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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1일 현충원 참배 · 2일 임성근 소환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일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초한샘빌딩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순직 해병 특검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지휘부는 이 특검과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 4명을 비롯해 김성원 대구지검 부장검사, 천대원 수원지검 부장검사, 박상현 공수처 부부장검사, 강일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장(총경), 신강재·박세진 중령 등이다.

특검팀은 총 네 팀으로 나눠 1팀은 채상병 사망, 해병대원 상해 사건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을, 2팀에선 김건희 여사를 통한 구명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 불법행위 등을, 3팀은 대통령실 은폐 의혹 등 직권남용 수사를, 4팀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의 공소유지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이날 예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고발인 조사는 대구지검에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김성원 부장검사가 맡는다. 공보를 담당하는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모든 사건에서 핵심 당사자라 여러 가지 내용에서 본인 진술을 확인할 필요 있다고 판단해 첫 조사대상으로 부르게 됐다”며 “우선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주로 조사하고 나머지 부분도 일부 조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건 핵심 인물로, 2023년 7월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 실종자 수색작전을 사실상 지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80일, 연장 시 최장 140일간 수사한다.       < 곽진산  김수연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130여 개를 파기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까지 이어졌다. 하드디스크 파기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지만 구두계약만 이뤄졌고 비용도 지불하지 않아 ‘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일선 과장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위원장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하드디스크 파기가 문제가 된 이유는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전례를 찾기 어려운 ‘언론장악’ 행보에 사무처도 동참했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수사·감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며 사무처 직원들도 수사·감사 대상에 올랐던 전례가 있다. 당시 한상혁 위원장 면직 과정에서 최소 60여 명의 방통위 직원들이 감사원과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고 직접 조사를 받기도 했다. 2023년 1월과 2월엔 방통위 과장과 국장까지 구속됐다. 

▲2022년 9월7일 TV조선 뉴스화면 갈무리.

이재명 정부 감사원의 감사를 비롯해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도 조만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주요 업무로 추진한 일들이 위법성 논란을 낳았고 고발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23년 6월 방통위가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우회하는 방식으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했다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같은 해 9월 언론노조는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도 고발했다. 방통위가 KBS, MBC, JTBC 등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팩트체크 실태점검’을 하겠다며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였다. 같은 달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동관·이상인 두 방통위원이 김기중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해임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달 27일 방통위가 파기하려던 PC 하드디스크.

지난해 6월과 7월에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중요 안건을 의결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및 사무 처리 전반을 함께한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탄핵에 따른 직무정지 중 SNS에 정치적 게시물을 올려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감사 요구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지난 4월 이동관·김홍일·이상인 등 전 방통위원들이 YTN 불법 민영화를 주도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달 27일엔 방통위 사무처의 PC 파기 문제와 관련해 김경호 변호사가 이진숙 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정리=금준경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방통위원을 지낸 김현 의원(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1일 미디어오늘에 “공수처가 그동안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수사가 진전이 없었다. 지금이라도 마음먹고 공수처에 접수된 방송장악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인원이 부족하다면, 새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에 수사관을 파견 보낼 수도 있다”며 “방송 장악 내용을 수사로 밝히고, 국회는 2인 구조에서 불법·편법을 자행했던 부분을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YTN 민영화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마사회, 한전 등에서 YTN 주식을 매각할 의지가 없었는데 속도를 내게 했다. 통일교에서 인수하려고 로비했다가 실패했는데, 느닷없이 유진그룹에 전격적으로 넘어간 배경을 밝혀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호찬 언론노조위원장은 1일 미디어오늘에 “언론장악 진상규명은 언론노조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다.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맺은 정책협약에 언론장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언론 정상화 등이 담겨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이 내란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언론장악 진상규명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고, 그걸 위해 국정조사든, 특별법이든, 특조위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의 TBS 지원조례 폐지 과정에서 방통위가 대응을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도 이뤄진 상황이다. < 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

▲(왼쪽부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윈장,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 ⓒ연합

▲ 6월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통합관제센터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본부 실무 직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윤석열 정부 때 전 직원 무급 체제로 전환된 TBS와 유진그룹에 인수돼 민영화된 YTN에 직접 찾아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분과장 홍창남)는 1일 오후 공영방송 TBS와 보도전문채널 YTN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시민·노동·언론 연대단체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2022년 11월 TBS 지원조례 폐지안을 의결하자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 정관 변경이 이뤄져야 출연기관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는 2개월도 안 돼 정관 변경 없이 서울시 요청에 따라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했다. 이후 TBS 지배구조 변경 승인 권한을 갖는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역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의 위법·부당함을 시정하지 않았다. TBS노조는 방통위가 대응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동관 방통위는 2023년 11월16일 YTN의 최다액출자자를 변경하는 심사계획을 의결했다. 다음 날인 같은 달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유진그룹이 한전KDN과의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지 불과 일주일만이다.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졸속으로 한다면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동관 위원장은 안을 보류하고, 사퇴했다. 이후 취임한 김홍일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을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해 공영방송 TBS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필수인력 중심으로 무급휴업 체제를 유지해 오며 신규 콘텐츠 편성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한, 보도전문방송 YTN은 민영화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된 바 있고, 민영화 이후에는 정치적 편향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공약사항인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적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실천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방송사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현장방문 이후에는 92개 시민 노동 언론단체가 함께 꾸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연이어 간담회를 개최해, TBS 및 YTN의 정상화와 더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3법 개정 등을 통한 구조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덧붙였다.

50여 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준형 YTN지부장은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지분 매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졸속 심사, 그리고 유진그룹이 심사 뒤 변경승인 조건을 대부분 위반하는 점에 대해 감사원 감사나 방통위 재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지부장은 민영화되기 전 YTN 최대주주였던 공기업들이 외압에 의해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한전KDN와 마사회 노조 전언에 따르면 경영상 악영향을 주겠다, 지원 예산을 끊겠다 등 협박성 전화가 (두 공기업에) 엄청 왔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현 사회2분과 소위원장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TBS와 YTN 구성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국정기획위는 오늘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박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