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총선 자유 낙승

● CANADA 2014. 6. 23. 18:36 Posted by SisaHan

캐서린 윈 수상과 트뤼도 연방자유당수의 승리자축 모습.

58석으로 단독정부‥ 보수 28석 그쳐
조성준 후보 현역에 고배, 도전 불발

온타리오 주의원을 뽑는 6.12총선에서 전체 107석 중 캐서린 윈 당수가 이끄는 자유당이 과반수가 넘는 58석으로 안정의석을 확보하며 다수 단독정부(Majority government)를 구성하게 됐다. 팀 후닥의 보수당은 28석, 안드레아 호워스의 신민당은 21석을 차지했다.
 
한편 토론토의 7선 시의원으로, 한인사회의 기대리에 스카보로-루즈리버 선거구 주의원에 도전했던 조성준(Raymond Cho:78) 보수당 후보는 1만1,491표를 얻었으나 1만6,134 표를 얻은 자유당 현역의원 배스 발키순(Bas Balkissoon) 후보에게 패해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서 안타까움을 주었다.
조성준 후보는 선거결과 가 나온 뒤 보수당의 전략실패를 패인으로 들고 “1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라며 자원봉사자와 지지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기대이상으로 대승, 주 총선을 승리로 이끈 최초의 여성수상이 된 캐서린 수상은 “이런 큰 승리를 거둘 줄은 생각도 못 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의석이 9석이나 줄어든 보수당의 팀 후닥 당수는 리더쉽이 궁지에 몰렸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퇴근하며 기자들에게 자신이 쓴 칼럼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문 후보자는 로비에서 선 채로 20여분간 자신을 둘러싼 친일사관 논란 등에 대해 해명했다.

적법절차 안 거쳐…‘군무이탈로 인한 미필’ 가능성도 
“징계 사안”…군, 정종섭도 “허락받은 기록 없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군복무 기간의 절반을 주간 대학원에 다닌 것을 두고 국방부가 “규정 위반”으로 판정을 내린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 의뢰해 대면보고로 확인한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군 역사자료보관소로부터 문 후보자의 해군장교 복무 기간(1972년 7월~1975년 7월) 인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한 뒤 문 후보자가 당시 군복무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재학(74년 3월~75년 7월)과 관련해 적법 절차를 밟은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다고 최종 확인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인사기록에는 문 후보자의 군내 정훈과정 이수 뒤 등수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지만, 대학원(주간) 과정 재학 승인과 관련된 자격선발시험 기록이나 위탁교육 내역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의 인사기록을 검토한 국방부 관계자는 “(군내)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분명히 규정 위반이며 징계 사안”이라며 “이 경우 대학원 재학 초기에 적발됐을 때는 경고에 그치지만, 사안이 중하면 바로 징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 의원실 쪽에 설명했다. 국방부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학위 교육은 수학한 뒤 해당 업무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로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문 후보자에 대해 ‘군무이탈로 인한 미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면보고에서 “(대학원 재학으로) 상당 기간 (군무를) 이탈해 군복무를 수행했다고 하기 어려울 만큼이면, (군 생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재복무까지도 판단이 가능한 일”이라는 원론적인 부분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복무 기간에 석사학위 취득과 박사과정을 밟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문 후보자의 경우와 비슷한 유권해석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 “당시에는 상관의 허락을 받아 대학원을 다니는 게 가능했다. 박사과정은 주로 연구발표 방식으로 운영됐고, 지휘관의 영외출입 허가를 얻어 다녔으며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군복무 인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 후보자가 군 시절에 어떤 절차를 밟아 교육을 받았다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정 후보자의 해명을 보면, 서울 연세대 박사과정 4~6학기 재학기간에 군복무 근무지가 경기도 용인이어서 위수지역 이탈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
<하어영, 음성원 기자>


규수 겐카이 원전 640kg
2012년부터 IAEA에 보고 안해

일본 정부가 2012년부터 핵폭탄 80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에서 빠뜨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사가현 규슈전력 겐카이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혼합산화물핵연료(MOX)에 포함된 플루토늄 640㎏을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에서 2012년부터 제외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 혼합산화물핵연료란 플루토늄을 효율적으로 연소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플루토늄을 우라늄 연료에 혼합한 것으로 우라늄 연료와 본질적으로 같으며, 핵연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규슈전력은 문제가 된 이 플루토늄 640㎏을 2011년 3월 정기검사 중인 원자로에 투입했으나, 후쿠시마원전 사고 여파로 2년가량 방치했다. 일본 정부는 혼합산화물핵연료를 원전 16~18곳에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원전 사고 뒤 이 계획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규슈전력은 겐카이원전 원자로에 투입했던 플루토늄을 2013년 3월 미사용인 상태로 원자로에서 꺼내, 현재는 원료 풀에 보관 중이다. 이 플루토늄은 국제원자력기구 보고 대상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2년에 일본 전체 미사용 플루토늄 양을 보고 할 때, 문제가 된 이 플루토늄 640㎏을 빼고 1.6t이라고만 국제원자력기구에 보고했다. 지난해 보고에도 문제의 플루토늄 양을 반영하지 않았다. 일본 원자력위원회 사무국은 “원자로 안에 있는 연료는 사용 중이라고 간주하고, 이전부터 보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리 헤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어디에 있든 간에 사용하지 않은 플루토늄은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이번 플루토늄 보고 누락 사건은 일본 시민단체인 ‘핵정보’에서 문제를 제기해, <교도통신> 등의 취재로 밝혀졌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에 미사용 플루토늄 양을 의도적으로 적게 보고한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실제 그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본은 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장 국가가 아닌 나라 중에서는 가장 많은 양의 재처리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전까지 보유 플루토늄 양을 약 44t이라고 했는데, 이번 누락 건까지 합치면 약 45t으로 늘어난다고 <도쿄신문>은 보도했다. 플루토늄 8㎏으로 핵폭탄 1기를 만들 수 있으니 단순 계산하면 일본은 핵폭탄 5500기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한 셈이다.
< 조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