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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불법승계 의혹 기소 여부 판단

법조계 “상황 불리하자 판흔들기” 검찰 예봉 피하려는 마지막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 소집 신청서를 2일 제출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수사심의위에 ‘기소·불기소 처분’뿐만 아니라 ‘수사 계속 여부’까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6일과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벌어졌던 각종 불법 정황에 대해 ‘미래전략실 등 임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게 직접 보고된 미래전략실 생성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 수사심의위 왜?…“동정 여론으로 판 흔들겠다는 것”

재벌 총수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전례가 없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노림수에 대해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 부회장의 선택을 ‘여론전’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다. 검찰청에 두 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팀의 ‘무기’를 직접 확인한 이 부회장 쪽이, 수사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자 ‘여론재판’ 형식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달 6일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와 무노조 경영 방침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 부당해고에 항의해 무려 350여일 동안 철탑 고공농성을 벌인 김용희씨와 지난달 29일 사과와 보상에 합의하는 등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으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국면에서 삼성의 역할이 부각되는 시점이라 여론은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검찰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반격’인 셈이다.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신설된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법조 경력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시민 250명으로 구성돼 있다. 강경한 수사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다. 이 부회장 쪽 변호인은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혐의 사실에 대해 이 부회장 자신이 수긍할 수 없는 입장이라 일반 국민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의 위원회에서 결정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연작전’ 효과도 있다. 이 부회장이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3일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보고 일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컸다. 기소가 확정적이었던 이 부회장으로선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이 부회장의 신청으로 수사심의위가 곧바로 소집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부의심의위원회’가 먼저 이 부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심사를 해야 한다. 15명의 위원 중 과반의 찬성으로 부의가 결정되면, 대검 수사심의위 심의가 시작된다. 수사심의위는 위원 250명 중 무작위 추천으로 15명의 ‘현안위원회’를 꾸려 이 부회장 관련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현안위원회에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해 30분 동안 발언할 수 있고, 현안위원회는 이를 종합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안을 결정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검찰의 처분을 강제할 순 없지만 앞선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는 모두 수용됐다.

■ “기업 합병·분식회계 수사심의위에 부적합”…기소 판단 땐 ‘부메랑’ 될 수도

문제는 기업 간 합병과 회계사기(분식회계)라는 복잡한 사안을 다루는 이 사건이 ‘30쪽의 의견서’와 ‘30분의 의견 개진’으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 사건 자체가 수사심의위 부의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 기업·경영권 승계, 분식회계 등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을 짧은 기간에 심의위원이 보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속의 갈림길에 섰던 이 부회장으로선 시간도 벌고 여론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카드일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있다. 한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수사 계속·기소’를 결정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원칙적인 처리를 주문해왔던 수사팀이 더 힘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의 ‘승부수’가 패착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신병 처리를 결정한 단계에서 신청한 것을 보면 구속만은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부회장 쪽이 워낙 궁지에 몰려서 신청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임재우 김정필 기자 >

온타리오주 의회는 2일 오후 COVID-19로 인한 현재의 비상상황을 6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주 의회의 이같은 결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지않고 연일 4백명선을 오르내리는 등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데 따라 더그 포드 수상이 비상사태 연장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이뤄젔다.

이에따라 5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규제가 월말까지 계속된다.
또 음식점과 술집 등 일부 개장이 허용된 업소는 포장이나 배송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황에 따라 위반할 경우 폐업을 명령할 수도 있다.
온타리오주는 지난 3월17일 COVID-19 환자가 각 지방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자 비상사태를 선포,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일부 업소의 폐쇄를 명령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의회에서 무소속 랜디 힐리어 의원은 이 연장법안이 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준다며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견서 “군·최루탄 등 시위 강경 대응” 미국 관련 질문에 '진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사진을 찍으러 가려고 최루탄을 쏴서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2일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위대 강경 대응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21초간 말문을 열지 못했다고 주요 언론이 전했다.

트뤼도 총리는 대체로 질문에 금방 답을 내놓는 편이지만 이날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질문은 총리 관저에서 열린 회견에서 나왔다.

