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로 마주앉지도 못하는 남북한

● 칼럼 2014. 8. 25. 20:43 Posted by SisaHan
정부가 제안한 19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일단 날짜를 넘기게 됐다. 남북 당국이 서로 마주앉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된 데는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
북쪽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북쪽 조화를 전달받으러 방북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게 자신의 속내를 내비쳤다.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는 ‘한-미 군사훈련, 북한 핵 폐기 요구, 남쪽 언론들의 북쪽 비난 등의 문제를 강하게 얘기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왜 이렇게 전제조건이 많냐, 실천 가능한 것을 지도자가 결단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남쪽 정부가 5.24 조치 완화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에서 먼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는 뜻으로 읽힌다. 북쪽의 이런 요구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이것이 고위급 접촉을 피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할 말이 있으면 만나서 하면 된다. 5.24 조치와 금강산관광 문제를 완전히 풀기 위해서는 북쪽이 해야 할 일이 있기도 하다.
 
앞서 정부가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기간인 19일을 고위급 접촉 날짜로 제안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번 훈련에는 두 나라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처음으로 실행되며, 북쪽은 이를 ‘핵전쟁 선전포고’라고 주장해왔다. 북쪽으로선 훈련 기간에는 남쪽과 만나기 어려운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5.24 조치나 금강산관광 문제 등과 관련해 강경한 발언을 해온 것도 대북 제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박근혜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두 사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북쪽이 먼저 굽히고 들어오지 않는 한 관계 개선에 큰 뜻이 없어 보이며, 북쪽은 관계 개선을 바라면서도 공격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멀리 내다보는 결단은 실종되고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런 식이어서는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더라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
 
지금처럼 한-미 군사훈련이 시행될 때마다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남북관계가 볼모가 되는 상황은 빨리 바뀌어야 한다. 남북이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신경전을 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일도 그만둬야 한다. 양쪽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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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방관사회’의 위기

● 칼럼 2014. 8. 25. 20:42 Posted by SisaHan
윤 일병 폭행치사 사건에서 이 병장의 잔혹하고 엽기적인 폭력행위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동료 병사들이 보인 태도였다. 그들은 극단적인 폭력이 자행되는 ‘곁에서 보고만’ 있었다. 말리거나 저지하지 않고, 방조하거나 동조했다. 무엇이 이 평범한 젊은이들이 시민적 용기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의 전우애조차 발휘하지 못하게 했을까?
이들이 윤 일병에게 보인 ‘방관’의 태도는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에게 보인 태도와 다르지 않다. 수백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은 ‘유유히’ 배를 빠져나왔다. 맞아 죽어가는 동료를 외면한 병사들이나 수장돼가는 승객을 두고 도망친 선원들이나 모두 인간의 생사가 좌우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싸늘한 방관자의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이 사건들이 보여주는 것은 특정한 개인의 일탈이나 무책임이 아니다. 이 병장의 잔혹성이나 이 선장의 비열함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런 폭력성과 비열성에 기대어 돌아간다는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감수성을 잃어버린 채 방관자가 돼버렸다는 사실이다.
윤 일병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사회적 여파가 이리도 큰 것은 그것이 우리 사회의 감추어진 본성을 드러내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시민이 격분하는 이유도 스스로 이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병사들이 윤 일병에게, 선원들이 승객에게 보였던 동일한 태도를 우리도 일상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 보이고 있지 않은가? 병사들과 선원들이 보인 방관의 태도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해 보이는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예외가 아니라 보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건들은 단순한 윤리적 차원을 넘어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우리 헌법 제1조가 규정하는 ‘민주공화국’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서늘하게 보여준다. 방관자들로는 민주공화국을 존속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은 알다시피 시민의 참여에 의해 유지되는 국가체제이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공화국이란 “개인들의 인격이 모두 결합된 공적 인격”이고, 시민이란 “공화국의 주권에 참여하는 개인”이다. 즉 ‘주권에 참여하는 시민’이 없으면 공화국도 없다. 방관자들의 집단은 공화국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 사회는 방관사회다. 시민들은 참여하지 않고 방관한다. 방관은 군대 내무반이나 세월호 선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네 일상이다.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것이 ‘나만 빼고’, ‘나와는 상관없다’는 사고방식이다. ‘공적 정의’를 위해 참여하는 시민은 극소수다. 대학의 학생회든, 기업의 노조든, 시민단체든 공적 이해를 위한 기구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가 우리처럼 적은 나라는 드물다.
 
