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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국회의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3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때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불법 계엄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는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돼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전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 박준철 기자 >

천문학적 감세, 저소득층 복지 축소로 충당

트럼프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승리"
로버트 라이시 "크고 추악한 법안"

국방·국경 안보 위해 3,500억 달러 배정
연방 정부 부채 한도, 5조 달러 인상

"이 법안은 부자들에 유리하고 저소득 미국인에게 가장 큰 손실을 준다."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자신의 대선 공약이자 집권 2기 핵심 국정과제를 담은 대규모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하고 법률로 공포한 것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인 4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으로 알려진 대규모 감세 법안에 서명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 07. 04 [로이터=연합]

트럼프, 6천조 원 규모 부자 감세
부자에만 "크고 아름다운" 법안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백악관 상공을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던 전략폭격기 B2 편대가 축하 비행하는 가운데, 트럼프는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서명식을 열고 대규모 감세, 국방·국경 안보 강화, 부채 한도 상향, 대규모 복지 예산 감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이 법안에 서명했다. 여기엔 청정에너지 관련 세금 공제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부 내용을 보면, 트럼프의 집권 1기 초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고 새로운 감세 조치도 도입해 총 감세 규모를 4조5000억 달러(약 6140조 원)로 늘렸다. 일례로 상속세 면제 한도는 개인당 1500만 달러(약 200억 원)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LAPD)이 연방 건물 앞에서 연방 당국의 강압적 불법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한 시위 참석자를 체포해 연행하고 있다. 2025. 06. 08 [AFP=연합]

국방·국경 안보 위해 3500억 달러
연방 정부 부채 한도, 5조 달러 인상

집권 1기 감세의 최대 수혜자는 고소득층이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연 소득 46만 달러 이상의 가구에 전체 감면액의 3분의 1 이상이 돌아갔다. 또 상위 1%(240만 명)의 감면액은 올해까지 평균 6만1090달러였지만, 중간 소득층 60%(7800만 명)은 380~1800달러에 그쳤다.

국방과 국경 안보 강화 예산을 향후 몇 년 내 약 3500억 달러로 늘린다.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과 구금센터 건설, 미사일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 등이 포함됐다.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460억 달러, 불법 이민자 구금센터 10만 개 침상 확보를 위한 450억 달러, 2029년까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1만 명 증원에 수십억 달러를 각각 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감세와 지출 축소 관련 표. 2025. 07. 03미국 의회 예산국 자료. [출처. 알자지라]

천문학적 감세와 국경 안보 지출,
저소득층 복지 예산 축소로 충당

이렇듯 대규모 감세와 국방·국경 안보 비용 지출을 메우고자 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인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SNAP(일명 푸드 스탬프), 다른 정부 구호 등 복지 예산에서 약 1조 달러를 삭감하는 한편, 전기차 구입 등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를 폐지했다. 그리고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775조 원)로 상향했다.

미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 7100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에 의지하고 있으며, 이 법안 공포로 향후 10년간 추가로 1700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약 4000만 명이 의지하는 SNAP의 경우도 같은 기간 470만 명이 피해를 보게 됐다. 메디케이드와 SNAP의 변경 사항은 일몰 조항 없이 영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예일대 예산 연구소에 따르면, 최저 소득 계층의 소득은 주로 SNAP와 메디케이드 혜택 축소로 인해 2.5% 감소하는 데 반해, 최고 소득 계층의 소득은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에서 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 루이지애나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하고 있다. 2025. 07. 03 [AFP=연합]

"저소득층을 사회 안전망에서
밀어내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

악시오스는 보건 정책 연구조사 기관인 KFF를 인용해 2022년에 SNAP 혜택을 받은 3830만 명 중 3000만 명 가까이가 메디케이드에도 가입되어 있다면서 "이들이 의료비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고 식료품 구입에도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중의 재난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극빈층 미국인에 대한 식품·의료 혜택을 대폭 삭감해 응급실 과밀, 만성 질환 증가, 의료 부채 증가, 심각한 기아 등의 엄청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악시오스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저소득층 미국인 수백만 명을 사회 안전망에서 밀어낸다고 개탄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4.5조 달러의 감세 법안에 대해 "사회 안전망에 대한 수십 년만의 최대 규모의 삭감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안은 태양열·풍력 같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석탄·석유 기업들에 세금 감면을 제공한다. 이런 취지에 따라, 인플레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는 폐지된다. 전기차 신차 구매와 렌트 시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의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32년 말에서 오는 9월 말로 앞당겼다. 그러나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내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은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됐다.

