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가족에게 보수 지급하면 세금혜택

연말이 되면서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맞기 위해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자칫 중요한 일들을 잊기 쉽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점검해야 할 주요 재정문제들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개인적인 재정문제로는, 첫째, 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이 손실이 발생한 상태라면 연말 전에 매각하여 손실을 발생시키면, 과거나 앞으로 발생할 양도차익과 상쇄시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금년에 71세가 된 사람이 RRSP를 가지고 있다면 12월 31일까지 연금이나 RRIF 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소득이 있다면 금년 말까지 RRSP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72세 이하인 배우자가 있고, RRSP여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배우자 RRSP를 구입할 수 있다. 셋째, 금년에 15세가 된 자녀나 손자녀가 있다면 연말까지 RESP(교육적금)을 구입해야2012년과 2013 년 까지 20%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RESP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간 5천달러까지 투자시의 보조금  1천달러를 17세까지 받을 수 있다. 넷째, 고소득자라면 연말 전에 소득 공제용 절세펀드 (Flowthrough LP)를 구입하면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투자관련 비용이나 이자, 렌트비 등도 연말까지 지불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봉급(Salary)이나 배당금(Dividend)중 어떤 것으로 지급해야 할 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RRSP의 구입 여분을 얻을 수 있고, 법인은 소득공제로 인해 50만달러 이하 소기업의  낮은 세율 혜택과  1인당 75만달러의 양도차익 면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 등 가족 구성원에게도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자. 가족에게 보수를 지급하면 전체적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축소로 절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득공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의 RRSP기여 여분을 만들 수 있고, 소득이 없을 경우 활용할 수 없는 각종 공제나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 셋째, 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싶다면, 배당금 지급이나 회사에 빌려준 주주 융자금을 돌려받거나 무세배당금(Capital Dividend)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 넷째, 자산에 대한 안전장치를 고려하자. 개인이 회사에 융자를 한 경우 회사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면, 회사자산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또한 부동산 등 투자자산도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만든  회사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 Maxfin 증권·보험>
투자 상담및 문의: 416-512-9019


무너진 대북정보‥ “발표 후 알았다”

● COREA 2011. 12. 23. 16:18 Posted by SisaHan
국정원·국방부, 김정일 사망 깜깜… 현정부 들어 채널 단절

대북 정보력이 무너졌다. 대북 정보수집 양대 축인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사실을 북한의 공식 발표로 알았다고 실토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파탄난 남북관계와 허물어진 대북 채널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60)과 김관진 국방장관(62)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각각 출석했다. 김 위원장 사망 인지 시점을 두고 원 원장은 “북한이 발표한 이후”라고, 김 장관은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북한 최고지도자 사망이라는 ‘특급 정보’가 속성상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도 감조차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2008년 김 위원장 건강 문제가 불거졌을 때 “칫솔질 할 수 있는 수준” “거동 장애” 등 예민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했다가 역풍을 맞은 것과 대조적이다.
대북 정보력이 허술해진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정보수집 채널이 협소해졌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 간 교류가 끊어졌고, 이로 인해 사람을 이용한 ‘인적 정보’가 부실해졌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대북담당 3차장실을 없앴고, 숙련된 대북 담당자들을 인사 이동시키면서 ‘전문가 공백’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정보망이 무너졌다는 것은 일상적인 대북 정보 채널이 끊어졌다는 의미다. 대북 전문가는 “북한을 알지 못하고 접촉하지도 않는데 깊이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는 북한 내부 인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인적 정보망 구축에 공을 들였다.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인적 정보망보다 화해·협력과 교류에 방점을 뒀다. 민간 분야라 해도 북측 인사들과의 접촉이 늘면 이런저런 정보가 흘러나오기 마련이었다. 서해교전 등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북한이 남한에 사후 설명을 한 것도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대신 위성과 감청을 통한 ‘신호 정보’ 의존도가 커졌다. 미국과의 대북 정보 공유도 신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요 인사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김 위원장 사망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도 북한이 한·미의 신호 정보 추적을 피해 통신기기나 기계 등을 사용하지 않는 내부 연락 체계를 가동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신호 정보만으론 정보의 양과 질이 부족하고 떨어진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인적 정보와 신호 정보가 결합했을 때 제대로 된 정보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보당국 간 협력 시스템도 느슨해졌다. 대북 정보 수집력도 제한됐지만, 이를 공유하고 분석·판단하는 능력도 무능을 보인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 사령탑(컨트롤타워)의 위상을 유명무실화한 문제와 맞물려 있다.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축이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없애면서 위기관리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정두언 의원이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외교안보라인에) 3류가 많이 배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미시사가 T-Art 미술학원생들 폐품창작 대견

“보잘 것 없는 병뚜껑이 우람한 로봇으로 재탄생했다” 어린이들이 주변에서 모은 각종 병뚜껑 6천5백여개로 자신들 등치만한 로봇을 만들고 흐믓해 했다.
미시사가 T-Art 미술학원(원장 심혜정: 257 Dundas St., E. #11) 학생 30여명은 1년여에 걸쳐 작은 병뚜껑들로 높이 135Cm 폭 80Cm크기의 이동 로봇 ‘로보2011’을 만들고 폐품을 이용한 창작과 환경보호는 물론 협동의 중요성을 배웠다며 대견해 하고있다. 학생들은 폐병뚜껑을 활용해 무언가 만들어 보자는 심혜정 원장의 제안에 호응, 아이디어를 낸 끝에 로봇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제각기 폐뚜껑들을 모아왔다.

이어 서로 머리를 짜내 병뚜껑들을 붙여서 다리를 만들고 신발을 신긴 뒤 몸체와 팔, 머리 등을 만들어 나갔다. 무게를 못견뎌 넘어지려는 것을 나무로 ‘척추’를 만들어 해결하는 등 학생들은 힘을 모아 꾸준히 제작에 참여, 마침내 바퀴로 이동도 하는 로봇을 완성했다. 뒷면에는 자신들 사진을 붙여 기념이 되게 했다. 겉보기엔 괴상한 모습이지만 정성과 땀이 배어있어 어린이들은 매일 친구처럼 로봇과 어울린다. 심 원장은 “아이들이 폐품으로 로봇을 만들었다는 성취감으로 즐거워한다”고 전했다.

< 문의: 905-804-9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