한 기자는 "그동안 총리께서는 미국 대통령의 언행과 관련해 언급하기를 꺼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시위대를 겨냥해 군사적 행동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어제는 시위대에 최루탄을 쏴서 사진 촬영하러 가는 길을 만들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질문에 트뤼도 총리의 대답이 나오기까지는 21초가 걸렸다.

그가 정면을 응시한 채 침묵을 지키면서도 도중에 입술을 떼면서 '쩝'하는 소리를 냈다가 다시 굳게 다무는 모습, 작은 소리로 '하'하고 숨을 내쉬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고심 끝에 나온 듯한 답변에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피해갔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 모두는 두려움과 실망 속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은 함께 협력해야 할 때이며 귀담아들어야 할 때"이자 "부당함이 뭔지 깨달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현명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넬슨 와이즈먼 토론토대 교수는 "트뤼도 총리는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의 대답은 트럼프를 언급하지 않은 채 트럼프를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해 12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뒷담화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입방아에 올랐다.

영상에서 트뤼도 총리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그'의 팀원들조차 매우 놀라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위선적인 사람"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낸 바 있다.

포드 온주 수상은 “캐나다와 미국은 낮과 밤 같아”

한편 온타리오 더그 포드 수상은 캐나다는 미국과 같은 인종차별의 ‘체계적이고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포드 수상은 2일 미국 전역의 도시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항의시위에 대해 논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가족들의 사업을 위해 미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바 있는 포드 수상은 “두 나라의 차이점은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쇼핑하면서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캐나다와 미국을 비교하는 것은 ‘밤과 낮’과 같다”며, “미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드 수상은 이어 “요즘 뉴스를 볼 시간이 없지만, 시민들이 무정부 상태가 개입되지 않은 채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우리는 인종 차별에 대한 관용이 전혀 없으며 흑인 공동체를 위해 항상 맞서왔다”고도 말했다.

  KAIST 출신 한인 과학자 "면역 거부 반응 없어"

한인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환자 본인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생명과학과 졸업생인 미국 하버드대 의대 맥린병원 김광수 교수 연구팀이 파킨슨 병 환자의 피부 세포를 역분화시켜 뇌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파킨슨 병의 임상 치료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파킨슨 병은 뇌의 흑질에 분포하는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가 점차 사멸해 발생하는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다. 떨림, 경직, 도보 이상 등 다양한 운동장애 증상이 나타난다.

연구팀은 환자의 피부세포를 도파민 신경세포로 만드는 '역분화 줄기세포'(iPS) 기술을 이용해 면역 체계의 거부 반응 없이 파킨슨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

성인의 세포(성체세포)를 다시 원시 세포로 되돌린 역분화 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와 달리 환자의 성체 세포를 이용해 줄기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생명 윤리나 면역 거부 등의 문제가 없다.

의사이기도 한 파킨슨 병 환자 조지 로페즈(69) 씨는 이번 치료를 통해 구두끈을 다시 묶을 수 있게 됐고, 수영과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운동 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킨슨 병 환자의 줄기세포를 뇌에 이식하는 모습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용해 뇌 질환 치료에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파킨슨 병 환자의 체세포를 안정적으로 줄기세포로 전환한 뒤 다시 도파민 세포로 분화시키기 위해 효율을 극도로 높여야 하고 부작용과 유해성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고난도의 기술로 여겨진다.

연구팀은 2011년 역분화 줄기세포 제작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해 파킨슨 병 동물 모델에 적용하는 실험에 성공한 뒤 2017년 조지 로페즈씨의 뇌에 역분화한 도파민 신경세포를 이식했다.

이후 2년 동안 PET(양전자 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 테스트를 거쳐 지난달 임상 치료에 성공했음을 밝혔다.

뇌 이식 수술을 집도한 의사인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 제프리 슈바이처 박사 역시 "매우 고무적인 임상 치료 결과"라고 말했다.

김광수 교수는 "앞으로 안전성과 효능성 입증을 위해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며 "맞춤형 세포 치료가 파킨슨 병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지난 달 14일 자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