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공천뇌물 의혹 사건은 박근혜 의원의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중요한 시험대다. 단순히 박 의원이 공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을 이끈 책임자였다는 이유만은 아니다. 이런 종류의 사안에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 정치지도자의 리더십, 책임의식, 조직 운영 능력 등이 상당 부분 드러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사건에 관한 한 박 의원의 성적표는 낙제에 가깝다.
우선 박 의원의 상황 파악 능력의 부재다. 박 의원은 애초 “검찰에서 한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언급을 했다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를 두고는 측근 참모들이 박 의원에게 ‘청와대 기획설’ 등 사건의 실체와는 거리가 먼 보고를 한 탓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보고에 솔깃한 것부터가 박 의원의 잘못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윗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인물들을 주변에 포진시킨 박 의원의 조직 운영과 용인술의 실패다.
 
 ‘돈 공천’ 의혹은 친박이 공천 심사를 전횡할 때부터 제기됐다. 일방의 전횡은 밀실, 담합, 부정으로 이어진다. 공천 혁신의 뼈대는 이를 막기 위한 민주성과 투명성의 확보였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조작되고, 전과 경력이 검증에서 누락되는 등의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은 초기부터 잇따랐다. 공천의 비민주성이나 일방통행식 경선의 비민주성은 다를 게 없다. ‘돈 공천’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황우여 대표가 책임진다고 합의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전형적 눈속임이다. 그는 박 후보의 ‘대리인’일 뿐이다. 남경필 의원의 주장대로 공천 의혹과 불공정 경선 책임의 정점엔 박 후보가 있다. 공천을 총괄한 것도 그였고, 현 지도부를 구성한 것도 그였으며, 경선 룰도 마찬가지다.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마지못한 유감 표시로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이다.
 
새누리당에 진정성이 있다면, 박 후보의 책임과 함께 문제의 근원인 그의 민주주의 인식을 따져야 한다. 이미 드러난 박 후보의 인식을 용인한다면, 그는 밀실 공천이든 추대용 경선이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쿠데타나 군사변란으로 말미암은 헌정 중단과 국민주권 폐기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기는 신념 아래서, 못할 짓이 무엇이겠는가. 박 후보가 유신의 전체주의적 동원체제를 강제한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다. 쿠데타를 불가피하게 여기는 인식에 따르면서, 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비민주성과 일방주의를 비난하는 건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과연 새누리당은 민주정당을 지향하는가, 이번 기회에 솔직하게 점검하기 바란다.


[사설] 신음하는 4대강, 어찌할 것인가

● 칼럼 2012. 8. 14. 15:16 Posted by SisaHan
4대강 사업으로 거대한 보에 갇힌 강물이 썩어가고 강 주변이 황폐화돼 가고 있다. 정부는 4대강 공사가 끝나면 맑아진 강물에서 강수욕을 즐기고, 강변공원에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처럼 선전했지만 말짱 빈말이 돼버렸다. 강 주변 시설을 넘겨받아 관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막대한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벌써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대체 왜 막대한 혈세를 들여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가장 심각한 게 수질 악화다. 이달 초 <한겨레>가 녹색연합과 공동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조류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낙동강 중류인 대구 주변까지 북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온현상 탓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으로 보에 막힌 강물의 흐름이 느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낙동강 중류에서 남조류가 발견된 것은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없었던 현상이라고 하니,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남조류가 식수원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 대로 마이크로시스티스는 간질환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다. 이를 제대로 정수하지 않고 장기간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낙동강 정수장 중 구미정수장 등 몇몇 정수장은 마이크로시스티스를 걸러낼 장치조차 없다고 한다. 남조류 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이전이라도 우선 정수시설만이라도 보완해 수돗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4대강에 인공으로 조성된 강변공원 234곳도 애물단지다. 수자원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곳은 그나마 나은 모양이지만 대부분의 강변공원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애초부터 얼마의 비용을 들여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없이 우선 만들어 놓고 보자며 밀어붙인 결과다. 이를 넘겨받아 해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유지관리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강변공원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자연의 흐름에 맡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은 이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거대한 ‘물 항아리’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성과에만 집착해 부작용을 애써 무시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야 한다. 보를 아예 없애는 게 옳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환경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야 함은 물론이다.



