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바다를 지키던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26일로 네 돌이 된다.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의 여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좋든 싫든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 사건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쪽 국방위원회가 1월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대제안을 내놓은 직후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의 전제로 이 사건 해결과 핵 포기를 위한 실천적 조처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핵 문제는 여러 나라가 관련된 사안이어서 당장 남북 관계와는 연관성이 약하다. 결국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는 등 남북 관계가 풀리는 듯하면서도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 데는 천안함 사건 처리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천안함 사건 두 달 뒤 남북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를 전면 중단한 5·24 조치의 완화·해제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은 완전한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이다. 북쪽이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시 정부는 외국 인사까지 참여시켜 조사를 벌여 천안함이 북쪽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국제사회를 완벽하게 납득시키지는 못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정부 발표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남북 관계 개선을 포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금 나진(북한 함경북도)~하산(러시아 연해주) 물류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참여 등을 추진하면서 ‘5·24 조치의 예외’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런 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나의 해법은 북쪽이 과거 남북 사이에 있었던 여러 사건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연평도 포격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남북은 이명박 정부 말기의 비밀접촉에서 이런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완전한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남북 사이에 미해결로 남은 사건이 적지 않지만 이것들이 남북 관계의 큰 흐름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24 조치 완화·해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성립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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