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굴면서 ‘수사 방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이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검 조사를 3시간가량 거부한 데 대해 “피의자로서 잘못된 조사 거부”라며 “만일 (과거의 검사) 윤석열이었으면 그 피의자를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조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박 총경이 지난 1월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을 자신들이 고발했다는 게 이유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체포영장 집행 자체를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당시 체포영장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것인 데다, 박 총경은 1차 집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박 총경은 2차 집행 때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를 위해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대통령 쪽의 이런 행위가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방해 행위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새벽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며 취재진으로부터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문화방송(MBC) 뉴스 유튜브 갈무리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박 총경의 조사를 거부한 배경에 경찰을 낮춰보는 검사 시절 기질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나와 “체포영장 불법 논리를 끝까지 주장하려면 처음부터 조사실에 안 앉았어야 한다.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되는 걸 끝까지 고집하려고 했다면 검사(로의) 교체 요구도 안 했을 것”이라며 “‘(조사자가) 총경이라 쪽팔려’, ‘기분 나빠’, ‘내가 검찰 출신이고 대통령 출신인데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 조사를 해?’ (라고 생각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조사 주체를 선택하겠다는 사고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검찰 출신의 정체성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이날 오전 9시 재조사 통보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조사 이후 불과 이틀 후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하다”며 7월3일 이후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재통보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윤석열식 수사 스타일은 그런 거 안 봐주는 것이다. 그냥 출석 통보하고 안 나오면 출석 불응이고 체포영장 (청구)”라며 “본인 스타일대로 수사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심우삼 기자 >

김병기 “윤석열, 조사를 쇼핑하듯 골라 받으려…국격 떨어뜨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 첫 대면조사에서 조사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조사 쇼핑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 첫 조사를 받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태도가 가관”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15시간을 출석했다는데 실제 조사를 받은 건 5시간이고, 10시간 가까이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사를 쇼핑하듯이 골라서 받으려고 하느냐”며 “도대체 국가의 품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려야 속이 시원하겠느냐”고도 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검팀 첫 대면조사에서 피의자 신문을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며 수사관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 전 대통령의 수사관 교체 요구 등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생떼”라고 비판하며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 수괴가 제 한 몸 지키겠다며 온갖 법 기술을 부리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정말 끝까지 구질구질한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의 다짐대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에 임해달라”고 했다.   < 최하얀 기자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30일 국방부에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 기록 이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박 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하를 검토하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초한샘빌딩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국방부 쪽에 박정훈 대령 항소심 사건에 대한 기록 인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기록을 검토해 보고 공소유지의 방향 이런 것들은 차후 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고, 이런 처분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승인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돌연 이첩을 보류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항명) 등으로 기소됐다.

중앙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 검찰은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난영)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무죄가 나자 군 검찰은 이 전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까지 더해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오는 11일 예정된 항소심 3차 공판부터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르면 이때 특검팀이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이날 중으로 대구지검에서 수사 중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기록을 송부받을 예정이다. 생존 장병이 임 전 사단장을 고소한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도 이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수사 인력은 대부분 확정됐다”며 “105명의 최대 인력을 확보해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다음 달 2일 본격 수사 개시를 앞두고 1일 이 특검과 특검보 등이 국립현충원 채상병 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채상병은) 만 20살에 안타깝게 사망했다. 군에서 청년이 사망했는데 진상조사과정에 여러 부적절한 외압 행사 의혹이 있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됐다”며 “수사 기간 최선 다해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 등을 확인하는 것이 (특검팀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 곽진산  김수연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6일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와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

