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야스쿠니와 세월호 특별법

● 칼럼 2014. 8. 18. 16:21 Posted by SisaHan
8월9일 도쿄에서 야스쿠니 반대 동아시아 촛불행동이 열렸다. 2006년 8월15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 9년째 지속되고 있는 동아시아 시민연대이다. 일본의 패망을 앞당긴 소련 참전의 날(‘반소 데이’)과 겹쳐 전국의 우익들도 대거결집했고,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의 경찰차량이 이들을 저지하느라 동분서주했다. 일본의 우익은 왜 야스쿠니 문제만 나오면 반발하는 것일까? 야스쿠니의 어둠에 촛불을 들이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 하지만 진실을 감추고자 하는 것은 단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야스쿠니신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전쟁 미화 시설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야스쿠니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한국의 국립현충원과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야스쿠니신사도 국가를 위해서 죽은 군인들을 추모하는 시설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일본 학생이 따지기도 한다.
 
먼저, 야스쿠니는 특정 시기 일본 천황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야스쿠니에는 1868년 일본 메이지유신 전후 천황제 탄생을 위해 죽은 군인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희생된 군인들 약 246만명이 합사되어 있다. 정확하게는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 천황을 위해서 죽은 군인 및 군속을 위한 시설이다.
둘째, 야스쿠니는 추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추도 시설이라면 유족의 생각이 중요하다. 종교적인 또는 평화적인 이유로 야스쿠니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유족들이 있다. 하지만 야스쿠니신사는 합사된 246만명은 하나의 신이며, 한번 신으로 등록된 사람은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웃지 못할 일은, 죽은 줄 알고 합사했는데 살아 돌아온 군인들이 있다. 물론 합사 취소는 안 된다. 한번 신은 영원한 신이다.
 
셋째, 야스쿠니신사의 식민지배는 영원하다. 야스쿠니신사에는 한국 및 대만 출신의 군인 및 군속 등 약 5만명이 일본 이름으로 합사돼 있다. 당시 조선인은 일본인으로 죽었기에 일본인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 군인 및 군속처럼 원호금 지급을 요구하면, 1952년 이후 조선인의 일본 국적은 취소됐기에 자격이 없다고 한다. 합사는 일본인, 보상은 조선인으로 취급한다. 식민지배는 끝났지만 죽은 영혼에 대한 식민지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야스쿠니 문제는 일본인들에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패전한 국가의 병사들은 추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일본의 평화운동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기피하고 방치해왔다. 결국 전쟁에서 죽은 자의 위령 문제는 야스쿠니와 우익의 전유물이 됐다. 냉전 이후 확산된 일본인의 피해의식은 야스쿠니의 전쟁사관과 결합됨으로써 침략전쟁의 희생자들을 미화하고 영웅화하는 정치이데올로기로 재생되고 있다. 일본인들은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 제로센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보면서 젊은 군인들의 슬프고 비참한 죽음에 눈떴다. 야스쿠니에서 그들의 죽음이 위로받고 실제 영면하고 있다고 믿게 됐다. 하지만 그들이 왜 죽었고, 누가 죽였는가에 대해서 영화는 일체 말하지 않으며 보는 이들도 이에 눈뜨지 못한다.
 
야스쿠니신사는 가해자가 희생자를 영웅화함으로써 가해의 본질을 숨기는 시설이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기쁨으로 인식하게 하고 가해자에게 오히려 고마움을 표시하게 하는 연금술 장치이다. 유골이 돌아오지 않아도 야스쿠니에 신이 돼 있어서 내 아들은 개죽음이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하게 한다. 국가가 만든 모순 덩어리가 역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특별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중요한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우리들의 추모 방식이다. 하지만 올바른 추모를 위해서는 그들이 왜 죽었는가라는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진상규명 없는 세월호특별법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베트남전쟁 희생자 위령비처럼, 가해자의 진실이 없고 희생자만 미화되는,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야스쿠니 시설을 만드는 법이 될 것이다. 야스쿠니의 어둠에도 세월호 사건의 어둠에도 진실의 촛불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 이영채 - 일본 케이센여학원대학국제사회학과 교수 >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 자체도 끔찍하지만, 군이 이 사건을 처리한 과정 또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비슷한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허술한 보고다. 28사단은 윤 일병이 숨진 4월7일 곧바로 3군사령부와 육군본부, 국방부 등에 15쪽 분량의 첫 보고서를 올렸다고 한다. 보고서에는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의 엽기적인 가혹행위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를 토대로 1쪽짜리 문서를 만들어 8일 아침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해 사건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의 말이 맞다면 조사본부가 핵심 내용을 빼고 보고한 게 된다. 이후 자세한 추가 보고가 국방장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헌병의 조사와 군검찰의 수사도 부실했다. 헌병은 ‘(가해자들이) 입안에 만두를 가득 집어넣고 때렸다’는 진술을 윤 일병 사망 직후 확보했으나 폭행 사실만을 확인하고 ‘미필적 고의’ 등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군검찰관도 이 조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검찰관은 법무 경력이 전혀 없는 초급 장교였다고 한다. 세 차례 진행된 공판도 이 내용을 벗어나지 않았다. 미리 설정한 결론에 맞춰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다 보니 재판에서 가해병사(공범) 변호사가 주범(이아무개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8일 뒤늦게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죄보다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1심 재판장을 대령급에서 장성급으로 높이기로 한 것도 전형적인 뒷북치기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데는 인권 문제에 상투적으로 접근하는 군의 태도가 작용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몇 차례 병영문화 혁신이 추진됐으나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안이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제도로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러 해 동안 논의됐지만 군의 반대 탓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방 옴부즈맨’ 제도 도입은 더 늦출 일이 아니다. 또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군내 형사사건 처리를 일반 검찰과 법원이 맡도록 논의해야 한다. 국방부와 군이 자신의 불편함과 기득권 상실만을 걱정한다면 또다른 윤 일병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사설] 남북 관계를 잘 풀려면