특히 정치의 경우 시민들의 ‘방관’은 극단적이다.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보이지만, 아무도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정치평론가는 넘쳐나지만, 정치활동가는 보이지 않는다. 소수의 진보정당을 제외하면 한국 정당의 본색은 ‘당원 없는 정당’이다. 
이는 매력 없는 정당 탓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방관하는 시민 탓이기도 하다. 모두 곁에서 훈수만 둘 뿐 참여하지 않는 사회, 정치혐오를 좀더 세련된 정치적 취향인 양 조장하는 방관사회에서 민주공화국의 이념이 실현될 수는 없다. 한국 사회가 위대한 정치혁명의 전통을 지녔음에도 여전히 민주적인 사회를 이루지 못한 것은 참여사회로 나아가지 못한 채 방관사회에 고착돼버렸기 때문이다.
< 김누리 - 중앙대 독문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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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자 칼럼] Forgive and Never Forget

● 칼럼 2014. 8. 18. 16:28 Posted by SisaHan
‘용서하라, 그러나 결코 잊지마라’
무슨 큰 사건이나 일이 생겼을 때, 종종 하는 말이다. 나는 이 말을 처음 이곳 고등학교 역사시간에 들었다. 당시 그 말을 들으며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말이 원래 나오기는 이차대전 때, 나치 독일의 탄압, 또는 학살에 의해 큰 희생을 당한 유태인이 한 말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전대미문의 참혹한 일을 당하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더우기 내가 알기로는 유태인의 역사이기도 한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라는 복수의 사상이 담겨져 있다고 막연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민족의 대학살을 감행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그리고 용서하고 난 다음에 절대 잊지말아야 한다는 것. 부모와 형제를 죽인 것이나, 그것도 가스실이라는 참혹한 방법으로 죽인 사실을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일이 무조건 사실을 덮어버리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 이전에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이 이차대전 이후 독립된 국가를 건국한 이후, 그들은 MOSAD라는 정보부를 세웠다. 아랍권 국가에 둘러싸인 상황 아래 언제 침략을 받을지 몰라, 그 조직의 비중은 컸으리라. 그런 군사적인 목적 이외에 그들은 전세계에 흩어져 숨어살고 있는 나치 전범을 찾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 이름을 바꾸고, 심지어는 성형수술을 하여, 다른 사람으로 살고있는 이들을 몇십년이 걸려서 찾아내어 국제재판에 회부했다. 심지어는 불과 몇 해 전에도 캐나다에 숨어 사는 범죄자를 거의 죽을 때가 다 된 사람도 찾아내어 재판에 회부했다. 그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범죄 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유대인들이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샅샅이 밝혀진 셈이다. 사실 이런 과정을 보며 그들은 결코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고령의 전범들을 악착같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찾아내어, 곧 죽을지 모를 그들을 재판에 세워 심판하는 것이....., 설사 형을 선고 받더라도 고령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몇년, 몇 십년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도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이미 지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것이 잊지 않는 길이며 희생자에 대한 배려일까? 아니면 숨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일까? 나아가서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언젠가는 당한다는 복수심일까?

사람들은 잊기 쉽다, 어쩌면 잊어야만 하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잊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큰 아픔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를 볼 때, 절대 용서하지 못하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 밝혀야할 많은 진실이 있음에도, 진실을 밝혀 누구를 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진실도 모르면서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가, 한국은 참 이상한 것이 사건에 사건이 뒤를 이어 터져, 그 이전의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이다. 물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이제 세계에서 무슨 일이 터졌다 하면 미처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도 전에 다시 다른 일이 터지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몇 해 전에 전쟁이 터져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시리아가 아직도 전쟁 중인지도 잊어버렸다. 말레시아 항공기를 떨어트려 당장에 강력한 견제를 받을 것 같은 러시아도... 그냥 하루하루 생활과 계속 터지는 다른 일로 인해 잊어버리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같은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진실을 모르기에 같은 성격의 사건들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우발적인 사고라기 보다 인재이기에, 사회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이 같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법과 질서가, 원리와 원칙이 지켜지는 선진국이라면 충분히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사고라는 점이다. 어느 사회나 고쳐야할 점이 있는데, 이 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져 한국사회의 단점들이 빨리 고쳐졌으면 한다. 먼저 두려워 말고, 제살을 도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 박성민 - 소설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 동포문학상 시·소설 부문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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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한인 정치인 ‘연목구어’

