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원 전 원장 또 고소 “박근혜 후보 유리 댓글 압도적”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30일 국정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13시간여 동안 벌여 기밀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을 다는 활동에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도 포털을 통해 확인중이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법 공소시효(6월19일)를 고려하면 검찰 수사는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수사와 함께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점점 짙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정원 직원 김 모씨와 이 모씨 등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과 관련 있는 73개의 아이디를 통해 지난해 8월28일부터 12월11일까지 1467건의 게시글 추천·반대가 이뤄졌는데 1100건이 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논란’ ‘문재인 화면 잘 받는다’ 등 박 후보에게 불리한 글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베스트게시판’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반대 의견을 집중적으로 달았다는 것이다. 국정원 심리정보국이 김씨를 비롯한 70여명의 요원과 이들이 동원한 일반인들을 통해 이런 식의 활동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기에 집중적으로 벌였다면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여기에 원 전 원장이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을 홍보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방안’까지 만든 것 등을 종합해보면 “종북세력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과 일부 수구언론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는 금세 알 수 있다.
검찰이 이미 드러난 ‘오늘의 유머’ 등 젊은층이 많이 찾는 사이트뿐 아니라 포털에 대해서도 수백명의 신원 확인에 들어간 것을 보면, 심리정보국 요원들의 활동이 포털 등에서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국정원이 대공·대테러 등 국내 보안 정보나 국외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외환죄 등 법에 정해진 직무범위를 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경찰이 인정한 정치관여죄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관여, 선거개입은 물론 지난해 경찰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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