올림픽 정치적 표현에 대한 기준 논란


이스라엘 선수단은 검은 손수건 꽂고
일본 응원단 일부 제국주의 상징 깃발
어디까지 허용하고 금지할 것인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일본과의 런던올림픽 3~4위전에서 ‘독도 세리머니’를 펼친 축구대표팀 박종우(23·부산 아이파크)에 대한 동메달 수여를 보류하자 올림픽에서 금지된 정치적 표현에 대한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체육회(KOC)는 11일 오후(영국 현지시간) “IOC로부터 축구대표팀 박종우를 동메달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독도 세리머니가 나온 배경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박종우가 관중석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종이를 받아 들고 경기장을 뛰어다니자 급히 말렸지만, 이미 사진이 찍힌 뒤였다”며 “(박 선수가) 흥분한 나머지 한 행동으로 사전에 준비한 세리머니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IOC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최악의 경우 동메달 박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산케이스포츠 등 일부 일본 언론은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올림픽헌장을 준수한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제출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메달을 박탈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올림픽헌장 제50조 3항은 ‘올림픽 경기장이나 관련 시설에서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인 선전활동(propaganda)이 금지돼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림픽에서 정치적 표현의 기준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올림픽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지만,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IOC는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에 대해 항의 표시를 했던 흑인 선수의 메달을 박탈했다. 1968년 멕시코올림픽에서 남자 200m 1위였던 미국의 토미 스미스와 3위였던 존 카를로스는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검은 장갑을 끼고 주먹을 하늘을 향해 뻗었다. 이는 흑인을 차별하는 미국 사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받아들여져 메달이 취소됐고, 국제육상경기연맹은 두 선수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둘은 ‘인권을 위한 올림픽 프로젝트(OPHR·Olympic Project For Human Rights)’ 회원이었고, 당시 200m 남자육상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호주의 피터 노먼도 OPHR 배지를 가슴에 달고 시상대에 올랐으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 멕시코 올림픽에선 16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딴 독일의 마르틴 엘링하우스도 OPHR 배지를 달고 경기에 나섰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선수들의 정치적 표현은 계속됐다. 이스라엘 선수단은 이번 런던올림픽 개막식에서 1972년 뮌헨올림픽 당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소속 게릴라 조직에게 희생된 이스라엘 선수 11명을 위한 추모 묵념을 공식 행사순서로 제안했지만, IOC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선수단은 올림픽 개막식에 입장하면서 전원이 검은 손수건을 상의 주머니에 꽂고 행진을 벌였다. 이 사안은 일견 논쟁적인 사안이 아닐 수 있으나, 이스라엘 정부가 정보기관을 통해 7년 동안 희생된 선수와 같은 수의 팔레스타인인 11명을 암살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는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다.
 
52년 만에 단일팀을 꾸려 참가한 영국 축구대표팀에서는 라이언 긱스(38)를 포함한 웨일즈 출신의 선수들이 영국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호주의 헤비급 복싱선수 데미언 후퍼는 32강전에서 호주의 원주민을 상징하는 애보리진 국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경기에 출전했다. 후퍼는 32강전에서 승리한 후 인터뷰에서 “(애보리진 국기가 새겨진) 티셔츠가 내게 힘을 줬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박종우 동메달 보류’에 대해 대부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 아이디 @kis**는 “우리땅을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치적인 표현인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서울은 우리 땅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고, 아이디 @min**는 “박종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아이디 @dig**는 “일본 응원단들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를 흔들고 있었다. IOC는 나치 깃발을 반대하면서 왜 욱일승천기 경기장 반입을 허용하나”라고 말했다. 트위터 아이디 @tau**는 “동메달이 취소되면 박종우 선수는 군대를 가야하나.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박종우 선수의 세리머니가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아이디 @gnz**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올림픽에선 해선 안 되는 행동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