 ‘죽어야 산다’고 초연하게 임하는 모습에 늘 죄스러움을 느껴왔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라며 가신 이후 그 의미심장한 말씀을 새기다가 ‘다음은 내가 죽어야 할(나설) 차례구나’하는 결단이 서면서 ‘국민의 명령’을 조직하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소개했다. 
민주통합당 탈당에 대해 문 전 위원은 “통합을 바탕으로 출범한 정당이 국민참여를 배제하며 통합을 외면하는 전근대적 모습으로 돌아갔고, 자당 대선후보로 48%를 획득한 후보에게 삿대질을 하는 양태, 그리고 정강정책의 우클릭 등 합당정신을 포기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위원은 이밖에 대선 부정개표 시비에 대해 “개표 때 일부 야당 참관인들이 소홀히 한 측면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수개표를 한 것으로 보아 문제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부시와 고어 후보간의 플로리다 재검표 논란 시 당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는데 고어가 시간이 걸리고 행정이 마비되는 점 등을 감안해 포기한 사례를 들어 “문재인 의원이 밝힌 고뇌스런 입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헌정을 유린한 심각한 사건으로 현재 밝히는 과정이고 분명히 밝혀져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계량이 어렵고, (여권의 태도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명백한 규명이 가능할까 회의적이다”라고 만 덧붙였다.
 
문 전 위원은 “우리나라는 상식적인 토론이 되지않는 나라여서 안타깝다”면서 “우리 근현대 역사의 바탕은 어찌보면 현대가 95%이고 조선시대 이전이 5%인데, 역대 보수정부가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아 국민들이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역대 정권이 남북간 동서간 갈등구조를 이용하고 상대에게 저주를 퍼붓는 ‘저주 마케팅’ 수법을 수 십년 간 써왔기 때문에 그에 세뇌되어 대화와 토론이 되지않고 반대측은 ‘빨갱이’ ‘종북’으로 매도하는 악습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문 전 최고위원의 이날 강연은 월요봉사회(회장 박기순)와 토론토 민주포럼(대표 김연수), 캐나다 진보 네트워크 희망21(대표 조영하)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강연에 앞서 희망21의 노래모임 ‘바람’이 ‘임을 위한 행진곡’ 등 공연으로 분위기를 돋우기도 했다.


'● Hot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성공단 5차 회담서도 이견 못좁혀  (0) 2013.07.23
하늘-땅‥ 인재-천재에 놀란 며칠  (0) 2013.07.14
남 ‘재발 방지’, 북 ‘설비 점검’에 방점… 실무회담 난항  (0) 2013.07.06
국정원을 정권 앞잡이로 남길 것인가  (0) 2013.06.16
‘문재인 대통령 반대’ 트윗 500만명 노출  (0) 2013.06.13
“재벌권력에 교육도 오염”  (0) 2013.06.01
5.18 왜곡, 상식도 부정‥ 일본 극우와 ‘동종’  (0) 2013.05.24

6.25~7.1 ‘Korea Week’ 다채행사

● 한인사회 2013. 6. 22. 16:55 Posted by SisaHan

수교 50·정전 60주년 「한국의 해」기념

오타와 시장이 선포…각종 문화예술 공연
토론토선 28일 한류 ‘우정 이야기’무대

한-캐 수교 50주년과 한국전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오타와 시가 6월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한국 주간’(Korea Week)을 선포, 한인사회와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과 함께 다채로운 한국문화 행사를 펼친다. 토론토에서도 총영사관이 주최하는 ‘한국의 해’ 기념 문화 공연 「우정을 담은 이야기」가 6월28일(금) 오후 7시 성 로렌스 예술센터(St. Lawrence Centre for the Arts, Bluma Appel Theatre : 27 Front Street E.)에서 각계 인사를 초청해 무대를 펼친다.
 
오타와 시 ‘한국 주간’은 26일 오후4시 오타와 시청에서 Jim Watson 시장이 선포하면서 시작된다. 선포식에서는 양국 총리의 축사와 캐나다 의회 Noel Kinsella 상원의장의 축사 등과 오타와 Canterbury High School 합창단이 애국가와 캐나다 국가인 ‘O Canada’를 부를 예정이다. 이어 일주일 동안 오타와 시내에서 양국 관계를 다지고 한국 문화를 체험·이해하는 각종 행사를 연다.
주요 행사로는 26일~29일 나흘간 캐나다필름협회와 몬트리올 아시아영화협회가 대사관과 공동 주관하는 한국영화제를 비롯, 한인 차세대 세미나, 태권도 무예공연, 한복 전시회, 서예전, 전통예술 전시회 등이 마련된다.
조희용 대사는 29일 대사관저에서 오타와 시민에게 한식을 소개하는 한식 시식행사를 열고 김치 담그기 공개강좌도 마련한다. 30일 저녁에는 수교 50주년 기념 축하 공연 .우정을 담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어 캐나다 데이인 7월1일 오후에는 캐나다 수도권위원회 (National Capital Commission)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축하 야외 문화공연도 예정돼 있다.
 
오타와 공연에 앞서 28일 저녁 토론토에서 공연할 ‘우정 이야기’는 한국 SiDance 공연단이 ‘한국과 캐나다간 우호, 평화, 호혜적 교류의 지속을 위한 소통과 기원, 합일’을 주제로, 전통부터 현대에 이르는 한국 문화예술의 역사성과 다양성, 예술성을 함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 한국 전통의 원형으로 불리는「남해안 별신굿」, △풍물, 탈춤, 판소리 등 신명나는 놀이판 ‘The 광대’의 「도는 놈 뛰는 놈 나는 놈」, △ 전통음악과 현대 무용을 결합한 ‘브레시트 무용단’의 「인(人) 조화와 불균형」, △ 민요와 재즈를 결합 연주 ‘이정표’의 「Timeless whisper」, △태권도와 무용 등 예술 장르를 조합한 ‘징브로 컴퍼니’ 의「태권, 춤을 품다」, 그리고 △ 비보이들의 월드컵인 ‘배틀 오브 더 이어’에서 우승해 한국 대표 스트리트 댄서로 인정받고 있는 ‘라스토 포원’의 「브레이크 타임」등으로 구성된다.
토론토 공연에는 지역의 정·관계,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 언론계 등 주요 인사와 외교단, 한국전 참전용사(KVA) 및 한국과의 교류 협력에 기여한 사람, 동포사회 인사 등을 중심으로 한 초청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 문의: 416-920-3809, 613-244-5053 >


'● 한인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6.25 63돌·정전 60년… 한-캐 ‘전우애’ 새롭게  (0) 2013.07.01
총영사관, ‘운전자 매뉴얼’ 발간  (0) 2013.07.01
‘국정원’ 캐나다서도 강력규탄  (0) 2013.07.01
한인단체 27일 모금 세미나  (0) 2013.06.16
수교50주년 기념 복합문화행사 성황  (0) 2013.06.16
한인 자영업자들 타 직군비해 건강 불안감 높아… 최고 8배  (0) 2013.06.16
총영사관, 19일 오후 무료 법률 상담회  (0) 2013.06.0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