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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진실 규명 촉구한 '내란 10대 의혹', 무엇무엇 있나 보니

내란진상조사단, 외환유치-방첩사 블랙리스트 등 의혹 제기... "조은석 특검 진실 밝혀주길"

더불어민주당이 조은석 내란특검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과 간사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대표되는 '외환유치 의혹', 전현직 장군 등을 대상으로 한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꺼내들었다.

추미애 의원은 "공수처 및 공조수사본부, 검찰의 내란 수사는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치적 외압과 독립성 결여 등 여러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면서 "더욱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인신 구속 취소로 인한 추가 수사의 제약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같은 상황에서 자료 수집, 관련자 면담, 제보 등을 통해 미처 밝혀지지 않은 핵심 의혹들을 발굴해왔다면서 "조은석 특검팀이 출범해 독립적 수사 환경이 마련된 만큼, 내란 10대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12.3 내란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산발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날 발표된 것처럼 종합 정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내란 10대 의혹'이다.

① 내란 모의 기획과 군사반란 죄 적용
-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 내란 세력들은 언제부터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했는지와 영구집권 계획 하 부정선거 프레임 만들기와 국회 해산 등과 관련한 노상원 구상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인 계엄문건, 계엄 선포문, 포고령 등 작성자 및 지시한 자는 누구인지와 방첩사와 노상원 팀에서 생산한 계엄 관련 문건 일체
- 불법한 군대 동원은 군사반란 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기소를 촉구함

② 외환유치 의혹
-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24년 6월 상부로부터 작전이 하달되었고, 10월 초순과 11월 중순에 국가안보실, 경호처, 합참, 드론사가 합동으로 관여해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
-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비행은 24년 6월, 7월, 8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하였고, 노상원 수첩'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일치함

③ 노상원 수첩
- 12.3 내란을 실질적으로 설계했다는 노상원 수첩에는 1만 명 호송선 준비, 북의 공격 유도, 좌파세력 붕괴, 3선 개헌, 500명 수거 대상, 좌파 반국가세력 규정 등 적시했음
- 12.3 내란 계획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첩 작성 경위 및 실행 여부

④ 수사 2단
- 노상원, 김용군 등 롯데리아 4인방이 주축이 되어 만든 정보사 수사 2단은 전현직 HID와 군사경찰 70여 명으로 구성된 불법사조직으로 체포조, 심문조 역할 수행 계획
- 12.3 내란 당일 판교 정보사에 집결하였고, 중앙선관위 불법 장악 계획

⑤ 사이버내란 의혹
- 국가안보실, 국정원, 방첩사, 777사령부, 사이버사가 중심이 된 사이버 내란 의혹은 수천 개의 표적관리 대상에 대해 SNS 사찰 등 활동을 하였으나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못함
- 수백 억의 국정원 특활비 우회 지원, 사이버사 사이버 정찰 TF 활동, 방첩사 정보종합통합대응팀 구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함

⑥ 검찰 개입 의혹
- 12.3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검찰과 국가정보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점
-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 대검 부장검사, 국정원 처장 간 순차적 통화한 내용
-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 후, 복귀했다는 의혹

⑦ 방첩사 블랙리스트
- 전현직 장군 블랙리스트, 군법무관 블랙리스트, 여인형 육군총장 인사계획, 군의관 블랙리스트, 방첩사 내부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에 이어 국회의원 사찰 의혹
- 방첩사 비서실, 신원보안실, 정보융합실 등에서 생산한 수많은 불법적인 문건 작성 경위와 상부 보고체계에 대한 수사 촉구

⑧ 영현백과 종이관 구매
- 12.3 내란을 앞두고, 종이관 1000개와 영현백 3000개를 실제로 구매한 경위
- 2028년까지 영현백 3만 2000개를 비축하려는 육군 계획 관련, 노상원 수첩의 1만 명 수거 계획과의 연관성 수사 촉구

⑨ 제2계엄 의혹
- 국회에서 새벽 1시에 계엄 해제 의결된 이후,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대책회의를 했고, 새벽 2시에 수방사 예하 부대인 52사단(광명)과 56사단(고양) 출동 가용 인원 파악 긴급 지시
- 박안수의 지시에 의해 새벽 3시에는 계룡대 육군 장성단 버스 2대 출동하였고, 윤석열은 해제 의결 3시간이 넘은 새벽 4시 27분 계엄 해제함
- 12.4일 저녁 법무장관, 행안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 법률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 모여 안가회동을 하여 제2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

⑩ 수방사 수호신 TF
- 수방사 계엄대비 비밀조직인 "수호신 TF" 관련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왜 공식 문건이 남지 않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단위까지 보고했는지
- 국회 단전 지시 외 국회 통제하려는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 김지현 기자 >

윤 관저 유령건물 공사비 1억 공백…자금 출처 국정원 거론

감사원 재감사 과정서 ‘국정원 특활비’ 거론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새벽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불법 신축된 미등기 유령 건물 공사비 출처가 대통령경호처 해명을 기준으로 해도 5천만원 정도 소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견적과 비교하면 소명되지 않는 액수는 최소 1억원까지 느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출처로 국가정보원이 거론되는 등 윤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수사가 다른 국가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11월 스크린 골프 시설을 관저에 몰래 지은 사실이 드러나자, 이 의혹을 제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대건설에 경호처 예산 1억3천만원을 주고 지었다’며 계약 총액만 선별 공개했다. 계약서의 공사 명칭은 ‘경비시설 및 초소 조성 공사’였다. 경호와 무관한 대통령 부부 골프 연습시설을 경호처 예산을 전용해 지은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1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경호처가 숨긴 계약 내용 중에는 골프용 건물 외에 5천만원 정도 견적의 관저 경비초소 리모델링 공사도 있었다고 한다. 경호처가 현대건설에 지급했다고 밝힌 공사비(1억3천만원)에서 초소 공사비를 빼면 70㎡ 크기 골프용 건물 공사비가 8천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나 애초 시공업체 등이 산출한 견적은 골프 설비를 제외해도 1억8천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즉 경호처가 밝힌 공사비 1억3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5천만원이 비고, 최초 견적서와 비교하면 경호처 투입예산 8천만원 외에 1억원이 더 필요하다.