● 칼럼 2014. 8. 18. 16:25 Posted by SisaHan
캐나다는 한인 동포들에게 정치 불모지나 다름없다. 지방정부에 시의원과 주의원이 한둘 이름을 올렸을 뿐 중앙정계에는 총리 지명으로 상원의원이 된 연마 마틴(Yonah Martin: 김연아) 의원을 제외하면 선출직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 인구가 많은 중국계는 물론 인도계, 베트남계도 연방의회와 정부에 진출했는데, 20만명을 헤아리게 된 한국계는 전혀 제 몫을 찾아먹지도, 다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돈다. 모국의 국력이나, 이민 50년의 역사를 보나, 만만찮은 한국인들의 저력에 비춰보아도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여러 요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정치에 무관심하고, 참여 자체를 멀리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 정확할 것 같다. 모국의 정치 동향은 일개 국회의원의 움직임까지도 일거수 일투족을 국내 있는 것 못지않게 꿰고 있으면서, 정작 살고있고 시민권도 가진 캐나다 정치에는 문외한인데다 알려고 하지도 않는 현실 그대로다.
 
토론토 윌로데일에서 연방 하원의원 선거 자유당 후보경선에 나선 소니 조(Sonny Cho: 조성용) 씨는 요즘 경선투표에 참여할 한인 유권자 모집으로 날을 지샌다. 매일 모임이란 모임은 빠짐없이 쫓아가고, 단체 마다 찾아다니기에 발이 부르틀 지경이다. 기독교인이기도 한 그는 일요일에는 교회를 돌며 예배를 드리고 지역구내에 사는 성도들을 찾아내 입당원서를 내밀며 서명을 구걸하다시피 한다. 
9월말로 예상되는 경선을 앞두고 조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최소 2천명이 넘는 당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한다. 그가 지금까지 모은 입당원서는 1천5백여장이다. 토론토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노스욕의 중심지에서 2천명의 도움을 받기도 벅찬 상황인 것이다. 그의 체험담으로는 10명 중 1~2명이 눈길을 줄 정도라고 했다. 입당원서를 받기 위해 대형 한인식품점 앞에서 캠페인을 벌였더니 슬슬 피하고 멀리 돌아서 다니더라는 얘기도 털어놓았다. 대부분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태도라고 쓴 웃음을 짓는다.
 
많은 한인들이 “우리 정치인 한 사람 정도는 만들어야 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우리 정치인을 만들기 위한’ 일에 자신이 직접 나서는 일은 꺼리고, 반면 정치인은 배출되기를 원하니, 결국은 내가 아닌 ‘남의 손으로’ 만들어지기만을 기대한다는 뜻이다. 그야말로 ‘손 안대고 코풀기“요,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구한다는 뜻)에 다름아닌 것이다. 따져보면 연아 마틴 의원이 그런 사례일 수 있겠으나, 과연 제2 제3의 연아 마틴이 언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기대조차 결국은 평소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요 선결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연아 마틴은 일찌감치 훈련된 시민활동가요 정치인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최근 한 동포 회계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공개적으로 떠들 일도 아니라는 전제하에, “심각한 불황에 처해있는 요즘 한인사회 상황은 1년에 1백개 정도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 놀라운 쇠락지경”이라는 것이다. 부침이야 있을 수 있고 사업부진에 폐업소식도 듣긴 하지만, 1년에 1백개 안팎이라면 매월 10군데 가까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다.
 
마땅한 사업대안도 찾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설상가상 한인 이민과 유학생이 급감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들을 한다. 한인 유입이 급격 줄어든 것은 바로 보수당 정부의 이민정책이 바뀐 때문이다. 연간 이민자 수는 큰 변동이 없는데 왜 한인 이민자에 대한 문턱은 높아졌을까. 자유당 연방의원에 도전하는 소니 조 후보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자유당의 이민정책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치인들의 정책이 곧바로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데, 그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적은 그간의 ‘업보’가 그대로 되돌아 오는 것을 깨달아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캐나다인 평균을 보아도 선거참여율이 그다지 높지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를 논하기에 앞서 이민자들의 처지는 다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다수 캐나다인들이야 소소한 정책변화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생활에 영향이나 불편 역시 소소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의 기반이 취약한 마이너리티인 소수민족 이민 커뮤니티는 하찮은 정책변화에도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우리 입장을 잘 알고, 대변하고, 방호하고, 나아가 정책을 입안할 우리 정치인이 필요한 절실한 이유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정치에 눈곱만큼 이라도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정치인을 우리 손으로 만드는 일이 비록 서먹하고 귀찮아도 발을 벗고 나서야하는 것이다.
 
< 김종천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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