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지난 29일 백악관에서 텍사스로 떠나기에 앞서 카메라 앞에 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정부가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의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을 제재하기로 했다.

틱톡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간판 다국적기업 화웨이에 이은 또다른 국가안보 공세인 만큼 그렇지 않아도 경색된 미중관계를 추가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A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취재진을 만나 틱톡의 사용을 이르면 8월 1일부터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틱톡에 관한 한 우리는 미국에서 사용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는 그런 권한(틱톡의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며 비상경제권법이나 행정명령을 집행에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조치가 내려지느냐는 물음에 "곧, 즉시 이뤄진다"며 "내일(1일) 문건에 서명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국에서는 틱톡을 둘러싸고 광범위한 안보 우려가 나온 지 오래다.

미국 의회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다고 의심해 이들 기업의 장비를 쓰면 기밀이나 개인정보가 중국 관리들에게 유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틱톡은 화웨이(華爲), ZTE(중싱통신)와 더불어 중국을 대표하는 정보통신(IT) 다국적 기업 가운데 하나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틱톡을 다운로드하는 수는 20억건을 넘었다. 미국 내 다운로드 수도 1억6천500만건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도 자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에도 퇴출을 압박하고 있다.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화웨이 장비를 쓰면 나중에 공산당 명령을 받아 백도어(인증 없는 네트워크 침투)로 정보를 빼낸다는 게 사용금지와 보이콧 동참 압박의 이유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차세대 이동통신과 같은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부상을억제하려고 배제 전략을 쓰고 있다고 관측한다. 미국은 중국 첨단기술 기업들에 미국 기술이 이전될 것을 우려해 수출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도 차단하고 있다. 틱톡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중 갈등이 악화한 가운데 나왔다. 미국과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남중국해 영유권 논란, 중국의 산업통상정책, 영사관 폐쇄 등을 두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으며 갈등을 고조시켜왔다.

8월20일 합격발표…한국 올바른 정보와 문화 알리고 오류 시정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아름다운 문화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대한민국 바로알림단’과 ‘한국 바로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제12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40명 내외를 8월12일까지 공모한다.

전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한국 문화 홍보활동을 하면서 관련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하는 ‘바로 알림단’은 8월12일(수)까지 응모를 받아 20일(목)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단원이 되면 8월27일(목) 발대식에 이어 곧바로 활동을 시작해 12월10일까지 바로알림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응모 자격은 국내·외 거주 만 18세 이상 한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바로알림단 운영 취지에 동참하여 온·오프라인 오류시정 활동과 문화홍보를 할 수 있는 한국 관련 기본 소양을 가진 사람이면 된다.

응모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www.factsaboutkorea.go.kr)에 회원 가입한 후 로그인 → ‘대한민국바로알림단’ 메뉴 내 ‘지원 및 결과 확인’ 메뉴 클릭 → 12기 모집공고 배너 클릭 → 지원서 작성 후 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단원이 되어 활동할 경우 활동자료를 지원하고 단원 명함을 발급해 주며, 우수활동자는 해외문화홍보원장 명의의 상장과 문화상품권도 수여한다. 또 실적에 따라 1365 봉사활동 시간 부여 및 활동 확인증 발급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외문화홍보원 주관 행사에도 초청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구체 지원방안이 담긴 안내 포스터다. < 문의: 613-233-8008 >

미국 이어…온타리오 경찰, “조사 중, 즉각 신고” 당부

중국에서 미국 곳곳으로 배달된 '정체불명의 씨앗'으로 인해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에도 정체불명의 씨앗이 잇달아 배달돼 캐나다식품검사국(CFIA)이 조사에 나섰다.

온타리오주 경찰은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외래 산 씨앗들이 보통 중국이나 대만에서 발송된다고 밝혔다.

식품검사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문하지 않은 씨앗들이 소포로 배달돼 수취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검사국은 정체불명의 씨앗들이 캐나다에 유입되면 외래종으로 번식하거나 위험한 해충을 옮길 수 있다면서 이 씨앗들을 심지 말 것을 경고했다.

