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 회의서 머리 발언
“대선 기간 약속한 5대 기준은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 기준 필요
인수위 있었다면 세부 기준 마련했을 것
국정기획위·청와대 협의해 세부기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 등과 관련해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인사 논란에 대해 언급한 뒤 “(인사 기준과 관련해) 제가 (대선 전)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 지금의 논란은 (인사검증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직자 인사검증의 세부 기준을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와 청와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거쳐 현실성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 인사 기준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검증 기준 마련이 자신이 후보 시절 약속한 ‘5대 원칙’의 훼손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며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총리 임명동의 절차가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첫날 총리 지명을 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인사 탕평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려는 목적이었는데,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지명하고자 했던 제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며 “새 정부가 한시 바삐 진용을 갖춰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다”고 했다.
아래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제가 당선 첫날에 곧바로 총리 후보자 지명을 했는데, 그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함께 또 인사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명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습니다. 또한 새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춰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대선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이 5대 중대 비리는 고위 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정치 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그밖에 중대한 비리 등 더 큰 근절 사유가 있을 수 있는 데도 특별히 5대 중대 비리라고 해서 공약했던 이유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 등 고위 공직 임용의 원칙이 공정하고, 이로운 사회가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혹, 구체적인 사정 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그런 점들을 감안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이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