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지난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경희대·공주대와 제주 지역 대학 교수들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부산·울산·경남의 교수·연구자 600여명도 14일 시국선언에 나선다. 올해 들어 지난달 28일 가천대에서 처음 시작돼 한국외국어대·한양대·인천대·전남대 등으로 이어진 시국선언은 국정 난맥상을 비판하는 내용에서 ‘김건희 특검’ 요구에 이어 윤 대통령 퇴진 촉구로 수위를 높이며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희대·경희사이버대 교수·연구자 226명은 이날 시국선언문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무지와 무책임으로 제멋대로 돌진하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시국선언문은 “나는 이태원 참사 이후 첫 강의에서 출석을 부르다가, 대답 없는 이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지 못했다”, “나는 안타까운 젊은 청년이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도, 어떠한 부조리와 아집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알지 못한다”는 내용 등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비롯된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등을 하나하나 열거한 뒤 이들은 “우리는 이제 폐허 속에 부끄럽게 머물지 않고, 인간다움을 삶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공주대 교수들은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고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적 위기극복을 바라는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49명은 시국선언문에서 “1987년 민주항쟁 이후 40년 가까이 축적된 민주주의의 시간이 멈췄다. 김건희씨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사건, 채상병 사망 관련 의혹사건 등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선거의 경선 과정에서부터 온갖 탈법적 행위들이 있었음이 명태균씨의 자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공천개입이 없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다시금 화나게 하고 있다. 이제 다수의 국민은 즉각적인 특별검사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특검제를 수용하고 스스로 하야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지역 대학 교수 75명은 시국선언문에서 △명품가방 수수,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 즉각 수용 △국정 전면쇄신 등을 요구했고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라”고 했다.

부·울·경의 29개 대학과 2개 연구소, 독립연구자들은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할 14일 시국선언에 뜻을 모으고 있다. 이날 낮 12시30분 기준 동참하겠다고 밝힌 교수·연구자는 624명이다. 시국선언을 준비 중인 유진상 창원대 교수(건축학)는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이처럼 많은 교수·연구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8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과 선거·공천개입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오는 주말 ‘시민행동’에 나선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오후 5시30분 광화문 앞에서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당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윤 대통령은 지난주 대국민 담화에서 형식적 사과를 하는 척하며 모든 의혹이 정치권이나 언론의 부당한 공세일 뿐이라며 국민을 훈계했다. 정말 반성과 염치가 없다”면서 “반성과 염치없는 윤 정부를 함께 엄중히 꾸짖고 책임을 묻도록 하자”고 말했다.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는 “지난 한달간 대학 캠퍼스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투표소를 설치하는 족족 보안요원이나 교무처가 쫓아와 철거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매주 열릴 윤석열 정권 퇴진 시민 대행진에 청년, 학생들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이지혜  송인걸  주성미 고나린  심우삼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의협 유튜브 갈무리.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에 전공의 지지를 받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단국대 의대 교수)이 뽑혔다. 임기는 내년 1월 초 치러지는 의협 회장 보궐 선거까지 2개월 정도다.

의협은 13일 대의원 244명 가운데 233명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박 부회장이 123표(52.8%)를 얻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날 당선 뒤 인사말에서 “비상대책위 운영에 있어 그동안 소외돼 왔던 전공의와 의대생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변호사로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72명이 전날 박 부회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박 부회장이 의협 비대위를 지휘하면서 전공의들과 소통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지 관심이다. 의료계 내부에선 박 부회장이 온건한 성격으로 대화에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여전히 강경 노선을 고수하는 전공의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의협 회장 보궐 선거는 내년 1월2일부터 사흘간 실시된다. 과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을 대상으로 1월7~8일 이틀 동안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비대위원장도 회장 출마가 가능하다.

이번 비대위원장 선거는 임현택 전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10일 ‘막말’과 ‘불통’ 논란으로 탄핵을 당하면서 실시됐다.                    < 한겨레  김소연 천호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소속 의원 41명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발족식을 열고 있다. 이들은 발족식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탄핵연대를 계속 확대하고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을 반드시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운식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졸속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이번에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마련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며 “수정안을 악법이라고 우기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일관성도, 논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수정안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13개에서 크게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로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대법원장)가 갖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런 수정안을 내놓은 건, 세번째 특검법까지 무산되지 않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할 명분을 주겠다는 것이다. 14일 수정안 통과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특검법 반대 ‘스크럼’을 풀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 의원들의 양심과 결단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명씨가 경남 지역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담은 추가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특검법으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6일엔 서울 광화문에서 당 차원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 조국혁신당 등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예상되는 28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통과 촉구 1천만명 서명도 받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세번째 특검법 폐기’에도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세번째 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할 ‘김건희 상설특검 요구안’ 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네번째 특검법도 발의할 수 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의혹은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명태균씨 수사를 하고 있지만 ‘꼬리 자르기’ 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이 ‘국민의힘 내분책’이라고 보는 국민의힘은 14일 표결에 불참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은 반헌법적이니 저희가 단호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이 “졸속 악법”이라며 “특검을 무차별 정치공세에 활용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으로 특검 ‘방어막’을 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본회의를 전후한)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진으로 뜻을 모으고, 이후 야당과 협상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는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며 “표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고, 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표를 막으려면 친윤석열계도 특별감찰관 추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 한겨레 기민도  서영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