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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동해안 벨트’ 첫 방문지인 강원도 속초시 중앙재래시장에서 닭강정을 구입하며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대법원(원장 조희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당내 강경파들로부터 ‘대법관 탄핵’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3일 이 후보가 ‘의연한 모습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당부에 “좋은 의견이다. 저는 현장에 있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는 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을 비롯한 강경 대응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애초 민주당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더라도, 27일의 상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6·3 대선 이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긴 불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일각에서 법원이 재상고 기한(7일) 외에, 재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은 무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 전에 대법관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든 것이다. 의원들 사이에선 “최악을 가정해야 한다”, “신속히 지뢰를 제거해야 제압이 가능하다”며 선제적으로 대법관에 나서자는 주장이 빗발쳤다.

이런 가운데 의원 대화방에서 법조계 출신의 한 초선 의원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 여론전, 후 탄핵’을 주장하자, 이 후보가 “잘 정리하셨다. 그렇게 밀고 가시라. 저는 현장에 있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방에서 쏟아진 ‘선제 탄핵론’에 이 후보가 직접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초선 의원은 대화방에 올린 글에서 “판사가 법을 지키면 후보는 바뀌지 않는다.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재판 진행을 하려고 하면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위법·위헌이므로 바로 판사를 탄핵해서 중단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선 앞 동요하는 민심을 달래되, 대법원이 27일의 상고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이 후보의 방어권을 침해할 경우 그때 빠르게 탄핵에 나서자는 주장이다.

상고기간 보장과 관련해선 앞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피고인에게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소정의 기간에 상고심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간사의 질문에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는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불변) 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논란에 선을 그은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핵심이다. 과거 파기환송심에 비춰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과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며 2019년 8월 유죄 취지 파기환송 뒤 2021년 1월 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례를 언급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속초와 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등을 돌며 ‘경청투어’를 이어갔다. 그는 양양 전통시장 입구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아직도 2차, 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 내란을 이겨내는 힘도,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 엄지원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처리하자 법원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한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하여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대법원 스스로가 이번 한 건의 재판으로 스스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심리 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주장하겠지만, 그동안 수많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 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 일반인들은 더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의 한 판사도 코트넷에 실명 글을 올려 대법원 재판을 비판했다. 그는 “6만쪽이 넘는다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정리하여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인 4월22일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회부)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인 4월24일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1주일 후인 5월1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판사는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저는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라고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과거에는 디제이(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며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오연서 기자 >

내란 특검법 셀프로 거부해 수사도 회피했으면서
자신은 책임 없다는 듯 대선 출마하며 '유체 이탈'

관세 협상을 개인 정치로 써먹고 국익인 양 홍보
비전도 내용도 없는 개헌안…'합종연횡' 위한 연출

망한 윤석열 가치외교 반복…"한미일 흔들면 싸울 것"
분노한 시민사회 "내란 공범 출마는 민주주의 배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5.2. 연합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기어이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전날(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노골적인 대선 개입을 선언한 대법원이 한 대행의 사퇴 및 대선 출마에 맞춰 '꽃길'을 깔아주자, 한 대행이 마치 '개선장군'이나 되는 양 나선 모양새다.

내란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는 한 대행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현재의 갈등과 분열을 만든 원인 제공자이자 당사자이면서, 윤석열 정권 부역자들의 우두머리 격이다. 그러나 마치 자신은 무관한 듯이 대선 본선판에 올라섰다. 그의 말은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유체이탈 오류' 투성이었고, 그가 내비친 철학이나 비전도 지금의 파국을 만든 '윤석열 시즌2'에 지나지 않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마찬가지로 '임기 3년 대통령 개헌안'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다급해진 대권 후발주자가 권력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얄팍한 술수'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는 결국 내란 세력들의 '생명 연장'을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내란 세력의 제2의 쿠데타, 국민에 대한 '역성 쿠데타'의 서막이 올랐다.

한 전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라면서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고 강변했다.

