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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초고속 재판에 대한 법원 내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7일에는 대법관들을 비판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전국법관회의 소집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과정을 언급하며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반응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라며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고, 오만이다.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냐. 법관(대법관 포함)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냐”고 되물으며 “당장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권력과 적이 되었다”고 짚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 제대로 된 법관의 모습이냐”고 비판했다. 노 부장판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인가”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인가”라고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이 나라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일상이 있다. 대출금이자와 피곤한 월요일이 무한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라며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라고 적었다.

 노 부장판사는 과거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시절 해고 노동자로 만났던 이숙연 대법관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회사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맞서 홀로 싸우던 20대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냐.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라고 적었다.

노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짓을 하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건, 한 두 명의 판사만 비판할 뿐 대부분의 판사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침묵하니, 대법원장은 얼마나 든든하겠나”라며 “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친목모임이냐. 절대 다수의 판사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기괴하다”고 덧붙였다.  < 장현은 기자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지난해 9월23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미사를 올리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조민철 신부)이 6일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길지 선택하는 문제에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지난 1일 상고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제단은 이날 ‘대선에 즈음하여 시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장 조희대가 주도하고 대법관 10명이 공모한 판결을 시중에서는 사상 초유의 ‘사법쿠데타’라고 부르는데, 이의를 달기 어려운 명명”이라고 밝혔다. 사제단은 이어 “사법농단에 이어 사법쿠데타를 저지른 세력의 목표는 분명하다. 당선이 거의 확실한 야권 후보를 낙마시켜 윤석열이 버튼을 누른 내란을 완결 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겨레 임석규 기자 >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5일 서울 동작대교 부근 한강공원에서 포착된 윤석열 전 대통령.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려견을 데리고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됐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오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윤 전 대통령 사진과 목격담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윤 전 대통령이) 동작대교 아래서 리트리버 한 마리와 경호원 세 명 정도를 대동하고 한가로이 산책하고 있었다”며 “자유롭게 밖에 나다니는 꼴을 보니 속이 터진다”고 적었다. 

촬영된 사진에는 반려견 목줄을 쥔 윤 전 대통령이 편한 운동복 차림을 한 채 동작대교 아래 한강공원 벤치로 추정되는 곳에 앉아 쉬는 모습이 담겼다. 동작대교 아래 한강공원은 윤 전 대통령이 사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차로 10여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함께 있던 반려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입양한 ‘은퇴 안내견’ 새롬이(래브라도 리트리버)로 보인다.

5일 서울 동작대교 부근 한강공원에서 포착된 윤석열 전 대통령.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보리밥 정식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이목을 끌기도 했다. 오마이뉴스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1시30분께 일행 3명과 함께 해당 보리밥집을 찾아 식사했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으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자택으로 되돌아간 뒤 자택 이외 지역에서 목격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내란범이 감옥에 안 가고 산책을 하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내란 수괴가 팔자도 좋다”고 적었다.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기존에 ‘날’로 따져왔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따지는 새로운 계산법을 적용한 법원을 비판하는 반응도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의도된 노출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6·3 대선을 앞두고 강경 보수 지지층을 상대로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어린이날 연휴로 인파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마스크 등을 끼지 않은 모습이었다. 한 누리꾼은 “동작대교면 집 바로 앞도 아니고 일부러 산책을 나갔다는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도 “자꾸 얼굴을 보이는 것에 의도가 있다”고 적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오미화 전남도의원(왼쪽부터), 전종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오은미 전북도의원 등 진보당 소속 여성의원 3명은 6일부터 시작되는 트랙터 원정 투쟁에서 4박5일 전 구간을 동행하며 직접 트랙터를 운전할 예정이다. 전종덕 의원실 제공

또다시 ‘전봉준 트랙터 투쟁단’이 서울을 향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광주전남연맹은 6일 전남 무안 전남도청 앞길에서 트랙터 투쟁에 나선다. 지난해 12·3 계엄 내란사태 뒤, 지난해 12월 시민과 함께한 ‘남태령 대첩’과 지난 3월 서울 경복궁 트랙터 입성 이후 세번째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5일 “트랙터 35대가 참여하는 전봉준 투쟁단이 4박5일 일정으로 무안에서 출발해 광주→전주→공주→평택→수원을 거쳐 10일 서울 광화문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3차 투쟁단 원정엔 다수의 여성 농민들과 여성 정치인들이 트랙터를 운전한다. 정치인으로는, 진보당 소속 전종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오미화 전남도의원, 오은미 전북도의원 등 3명이 4박5일 전 구간을 트랙터를 몰아 서울로 갈 예정이다. 투쟁단은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시국대회에 참석해달라고 초청장을 보냈다. 농민들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농민들 요구를 전달하고 답변을 들을 계획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는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 전남도청 앞에서 ‘전봉준 트랙터 3차 발진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제공

핵심적인 요구는 쌀 수입 중단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다. 농민들은 해마다 겪는 쌀값 하락과 ‘쌀 재고 대란’이 수입 쌀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강광석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한국은 2014∼2015년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면서 513% 고율 관세를 물리도록 했지만, 미국·중국·오스트레일리아·베트남·타이 등 5개 나라엔 5% 관세(쌀 저율 할당 관세·TRQ)만 물면 쌀 40만8700톤(국내 생산량 11%)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의무수입 물량은 2024년 국내 쌀 초과 생산량(5만6000톤)의 약 7배 규모다. 농민단체들은 “쌀 공급 과잉과 쌀값 폭락의 주된 원인이 의무수입 물량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통상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쌀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이 전봉준 트랙터 3차 투쟁단 원정 때 트랙터를 직접 운전하기 위해 운전 연습을 하고 있다. 전종덕 의원실 제공

반면, 정부는 쌀 과잉생산을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는 전년의 전국 벼 재배 면적(72만㏊)의 11%인 8만㏊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의 10∼11%를 감축하도록 시·도별로 사실상 할당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추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전날 돌연 취소했다. 이 회의엔 시·도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감축 실적이 낮은 하위 20곳 시·군 담당자들도 참석하도록 했다. 지자체 한 담당 공무원은 “농식품부에서 처음엔 ‘의무’로 줄이도록 했다가 현장 반발이 거세지자 지금은 자율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화물트럭 등을 타고 상경하던 농민들이 지난해 12월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농민들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쌀·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공정가격을 마련한 뒤 시장 가격이 공정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막혔다.

농식품부 쪽은 “2021년부터 4년 연속 과잉생산(쌀 120만톤)으로 2조6천억원이 들었다”며 “벼 재배 면적을 줄이면 예산을 청년농 육성 등에 투입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벼 재배 면적 감축은 지자체별로 타 작물 전환 등 여건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 벼 재배 면적 감축 추진이 잘되는 우수 사례를 공유하려고 지난 1일 회의를 하려다가, 서면 회의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 한겨레  정대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