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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 수천 구의 시신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했던 건 아닌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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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0월 대전교도소의 미결 재소자들이 가마니 들고 구보하기를 하며 순화교육을 받는 모습.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대전교도소사’에 실린 사진이다. 진실화해위 제공

포고령 위반으로 군사법원 등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1980년 10월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38살의 이부영은 한겨울 교도소 연병장에서 순화교육을 받았다. 교관들은 연병장에 쌓아놓은 눈 무더기 속으로 기어서 파고 들어가라고 했고, 못하면 무자비하게 몽둥이를 휘둘렀다. 견디지 못한 재소자가 벌떡 일어서 항의하자 교관은 그를 발가벗긴 뒤 성기를 잡게 하고는 지휘봉으로 수차례 내려쳐 피가 흘렀다. 그 모습을 본 재소자들은 공포에 떨었다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재소자들에게 ‘삼청교육’과 같은 방식으로 군사훈련과 가혹행위를 한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이 법무부의 별도 입안에 따라 6년간 자행된 사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18일 오후 열린 제101차 전체위원회에서 이부영·원동규씨 등 30명이 신청한 ‘교정시설 내 재소자 순화교육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피해 확인) 결정하고 국가에 공식적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했다. 재소자 순화교육 피해자는 삼청교육 피해자 4만여명을 훌쩍 넘어서는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980년 10월 대전교도소 재소자들이 제2기 순화교육대(미결)에 입소해 PT체조을 하는 모습이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대전교도소사’에 실린 사진이다. 진실화해위 제공

세월이 40년 넘게 흘러 진실화해위에 사건 신청을 했던 이부영(83)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은 “당시 대구교도소에서 미전향 장기수를 제외하고 모두 재소자가 그렇게 가혹행위를 당했다. 너무 늦게서야 진실이 밝혀졌다. 자유언론수호를 위해 싸우다 정치범으로 들어간 내가 당시 공포 분위기 속에서 한마디도 못한 게 평생 마음에 걸렸다”고 털어놓았다.

이부영 위원장을 비롯한 신청인들은 순화교육 당시 교관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군복을 입어 군인들이 교도소에 와 삼청교육을 실시한다고 여겼으나,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들은 군인이 아닌 교도관이었다. 교도관 240명이 1980년 9월15일부터 일주일간 26사단에서 특별교육을 받고 온 기록도 있다. 이 때문에 신청인들은 삼청교육 피해를 입었다며 진실화해위에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법무부 교정사와 계엄상황일지, 재소자 이력을 적은 신분장 등을 통해 법무부가 별도로 입안한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의 실체를 확인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법무부 교정국은 1980년 8월30일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지침’을 수립했고, 1980년 9월22일부터 1987년까지 전국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들에게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신군부는 ‘불량배 소탕’을 명분으로 1980년 8월 계엄사령부의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그해 12월29일까지 3만9742명을 군부대로 보내 순화교육인 삼청교육을 실시했는데, 한 달만에 삼청교육과 같은 내용으로 더 많은 재소자를 대상으로 순화교육을 시작한 것이다.

1980년 9월 대전교도소 재소자들이 제1기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입대식을 하는 모습이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대전교도소사’에 실린 사진이다. 진실화해위 제공

재소자 순화교육은 미결수, 기결수, 남녀노소 상관없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전체 수용자들에 하루 7~8회씩 4주간 실시됐다. 법무부 교정국은 1987년까지 순화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티(PT)체조, 유격 훈련 등의 군사 훈련 외에 몽둥이 구타 등을 가했고, 선고가 나지 않은 미결수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해 체벌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 이번에 진실규명을 받은 대상자 중에는 삼청교육을 다녀온 뒤 두 번의 구치소 수감 중에 순화교육을 각 4주씩 받은 이도 있었다.

주목되는 점은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 피해자의 숫자가 삼청교육 피해자의 세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진실화해위 한 관계자는 “당시 매해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5만명이었음을 고려할 때 6년간 총 인원은 30만명이다. 서울·부산·성동구치소, 의정부·청주·전주·대구·춘천·대전·공주교도소, 청송감호소 등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이 진행된 걸로 확인되는데, 겹치는 숫자를 제외하면 15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삼청교육 피해자는 4만여명인데, 이보다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 피해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 다만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보고서에서 피해자 규모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1980년 대구교도소에서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을 받았던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신소영 기자 

진실화해위는 순화교육이 기결수 외에 모든 미결수 및 정치범을 교육대상에 포함해 행형법과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을 위배해 육체적 고통을 가했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도 인도적으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는 기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 조사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교정국장을 역임한 김석휘 전 법무부 장관은 면담조사를 거부했다. 1981년 10월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교안’을 제작해 순화교육 유공자 표창을 받은 청주교도소 임아무개 교도관은 이미 사망해 조사할 수 없었다. 안동교도소에서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을 담당했던 교도관은 면담조사를 거부했다.

진실화해위는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과 관련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수용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정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

이부영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이 성공했다면 ‘좌익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에 따라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게 머나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고경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조국혁신당이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어제(18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아홉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달라’고 했다. 철면피, 적반하장”이라며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는데, 최 권한대행은 20일째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야말로 당장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라. 그렇지 않다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최 권한대행이 멋대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도록 더 이상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황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본인이 내란행위의 공모자이고 또한 방조자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내란 전모의 은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과 무관하게 즉각 탄핵해야 한다. 헌재의 선고가 나기 전 탄핵해서 국회의 권능을 보여줘야”고 말했다.   < 기민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다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위 임시부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마은혁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헌법재판소에) 내는 모습은 누가 봐도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기각이나 각하를 막으려고 헌재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12·3 내란사태와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는 나 의원은 가처분 신청 배경과 관련해 “민주당이 헌재 내부 분위기를 전해 듣고, 문형배 소장대행의 에스오에스(SOS)라도 받은 것”이냐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공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헌재에 대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헌법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무색하게 스스로 헌재 독립성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나 의원의 주장과 달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당사자는 민주당이 아닌 김정환 변호사였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재판관 후보자에게 임시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말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 아이디어를 생각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차 교수는 가처분 신청이 자신과 김 변호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정환 변호사님과 나의 고민이 합쳐진 결과이지, 우리 두 사람의 결정을 위한 토론 과정에 어떤 다른 개인이나 정당이 들어와 함께 논의한 적은 없었다”며 “이런 가짜뉴스는 예상치 못한 반응인데, 실수인 건지 의도된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차 교수는 나 의원이 제기한 음모론을 의식한 듯 “다시 한번 확인하건대 8 대 0 인용을 확신하는 김정환 변호사님과 나, 단 두 명의 토론만이 있었다”며 “5 대 3 기각을 막기 위한 무슨 사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의 상황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차 교수는 나 의원에게 직접 정정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차 교수는 “나 의원 페북 글에 댓글로 반박 글을 남기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사실을 알리고 정정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면서도 “송구한 말씀인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논란을 만드는 계기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 포기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차원에서 이 글을 페북에 올려둔다”고 덧붙였다.   < 심우삼 기자 >

“나인가 병 걸린 나경원, 이재명 비난해 극우에게 인정받을 착각”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비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를 “자작극”이라고 폄훼하자 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