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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기 위해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지난 3일 밤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병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경계를 보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은 “1개 대대가 한남동 지역에 가서 출동 대기 하고 있었는데 맞나”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출동 대기가 아니고 한남동 관저 외곽 경계 보강을 협조받아서, 사령관 승인하에 경계 보강을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투입된 시간을 묻자 조 단장은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나지는 않지만 01시 이후에 출발을 해서 투입된 이후에 04시40분경에 임무해지가 됐다”고 답했다. 해당 시간은 국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를 해제하고, 이를 수용한 시간과 거의 일치한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용산에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러 간 것 같이 보인다”고 지적 했다.

김 의원은 “1개 대대가 서대문 일대에 출동 대기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조 단장이 “그렇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경비단 2개 특임대대가, 마이너스 1개 지역대가 훈련 중에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수방사는 특임대대만 간 것이 아니라 1개 대대가 한남동에, 1개 대대는 서대문 일대에서 출동을 해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

군인권센터 "도착지 알 수 없다" 보도자료에 온라인서 갖가지 추측

추후 군인권센터서 후속 자료 내 "전용기내 대통령 탑승 않았다 확인"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하자 대통령경호처가 "정기적 성능 점검 비행이었다"고 밝히는 일이 빚어졌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에 "오늘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를 삼가달라"고 공지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용기는 뜨기 전에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 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의 발표가 나오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날 출국 금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군 1호기 편으로 도피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돌며 혼란이 일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가 정기 성능점검 비행이었다는 사실 확인에 나섰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주 1회 정례적으로 하는 유지 비행"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후속 보도자료를 내고 "방금 공지한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는 맞으나, 전용기 내에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다시 알린다"고 밝혔다.

공군 1호기는 비행 후 오전 11시께 성남공항에 다시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 김영신 장보인 기자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2·3 내란 사태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와 구금시설 준비 등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단장은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비(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여 사령관이 밑에 있는 실장을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비1 벙커를 확인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비1 벙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시설로, 전면전 발발 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한다. 한미연합훈련 지휘소로도 쓰인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조국 의원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장나래 기자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용현이 계엄 선포 전 선관위에 병력 대기 지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보사령부(정보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야간에 출동할 수 있으니 대기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10일 나왔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문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의)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 부여를 할 수 있으니 1개팀 정도 편성해서 대기를 시켜라(라는 것이었다)”며 이에 사령부 영관급 장교(소령, 중령, 대령) 10명으로 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문 사령관은 이어 “첫 지시 이후 당일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을 당시에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오후 9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왼쪽부터)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박종선 777사령관이 나란히 앉아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한편, 국방부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문 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10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군인권센터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천(전 국군기무사사령부 사령관)을 봐준 검찰에 12·3 내란사태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가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혐의가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된 것을 두고, 군인권센터가 “결국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다”며 12·3 내란사태 수사를 검찰이 끌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10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 대검찰청이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 처분한 통지서를 공개하며 “조현천을 봐준 검찰에 12·3 내란사태 수사를 맡길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공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반란지휘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꼬집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12·3 내란 역시 실패한 쿠데타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조현천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에게도 내란죄가 아닌 단순 직권남용죄만을 적용해 사건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 강조했다.

이어 “불과 보름 전 조현천에게 황당한 면죄부를 쥐여 준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여러 우려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검찰 수사지휘권도 결국 윤석열에게로 통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내란죄 사건에서 손을 떼고, 즉시 법률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라”라고 말했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들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석)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170석)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한다.  고한솔 기자

경찰, 한덕수·조태용 등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출석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가정보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요구를 하였고, 그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미 조사를 마친 1명은 참고인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이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