 

지난 1월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현 내란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공사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추가로 필요한 1억원은 윤석열·김용현 두 사람을 보고 누군가 대납 형태로 준 뇌물로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의 관저 재감사 과정에서는 초과 공사비 가운데 일부 자금 출처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거론됐다고 한다. 관저 이전 불법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본격 가동되자, ‘조은석 감사원’의 뇌물 의심을 “추정과 가정”이라고 깎아내렸던 ‘최재해 감사원’이 뒤늦게 자금 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다만 감사원은 윤석열·김용현 뇌물 혐의 수사 참고자료 송부에 관여한 감사원 간부들에 대한 보복성 감찰을 계속 진행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한겨레가 보복성 감찰 사실을 보도하자 ‘1억3천만원을 지급했다’는 기존 경호처 해명을 근거로 “경호처 예산으로 현대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반박 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존 경호처 해명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관저 이전 추가 감사 과정에서 경호처 예산 지급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현재 추가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예산 지급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관저 불법 증축 및 미등기 유령 건물 관련 계약서와 자금 관련 자료 등은 행정안전부가 보관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 행안부는 “대통령 관저는 통합방위법에서 정한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경호와 직결되는 건물 도면 등을 제외하면 된다. 경호와 무관한 계약서나 예산·지출 자료조차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  김남일 기자 >

 

                      지난 4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지어진 스크린 골프 건물 공사비 출처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자금 출처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의심된다는 한겨레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가 경호처를 넘어 다른 기관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관저 불법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아침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 부부의 스크린 골프를 위해 신축한 미등기 유령 건물에 대해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잘 보이려고 줬던 뇌물에 가깝다”고 했다.

윤 의원은 우선 “골프 연습시설은 경호시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경호처 예산을 쓰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경호처 예산 불법 전용도 문제지만, 경호처가 공개한 공사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골프 건물 공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업자로부터 이면계약 또는 이중계약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웠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걸린 현판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 의원은 계약서의 공사 액수를 초과한 자금 출처로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한겨레가 이날 보도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경호처 특수활동비를 거론했다. “꼬리가 없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정원이 사용처 증빙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35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박근혜씨와 당시 국정원장 3명이 국고손실·뇌물죄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윤 의원은 또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자금 출처로 의심한다고 했다. “경호처가 현대건설을 윽박지르고, 팔을 비틀어 돈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본관 등을 지었던 현대건설은 이후 30여년 경호처와 여러 시설물 공사 계약 관계를 유지해 왔다. 윤 의원은 “예를 들어 경호처가 4억∼5억원짜리 공사를 현대건설에 1억3000만원만 받고 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호처가 예산을 불법 전용해서 일종의 비자금을 만들어 집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그 자체가 작은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의 축소판으로 본다”고 했다. “모든 절차가 무시됐고, 권력은 사사롭게 사용됐고, 온갖 불법이 난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관저 의혹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미등기 유령 건물 뇌물 혐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남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중 미룬 법원 결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헌재는 “헌법 84조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고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4일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다.

지난달 9일 ㄱ씨는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실현과 책임 정치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를 심리한 뒤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슷한 내용으로 청구된 헌법소원 2건도 지난 1일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 재판이기 때문에 헌재법 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 지연 위헌 확인 관련 헌법소원 1건은 현재 다른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달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또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도 모두 추후 지정으로 연기됐다. 수원지법도 지난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 장현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월14일 부산시 유세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부산 지역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이 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부결시키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목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부산 해운대구 구의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희 구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이 찬성 9표,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부산을 해양산업 허브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해수부를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역 차원에서 내자는 취지였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진행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제히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국민의힘 소속 박기훈 구의원은 “이재명 후보 시절에 말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안 하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으나,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해수부와 해운사 에이치엠엠(HMM) 부산 이전을 공약했었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으나 3년이 되도록 진척을 보이지 못해왔다. 전임 정부의 국정과제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 정부의 지역 균형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제시한 셈이다.

이런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그간 뜨문뜨문 글이 올라오던 해운대 구의회 누리집 게시판에 최근 1주일간 200개가 넘는 비판글이 올라왔다.

글 대부분은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한 시민은 “해수부 이전은 ‘노인과 바다’ 부산에 마지막 희망이라는 걸 알 텐데,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며 “30년 동안 국민의힘만 찍어왔는데, 이재명 못 찍은 것 후회 중”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도 1일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어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 17명은 무엇을 하고 있기에 해운대구 구의원들의 행태를 묵인하느냐. 부산을 글로벌 해양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려는 정부의 미래 전력을 가로막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냐”며 “북극항로 시대를 열어야 할 지금,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가로막으려 들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