● 칼럼 2014. 8. 18. 16:19 Posted by SisaHan
정부가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한계가 있다. 북한 또한 진정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바란다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부의 11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은 갑작스럽고 내용이 빈약하다. 정부가 밝힌 내용은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해 쌍방의 관심 사항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게 거의 전부다. 북쪽이 바라는 5.24 조치 완화·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깊게 논의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북한이 입장을 얘기하면 경청할 것’이라고 할 뿐이다. 14~18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18일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9월 인천아시안게임 등을 앞두고 급히 결정한 흔적이 짙다. 정부가 제시한 19일은 북쪽이 기피하는 을지훈련 날짜와 겹치기도 한다. 이래선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지난 2월 1차 고위급 접촉 때와 다를 게 없다.
 
남북관계의 기본은 활발한 교류·협력이다. 그래야 공통분모가 커지고 신뢰가 쌓인다. 5.24 조치 완화·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중요한 까닭이다. 이들 사안은 피해 갈 수 없다.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더라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들 사안에서 진전된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그에 더해 10.4 정상선언과 6.15 공동선언 등 과거 합의를 존중하고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쪽은 남북관계 교착 책임을 남쪽에 떠넘기려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제 일상화한 미사일·방사포 발사와 거친 대남 비난 등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5.24 조치 완화·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한 남쪽의 우려를 해소할 방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풀지 못한 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선언만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다. 남북관계가 순항하려면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지금 더 요구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다.


[1500자 칼럼] 정말 성급해서 그런가?

● 칼럼 2014. 7. 31. 13:11 Posted by SisaHan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브라질의 월드컵 경기가 막을 내린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세계만 그랬는가?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16강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응원 열기가 대단했었는데 초반에 탈락되면서 그만 풀이 죽었다.
월드컵 경기는 감독들의 무덤이라고 한다. 4년마다 열리는 이 경기에서 한 번 두 번 실패하면 감독은 사표를 내고 사라지거나 다른 나라의 감독을 맡기도 한다. 금년만 해도 초반에 떨어진 이태리의 프란델리 일본의 자케로니 코트비부아르의 라무시가 감독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들이 감독으로 취임했을 때는 대단한 감독이라고 초청을 했는데 승부의 세계가 그래서 무섭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경기의 실패를 책임지고 감독이 물러나라 하고 인터넷이나 신문 매체가 떠들썩했다. 경기를 승리로 못 이끌었으니 또는 경기 때의 감독의 용인술이나 전술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었으니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하면서 퇴진을 요구하면서 결국에는 사표를 받았다.
 
나는 거기에서 세태를 본다. 한 때는 그 감독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래서 이제는 월드컵 경기를 맡겨야 한다면서 모두 기대를 걸고 그 자리를 맡겼다. 그러나 경기에 지니 선수를 기용함에 있어 자기가 믿는 그 선수만을 고집했기에 그리고 전술면에서 부족하여 결국에는 졌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그러나 만약 한 경기라도 이겼다면 자신이 믿는 선수를 끝까지 믿어주는 그의 용인술이 오히려 칭찬을 받고 빛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칭찬과 오욕이 종이 한 장의 차이란 것을 느낄 수 있다.
가슴 졸이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월드컵 경기 이전에 어떤 분의 칼럼을 읽으면서 나도 지긋한 마음으로 관전하기로 했다. 그래도 심중으로는 이기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 분의 글은 한국의 모든 선수들이 받는 연봉의 액수를 다 합해보아도 어떤 국가의 유명한 한 선수의 연봉보다 작은데 그리 좋지 못한 조건에서 뛴 선수들을 가상하게 보자는 것이고 현재 한국 축구의 등급이 세계 축구연맹에서 하위급에 속하는데 하위가 상위급의 국가에 지는 것을 마땅하게 보고 관전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운 좋게 이길 수 있으니깐. 그럴 듯한 말씀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 역시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에는 어쩌랴?
 
그러나 나는 감독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에 수긍은 하면서도 안타까웠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했으면 어떨까? 언제였는지 기억하지를 못하지만 한 때 우리는 한 경기에 졌다고 감독을 바로 교체한 적도 있지 않는가?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 한 지도자 감독 코치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갈아치우기는 쉽지만 새로운 지도자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를 않지 않는가?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그 전란 중에도 갈아치우던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생각나는 것이다. 그것만이 능사가 아닌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그런 글이 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되는 일은 되게 하고 안 되는 일은 억지로 하지 않으니 그 인생이 쉬울 수밖에 없고 소인은 안 되는 일은 되게 하려니 그 인생이 어찌 힘들지 않겠는가? 큰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자기 능력만큼 하면서 하늘의 명을 기다릴 따름인데 소인은 어려운 일을 하면서 요행을 바란다.”
이제 4 년 뒤에 또 경기가 있다. 그때에는 이겨보자는 심경으로 휘파(FIFA)람을 불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보자.

< 김경진 - 토론토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