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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에 점령된 8일 새벽 다마스쿠스의 모습=8일(현지시간) 새벽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시내의 텅 빈 광장의 모습. 2024.12.8

시리아에서 주요 도시를 파죽지세로 점령해온 반군이 8일(현지시간)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장악하고 공공기관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선언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슬람 무장세력 하야트타흐리트알샴(HTS)을 주축으로 한 시리아 반군은 이날 "다마스쿠스가 해방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 '아랍의 봄'을 계기로 촉발된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13년 만에 반군에 무너지게 됐다.

HTS 지도자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는 텔레그램 성명에서 "다마스쿠스 시내 공공기관들은 공식적으로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전 총리의 감독 아래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수도를 떠나 모처로 도피했다고 영국 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가 전했다.

아사드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는 이날 다마스쿠스를 떠났고 목적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복수의 군 당국자가 로이터에 말했다.

시리아 반군이 다마스쿠스에 진입한 건 2018년 정부군이 주변 일대의 반군 세력을 일소한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라고 AP 통신은 짚었다.

아사드 대통령의 도피설과 관련해 시리아 정부는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친정부 라디오 방송은 다마스쿠스 공항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모든 항공편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시리아 정부군 장교의 발언을 인용, 시리아 정부군 수뇌부가 휘하 장교들에게 아사드 대통령의 24년 통치가 끝났다고 통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연합 황철환 기자 >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지난 5일 오후 긴급 성명을 통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국경없는기자회 누리집 갈무리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비상계엄을 통해 언론 검열·통제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한국 정치인을 상대로 언론 자유 악화에 맞서달라고 당부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5일 오후 성명을 내고 “한국의 비상계엄이 연장되었더라면, 한국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언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비상계엄의 빠른 종식은 언론 자유에 대한 법치와 언론 자유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의 언론 통제 시도는 한국의 언론 자유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금의 우려스러운 상황을 확실히 매듭지어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1호)을 내고 언론·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했다. 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며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검열·통제 의도를 드러냈다.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비상계엄이 신속히 해제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검열과 정보에 대한 통제 권한까지 갖게 됐을 것”이라며 “그가 대통령 당선 이후 비판 세력을 상대로 적대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언론 자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해줄 것과 우리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목격한 언론 자유의 후퇴에 맞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언론 자유와 언론인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로 1985년 설립됐다.            < 한겨레 최성진 기자 > 

'비상계엄' 후폭풍 탄핵 표결 앞둔 대통령실 = 비상계엄 사태 뒤 후폭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계엄 해제 발표 이후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2024.12.6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폐기로 간신히 한숨을 돌렸지만,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다시 코너에 몰리는 모습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별도의 고발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경쟁 구도마저 펼쳐지는 양상이다.

'6시간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수사기관의 칼끝은 조만간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이상 탄핵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신을 겨눌 수사기관의 칼날을 예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면서 대통령실도 모든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구성원 대부분이 외부와 소통을 중단했고, 간혹 연락이 닿는 관계자 역시 "저도 잘 모르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만 반복하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근은 하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이다. 대통령실 안에 있지만 저희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2024.12.7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경호처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과 김 전 장관이 지난 8월까지 수장으로 근무한 경호처 역시 강제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 인력이 대통령실과 경호처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집행할 경우 사상 최초의 일이 된다.

그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 시절 수사기관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직전 경호처장인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 이번에도 경호처가 강제수사를 거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호처 측은 관련 질의에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여기에 야당은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첫 탄핵의 고비는 가까스로 넘었지만, 주말마다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다.

여당 내 여론도 탄핵 표결 하루 만에 '질서있는 퇴진'에서 '질서있는 조기 퇴진'으로 옮겨가는 등 악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해 수사망이 좁혀오고 야당은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여당과 대통령실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 연합 김승욱 기자 >

윤·박용현·여인형과 고교동문 '충암파'…윤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직 수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5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한 혐의가 있다며 7일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서 이 장관이 또 한 번 탄핵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 장관은 작년 2월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야당이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7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그해 7월 직무에 복귀했으나, 불과 1년 5개월 만에 탄핵 위기의 수렁 속에 다시 빠지게 됐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이후 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 각료가 막아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헌법적 절차와 법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계엄을 한 것"이라고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다.

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군인 탑승 추정 차량 국회 진입 막는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인이 탑승한 차량이 국회로 들어가려 하자 시민들이 막고 있다. 2024.12.4 

이 장관 탄핵안은 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표결에 부쳐진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의 찬성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이 이 장관 탄핵 추진에 함께하는 만큼 표결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되면 직무는 정지된다.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충암파'로 불린다. 그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 새 정부 출범을 준비했다.

그는 정부 출범 때부터 행안부 장관을 맡아 윤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행안부 내부는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수장의 탄핵 위기에 뒤숭숭한 분위기다.

행안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중점 추진해온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작업을 비롯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 작업 등 주요 업무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행안부는 올해 5월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꾸려 집중적인 논의를 벌여왔다. 최근에는 권역별 의견수렴을 마치고 최종 결과물 성격인 권고안을 이달 발표하기로 했으나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은 '민선 자치 30년'을 맞는 해다. 관련 기념사업 준비가 행안부를 중심으로 한창이었으나, 계획대로 추진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8일 "말씀드릴 게 많지 않다"며 "총리실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부처 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연합 양정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시티브이 영상. 계엄군이 사전투표 관련 통합 명부시스템이 있는 에이구역의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시시티브이 영상 갈무리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에 투입된 경찰 일부가 소총으로 무장했던 것으로 7일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3일 밤 11시48분부터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선관위로 출동한 경찰 일부가 K-1 소총을 소지했다. 이들은 과천경찰서 소속이다. 당시 초동대응팀 4명을 선두로, 서장을 비롯해 기동대까지 모두 110여명이 현장 투입 배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소총을 소지한 이들은 초동대응팀으로, 삽탄(실탄 장착)을 하지는 않았으나 따로 실탄이 든 탄통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3일 밤 선관위 과천청사뿐만 아니라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300여명에 이르는 계엄군이 투입됐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 위원장은 6일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하는 등 3시간20분 동안 과천청사를 점거했다”며 “국민주권기관인 선관위 청사를 계엄군이 점거한 목적과 근거를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 한겨레 임인택 기자,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