해병대원 순직 사건 당시 생존해병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전역한 해병대원 등이 임 전 사단장을 고소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을 예정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2023년 7월 수해 뒤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채 상병과 함께 투입돼 급류에 휩쓸렸다 살아남은 생존장병 ㄱ씨는 그해 10월 전역한 뒤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ㄱ씨는 당시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실종자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저희는 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랬고, 간부님들은 다들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며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이명현 특검팀 쪽에 이런 의견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이 특검이 임명된 직후인 지난 20일에는 해병대 출신의 대리인을 통해 72쪽짜리 의견서를 이 특검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하려 했으나 당시 특검팀은 별도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런 시도는 불발됐다. 이 자료에는 실종자 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장에 넘겼기 때문에 자신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임 전 사단장은 또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소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난 26일 직접 특검팀 사무실을 찾아 의견서 제출과 면담을 시도했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박 대령의 항소 취하에 대해 “한국군의 명령체계에 큰 영향을 줄 박 대령의 항명사건을 상급법원이 판단할 기회조차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특검팀 사무실로 향했지만 건물관리인의 제지로 퇴거당했다.

특검팀은 수사 인력 파견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현판식을 연 뒤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곽진산  김가윤 기자  김수연 기자 >

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에 탄 채 퇴원하고 있다. 연합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우울증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 씨가 11일 만에 퇴원하면서 특검의 김 여사 조사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방대하고 사건별 수사 진척 상황도 달라 특검팀의 김 여사 조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모두 이첩받고 수사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건 이첩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출근하며 ‘김 여사와 소통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접촉은 없다”고 했지만,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 소환 시기·방식에 관해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상황”이라며 “김 여사의 출석 거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다 준비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특검팀이 맡을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 단계는 모두 다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의혹 사건의 경우 각각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3일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검찰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할 정도로 수사가 무르익었다는 의미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여사를 우선 소환 조사하고, 다른 의혹은 나중에 조사할 수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김 여사 청탁 의혹의 경우, 김 여사는 아직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다.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받았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의 행방을 특검팀이 새롭게 밝혀내야 하는 등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기까지는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도 마찬가지다. 특검팀이 모든 사건의 쟁점을 모아 김 여사를 마지막에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여럿인 만큼 김 여사 조사가 한두번으로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7일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한 김 여사는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를 통해 “특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에 대해서 성실히 응하겠다”,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오는 경우 특검과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하여 소환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예정된 상황에서 중복 수사가 우려된다’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던 김 여사로서는 더 이상 퇴로가 없다. 특검팀은 다음달 2일 서울 종로구 케이티(KT)광화문빌딩웨스트(West)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다.    < 박지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에 탄 채 퇴원하고 있다. 연합

특검 수사를 앞두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한 것을 두고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술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김씨의 행태가 “자기 지지층을 자극하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던 김씨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에 탄 채 병원을 빠져나온 바 있다.

박 의원은 “자기(윤 전 대통령)는 특검에 출두하면서 ‘지하통로로 해서 비공개로, 사진이 안 찍히겠다’ 했는데 김건희는 또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사진을 찍힌다?”라며 ‘의도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그렇게) 노출시켜서 ‘내 와이프가 이렇게 아프다’, ‘내가 이렇게 건재하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들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술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김씨가 차 앞에) 도착해서는 벌떡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걸어 들어갔다, (퇴원 뒤) 집 안에서는 돌아다닌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김씨야) 돌아다닐 수 있지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자기가 출두하는 것은 사진 안 찍히겠다면서 자기 부인을 휠체어로 몰고 가는 것은 공개하고, 그게 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연출에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며 “그걸 노리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건희씨가 지난 27일 퇴원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께 한 모습. 연합

박 의원은 김씨 수사에 대해 “(고가 목걸이 등으로 로비한 의혹이 있는) 통일교 문제를 맨 먼저 특검에서 치고 들어갈 것”이라며 “그래야 구속영장 청구도 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에 대해 “(동시에 구속) 해야 한다”며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구속 안 하면 대한민국 5200만 국민 누구도 구속할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병원에 들어간 것 자체가 좀 이상했다”며 “‘나 지금 아파. 수사받으러 가기 쉽지 않아. 조사받기 쉽지 않아’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저런 게 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특검이) 오히려 조금 더 가증스러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송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