연방 부채 한도는 현재 36조 2000억 달러(GDP의 122%)에서 5조 달러 인상한다. 백악관은 이 감세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예상 적자를 1조 4000억 달러 이상 줄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독립기념일인 4일 워싱턴 D.C. 백악관 사우스 론에서 열린 군인 가족 피크닉에 참여한 가운데, B-2 스피릿 스텔스 전략폭격기가 전투기 두 대의 호위를 받으며 백악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2025. 07. 04 [AFP=연합]

트럼프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승리"
AP "저소득층 지원 삭감 다수 반대"

트럼프는 이날 서명식에서 연설을 통해 "여러분은 역사상 최대의 세금 감면, 최대의 지출 삭감,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대의 국경 안보 투자를 얻게 됐다"며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자평했다. 앞서 하원에서 최종 통과된 3일 연설에서 "지금까지 서명된 가장 큰 (감세) 법안"이라며 "이 나라는 로켓처럼 날고 정말 위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정확히 1년 후 중산층을 부유하게 하는 경제, 주권을 지키고 안전한 국경, 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군대를 갖춘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2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으며, 1일 상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된 뒤 3일 하원에서 재의결됐다. 지난 5월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15표, 반대 214표, 기권 1표로 통과됐고, 상원 표결에서는 50대 50으로 찬·반이 동수였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가결됐으며, 하원 재의결 표결에선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여론 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은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지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 삭감과 이민자 구금센터 건설·유지에 약 450억 달러를 배정한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골드먼 정책대학원 교수는 5일 페북 글을 통해 이 법안을 "크고 추악한 법안"(The Big Ugly Bill)이라고 규정한 뒤 "수백만 명에게서 메디케이드와 SNAP을 박탈하고 ICE에 모든 군대보다 더 많은 돈을 대주고 미국 내 가장 부유한 가구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8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현장에 국민들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서 주말에 갑자기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정부안(30조5451억원)보다 1조2463억원 가량 늘어난 31조7914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경안 ’을 의결했다.    < 고경주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신청 다음날 쿠폰 자동 충전

신용카드·체크카드·모바일 상품권·선불카드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9월22일 2차 지급 예정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4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이재명 정부 들어 시행되는 첫 전 국민 대상 민생지원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1차 지급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지역별로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곳의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개인당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45만원인 셈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에 후납 형태로 가입했거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다면 지급 대상이 된다. 또한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급 대상에는 코로나19당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난민인정자(F-2-4)도 포함됐다.

 

국외에 체류중인 국민은 6월18일부터 9월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과 이의신청을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지급 시작일인 이달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한다. 사용지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광역시로 제한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는 서울 내에서만, 충북 제천 거주자는 제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 한정되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 일상 업종에서 대부분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단, 하나로마트가 유일한 소매점인 농촌의 면 지역의 일부 매장(125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혼선을 막기 위해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를 가맹점에 부착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별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하면 된다. 세대 내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 날부터 쿠폰이 자동 충전되며, 카드 결제 시 쿠폰 금액부터 먼저 차감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월요일, 2 또는 7은 화요일 신청 등이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접수가 불가능하며, 온라인은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환수된다.

 

지급 대상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은 지자체에서 개별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한다. 정부는 또한 소비쿠폰 관련 사칭 문자, 스미싱 등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와 카드사는 유알엘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출처 불명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국민에게 안내했다.

 

정부는 1차 지급 이후 2차 지급을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해 10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대상 선정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 자산 보유 여부 등 추가 기준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차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을 9월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티에프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민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용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장수경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전 국민 1인당 15만원 지급

9월 21일까지 8주간…차상위·한부모 30만원·기초수급자 40만원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 소비 진작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 결과에서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대체로 20∼40%로 분석됐다. 정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6.22 ⓒ 연합

 

신용·체크·선불·지역사랑상품권 수령 가능…11월 30일까지 사용·잔액 국고환수

경기 진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다.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별로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을 끝으로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뒤로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정부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