이번 대선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검찰의 공소장에도 나와 있듯이 한 전 대행 등이 참석한 불법적인 국무회의의 승인 또는 묵인 하에 벌어졌다. 그는 내란 직후에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 본인이 작금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최대 책임자 중 하나다. 그럼에도 한 대행은 오히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위헌적인 '2인 국정 공동운영'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고 헌법에도 없는 위법적인 정권 연장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일에 반성은 전혀 없이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마치 제3자인 양 '유체이탈식' 발언을 일삼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5.5.2. 연합

한 전 대행은 아울러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인 스스로가 일방적인 '통상외교' 추진으로 정쟁을 일으켰음에도 이를 외부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통상외교로 인한 정치 문제는 전적으로 한 전 대행의 탓이다. 그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뒀음에도,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서둘러 국익이 걸린 외교 문제를 개인 정치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의 총리실 조직 역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중 대선 관련 언급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 '한덕수 대망론'을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대선을 앞두고 국가의 중차대 사안을 멋대로 결정하려한 비상식적인 행위가 결국 개인 정치를 위한 것이었음이 이번 출마 그 자체로 증명됐지만, 한 전 대행은 이를 정반대로 해석했다. 윤석열식 일방통행 독주의 판박이였다. 그는 이러한 비판은 의식도 하지 않는 듯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거듭 홍보했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한 대행은 대선 후발주자로 '임기 3년 대통령 개헌안'을 화두로 들고 나왔다. 그는 국민에게 개헌, 통상 해결, 국민 동행 등 '3가지 약속'을 한다면서, 가장 먼저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이 개헌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 (그러나)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5.5.2. 연합

본인은 마치 '순수한' 공직자인 것처럼 공직 경력을 강조했지만, 한 전 대행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까지 당했음에도 헌재의 기각 결정 뒤 복귀하자마자 '친윤 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시도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의중을 반영한 인사를 추진함으로써 내란 세력과 한 패거리임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전날 국회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이자, 권한대행 임기 1시간을 남겨놓고 최 전 장관의 사의를 즉시 수리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대놓고 내란 세력과의 '방패' 역할을 하면서 마치 '제3지대'에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내란 청산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 한 전 대행의 개헌 화두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일각에서 한 전 대행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통령 재선'을 위한 길을 트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정치공학적으로도 한 전 대행의 '임기 3년 대통령 개헌안'은 한동훈 전 대표가 내세운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가 개헌을 내세운 것은 후발주자로서 관심을 끌고, 반이재명을 표방하는 정치 세력과의 합종연횡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본인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라"고 한 것처럼, 구체적인 비전과 내용은 없는 '도구'에 불과한 개헌인 셈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에서 '임기 3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얄팍한 수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 전 대행의 개헌론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 전 대행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뤄진 질의응답에서도 '탄핵된 정부의 총리 출마가 부적절하다, 명분이 없다'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닌데도 계엄 선포 문제를 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기자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었다. 그는 오히려 "탄핵에 의해서 초래된 우리 국민의 충격과 좌절과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국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불법적인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도 "국무회의는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계속 증언했다"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듯 회피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국회가 제기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기각 판결함으로써 헌재라는 사법 절차가 만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의 절차와 별개로 한 전 대행에 대한 형법상 내란죄 책임 추궁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수사도 없었다. 이에 국회는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과 군인 등에 대한 범죄 행위 외에도 한 전 대행 등 내각에 대한 범죄 사실도 밝히려고 했지만, 한 전 대행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해왔다. 한 전 대행의 대선 행보가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적인 정치 행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불소추 특권을 이용해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한 내란 세력 전체에 '방패막이'를 하도록 한 전 대행이 역할을 떠안았다는 분석이다. 그런 만큼 그의 출마 선언에는 사회 개혁이나 미래 비전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5.5.2. 연합

한 전 대행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정치 자산을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여러 차례 보여줬음에도 "저는 많은 대통령을 모셨지만 한 번도 제 철학을 꺾어가면서 대통령의 생각이나 이런 거에 따라본 적 없다"고 모순된 언사를 거듭 반복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내뱉은 그의 말 하나하나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를 그대로 '복사'한 듯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나라들이 세계의 큰 문제 일으키는 외교 군사 위협을 가했다. 보통 심각한 일 아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대해서 너무나 이상적이고 현실성 없는 그런 일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다자외교, 공공외교를 훼손한 주범인 미국, 일본 일변도의 '가치외교'를 우회적으로 천명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구도 역시 내려놓지 않았다. 그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간 군사협력"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그 어떤 정치적 집단 대해서도 저희는 맞서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권 '시즌2'를 연상케하는 발언이었다. 