또 이 씨앗 종(種)들이 농경지나 자연 속에 침투해 식물 자원에 심각한 손상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검사국은 주문하지 않은 씨앗을 배달받을 경우 지역 당국에 즉각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검사관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포장지와 내용물을 건드리지 말라고 주문했다.

앞서 미국 농무부도 중국에서 미국 전역으로 발송된 것으로 보이는 씨앗 소포들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특정 자선단체, 코로나19 대학생 지원사업 독점해 논란

모친·부인·동생, 강연료·여행경비 등 수십만불 수령 추궁당배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줌 화면 모습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연방총리가 하원 청문회 증언대에서 진땀을 흘렸다.

트뤼도 총리는 가족과 친분이 있는 청년 봉사활동 전문 자선단체에 정부 사업을 맡겼다가 이 청문회에 증인 신분으로 섰다.

캐나다 하원 재무위원회는 30일 비영리 자선단체 '위 채리티(We Charity)'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독점과 관련한 청문회에 트뤼도 총리를 증인으로 출석 시켜 심문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트뤼도 총리의 출석은 1시간 30분간 이어졌다.

연방총리가 청문회에 증인으로 선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전임 스티븐 하퍼 총리도 상원 개혁을 논의한 자리에 출석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정부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발표에서 시작돼 결국 청문회로 이어졌다.

연방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경제 지원 대책의 하나로 총 9억1천200만 달러(약 8천100억원) 규모의 대학생 지원 사업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리티 측은 이 사업의 시행을 담당하면서 총4천350만 달러(385억원)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 발표 직후부터 이 단체와 트뤼도 가족 간 친분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위 채리티의 간판 행사인 '위 데이'에는 평소 트뤼도 총리의 모친 마거릿 여사가 단골 연사로 출연했고 부인 소피 그레고어 여사도 이 단체의 팟캐스트에 고정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거릿 여사에게는 2016년부터 28차례에 걸쳐 연설비로 31만2천 달러(약 2억8천만원)가 지급되고 트뤼도 총리의 남동생 알렉산더도 연설 대가로 4만 캐나다달러(3천500만원)를 받는 등 금전 거래 사실이 속속 밝혀졌다.

부인 그레고어 여사는 2012년 한 차례 연설에 1천400 달러(124만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설비 외에 따로 여행 경비로 1만6천~2만5천 달러(1천417만원~2천214만원)가 각각 지급되기도 했다.

채리티 측은 처음에는 트뤼도 가족의 행사 출연과 지원 관계를 시인하면서도 대가를 주지 않는 순수 봉사활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의혹이 계속되자 비용 지급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트뤼도 총리는 위 채리티 측 인사들과 개인적 친분이 없으며 평소 가족들과 단체 간 친분은 알았지만 금전 거래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위 채리티가 정부 사업에 거론된 사실을 지난 5월 8일 각의 석상에서 처음 알게 됐다면서 이 단체가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초 정부 사업 시행자로 공공기구인 캐나다봉사단이 거론됐으나 관련 부처에서 제3의 민간단체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야당 의원들은 위 채리티가 총리 일가와의 금전 관계를 배경으로 정부 사업의 단독 시행을 맡게 됐다면서 트뤼도 총리에게 가족의 금전 수수 총액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거센 공세를 폈다. 책임을 물어 관련 각료의 경질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야당측은 이날 트뤼도 총리를 증인으로 출석 시켜 직접 심문을 폈으나 위 채리티의 사업 시행 선정 과정과 특혜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그러나 트뤼도 총리의 증언이 국민으로부터 흔쾌히 공감을 얻기에는 미흡한 만큼 야당의 추궁과 공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의회 관측통들은 전망했다.

앞서 트뤼도 총리는 지난 13일 정부 결정 과정에 스스로 자신을 배척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데 사과한 바 있다.

하원과는 별도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감시하는 캐나다 윤리위원회는 지난 3일 트뤼도 총리의 위 채리티 관련 및 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물의가 일자 정부와 위 채리티 간 사업계약은 취소됐으며, 정부의 학생지원 사업은 당초 목적 기한인 여름 방학을 넘겨 표류하게 됐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해에는 건설회사의 범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구설에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