시민사회와 야권에서는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한 전 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파면당했고, 지금 우리는 조기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 전 대행은 당시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인물"이라며 "국민들은 그런 그에게 최소한의 국정 관리와 조기대선의 공정한 관리만을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엄중한 시기에 한 대행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지키기는커녕 어제 권한대행직을 벗어던지더니 오늘 출마를 선언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배반하는 처사"라고 했다.

경실련은 "게다가 한 대행은 여전히 비상계엄 방조 책임을 안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가 형식적이었다고 말하지만,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논의를 몰랐다는 말은 책임 회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계획을 막지 못했고, 의결정족수를 채워주었으면서도 사의 표명조차 하지 않았던 그가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이제 와서 떳떳하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권력자 개인의 야심이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 전 대행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책임과 분수를 냉철히 자각하고 즉각 출마 선언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5.5.2. 연합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한덕수는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면서도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위헌위법한 행태를 이어온 자"라면서 "특히 헌법과 법률이 정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으며, 복귀 이후에는 내란관여 의혹이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하는 제2의 내란행위를 일삼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한덕수는 권한대행 직 수행 당시에도 사석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표명했다는 증언이 잇따를 만큼 공직자로서의 중립의무와 헌법수호 의지를 저버리고, 윤석열 파면으로 인한 조기대선을 공정하게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며 "그랬던 자가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할 권한대행의 직마저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의 부귀영달과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니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묵과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덕수의 대선출마는 곧 내란수괴 윤석열의 복귀 선언이다. 내란공범 한덕수가 할 일은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대선 출마가 아니라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지명의 책임을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일"이라며 "한덕수는 국민이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할 출마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자신의 위헌위법한 행태에 대한 정치적·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린 시민들은 내란공범 한덕수를 철저히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 전 대행의 출마에 대해 "내란 대행 한덕수를 앞세운 내란 잔당의 제2 내란 시도"라며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이 다시 대선에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피의자가 민의의 전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다니 희대의 촌극"이라며 "헌정 파괴 혐의자가 개헌을, 경제 파탄 책임자가 민생을, 매국 협상 미수범이 통상을 들먹이다니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불과 한달 전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자가 스스로 대선에 뛰어들었다.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던 자가 곳곳에 알박기를 시도했다"면서 "이렇게 밥먹듯 약속을 어기고 말을 바꾸며, 국정과 국익마저 자신의 대권 놀음에 이용해 놓고 대체 무엇을 믿어달라는 말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제를 파탄 낸 내란 정권 2인자가 대선에 뛰어든 자체가 국민 모독"이라며 "불법 사전 선거운동 등 법적 책임은 물론 내란 공범으로서의 책임까지 곱절로, 한 번에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주민공동시설 '새뜰집' 온기창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포옹을 하고 있다. 2025.5.2 [공동취재] 연합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과정에 총리실 소속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관권선거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얼룩진 한 전 총리의 행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깎아내 사욕을 채우려는 듯한 한 전 총리의 행태를 모든 국민이 목격했다. 거기에 공무원 동원 의혹까지, 점입가경"이라면서 "윤석열 내란정권의 2인자답다. 사적 욕망을 위해 공적 자원을 동원하는 모습이 윤석열과 판박이"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한 전 총리에게 경고한다"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거짓말로 자신의 탐욕을 포장하지 마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 수괴의 폭정에 3년 동안 쓴소리 한 번 못 하던 비겁함, 그러면서도 국회는 철저히 무시하며 귀를 닫았던 뻔뻔함, 불법 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드러난 음흉함까지, 이미 국민은 다 지켜봤다"면서 "지금이라도 국정 파탄과 내란에 책임을 지고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는 것만이 한 전 총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믿어 달라? 그런 한덕수는 국민을 믿은 적 있나

대선 공정관리 다짐하더니 선수로 뛰겠다는 심판

채 식지 않은 윤석열 정부 시체 위에 정치광고 입혀
그의 고향은 출세였고, 그의 국적은 오직 사익일 뿐

헌법이 무너질 때 침묵했던 그 입에 통합을 담는다
쪽방촌 '약자동행쑈' 첫 걸음…5.18 묘지선 쫓겨나

 

 2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한덕수 전 총리가 광주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 막히자 "저도 호남 사람"이라며 참배를 호소하고 있다. 2025.5.2. 연합

 

한덕수의 대선 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돼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공정한 대선 관리를 다짐했다.

그런 약속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사다리 앞에 섰다.

윤석열의 ‘정권 시체’가 아직 차갑지도 않은데,

그 위에 정치 광고지를 깔았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연장!"

출마의 명분?

통상 경험이란다.

그걸로 대선에 나서겠다는 건,

요리학원 수료증 들고

미슐랭 셰프 하겠다는 것과 같다.

“호남과 함께하겠다”라며

5·18 국립묘지를 찾았다.

하지만 광주 시민이 막았다.

“내란 공범의 참배가 웬 말이냐?”

시민들은 외쳤고,

한덕수는 쫓겨났다.

“나도 호남사람입니다.”

그는 말했다. 하지만 광주는 비웃었다.

광주의 기억은 길고,

그의 기회주의는 얕았다.

그는 전북 출신이다.

하지만 과거엔 철저히 숨겼다.

언론이 “전북 출신”이라 표기하자

직접 “서울 출신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호남이 필요할 땐 “나도 호남”,

불리할 땐 “서울 사람”.

그의 고향은 권력이고, 그의 국적은 이익이다.

그의 대선행보 첫 일정은 쪽방촌 방문이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입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쪽방촌에서 단 8분 TV 카메라 앞에서 머물다 떠났다.

쪽방촌 주민들을 만나지도 않았다.

쪽방촌을 ‘약자동행쑈’의 세트장으로 활용했을 뿐이다.

결국 주민들이 분노했다.

“쇼 하러 왔나?”

그 한마디가 이날의 진실이었다.

초보 정치인 한덕수의 얼굴에는 이렇게 가식이 넘친다.

권한대행이라더니 권한은 놔두고 대행만 했다.

계엄을 못 막았고,

헌법재판관 인사는 맘대로 거부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그림자였다.

계엄의 방조자였고,

내란 알박기의 주체였다.

그런 그가 “개헌하겠다”며 나섰다.

개헌? 개헌의 내용은 없다.

왜, 무슨 개헌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잠꼬대처럼 들린다.

“총리로 못한 일, 대통령 되어 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은 묻는다.

“총리로 뭐라도 했던가?”

그가 했던 건

책임 회피, 말장난,

기회주의적 침묵뿐.

그는 권한대행이었다.

그러면서 출마를 준비했다.

선거 관리자가 선거에 출마했다.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는 것.

이쯤 되면 민주주의도 부끄러워한다.

미국과의 통상 외교도,

결국 “대선용”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미 재무장관은 대놓고 말했다.

“그들은 통상 성과를 대선에 활용하려 한다.”

국익 팔아 권력을 사려 한 셈이다.

이게 나라냐?

이게 국정 책임자의 품격이냐?

그는 여론조사에서 70%의 반대를 받았다.

그중 절반은 어이없어 웃었고,

절반은 절망해 침묵했다.

그럼에도 그는 꿋꿋했다. 왜?

출마는 ‘면죄부’니까.

그는 지금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다.

그는 말한다.

“정쟁이 싫다.”

하지만 정쟁의 도화선은 그 자신이었다.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은 그를 통해 분열을 본다.

그는 과거를 지운다.

전북 출신이라는 사실을 지웠고,

윤석열과의 동행도 지운다.

그의 지우개는 크다.

양심까지 지울 수 있을까?

그의 말은 평화롭지만,

그의 행보는 도발적이다.

5·18 묘역을 밟으려 했고,

쪽방촌의 고통을 전시용으로 썼다.

통합을 외치며 분열을 만들고,

국익을 말하며 사익을 챙겼다.

이제 그는 말한다.

“저를 믿어달라.”

하지만 국민은 묻는다.

“당신은 언제 우리를 믿었나?”

헌법이 무너질 때,

그는 침묵했다.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

그는 윤석열의 방패였다.

그가 지금 들고 나선 것은

헌정질서가 아니라,

내란세력 옹호다.

그는 살아온 인생을 봐달라고 했다.

그래, 봤다.

고위직만 옮겨 다닌 40년.

책임은 없고, 경력만 있다.

그 인생,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하다.

"실패한 총리의 권력 재도전."

대한민국은 지금

내란의 잔재와 싸우고 있다.

그리고 그 잔재의 한복판에

한덕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