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어제 동생 박지만씨와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의 관계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본인이 확실히 밝혔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라며 더이상 해명이 필요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박씨가 직접 해명한 것도 아니고, 친박 의원들이 전언 형식으로 “친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누나에게 해명했다더라”고 말하는 것으로 적당히 넘어갈 사안은 분명 아니다.
지금까지 야당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신씨와 박지만씨,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아주 긴밀한 관계”이고 “박씨 부인 서향희씨는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였다가 삼화저축은행 사건 직후 사임”했으며, “박씨는 신씨가 연행되기 두 시간 전에도 같이 식사를 했고, 구속 뒤에는 면회도 몇차례 갔다”는 것이다. 친박 의원들도 “박씨와 신씨가 58년생 동갑으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것과 면회 사실 등은 시인하고 있다. 다만 “로비를 하거나 비리에 연루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신씨의 행태에 비춰보면, 이런 해명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은 무리다. 그는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에게 매달 300만원씩 1억원,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의 동생에게도 매달 500만원씩 1억8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문건에 나와 있다고 한다. 신씨는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였던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4년간 매달 300만원씩 건넸다. 신씨가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아무 대가 없이 정치권에 돈을 뿌렸을 리는 없다. 더구나 올해 1월 신씨가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등과 만난 뒤 삼화저축은행이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돼 살아났다는 주장도 있어 그를 둘러싼 의혹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다. 동생 부부가 이런 정도로 비리의 핵심 인물과 각별한 사이였는데도 전화로 몇마디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니 그걸로 끝”이라며 국민에게 그대로 믿으라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다. 박씨가 그 정도 친한 사이라면서 신씨에 대한 구명로비를 전혀 한 적이 없는지, 서씨는 고문변호사라면서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는지, 돈은 얼마를 받았는지 등 미심쩍은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더구나 검찰이 한창 수사중인 상황에서 “그걸로 끝난 것”이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중앙지검은 여러차례 권력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비켜 간 전력이 있다. 이번에는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뭉개려 해선 안 된다. 박 전 대표도 수사에 영향을 주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후임으로 성 김(51) 6자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특사를 내정했다. 그가 차기 대사로 오면, 1882년 양국 수교 이래 129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계 외교관이 주한 미국대사가 된다. 그의 임용은 지난 3월 중국계로 첫 주중 미국대사에 내정된 게리 로크의 사례에 이어, 상대국의 정서와 소통, 일 수행 능력을 중시한다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독특한 외교관 임용 스타일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미국 외교관인 그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의 독특한 이력과 능력이 특히 최근의 경색된 북-미 및 남북 관계 개선에 어떤 힘을 발휘할지 기대를 걸게 한다. 한편으론 그가 미국의 대북 및 동아시아정책 일선 실무책임자로 오래 일해왔기에 앞으로 새로운 솜씨를 보여줄지 의구심 또한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민 1.5세대로, 두 나라 모두와 교감할 수 있는 정서의 소지자인 내정자는 역대 어느 대사들보다도 더 큰 소통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정책 일선 실무책임자로서 미국 조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은 대북관계 전문가다. 바로 이 점이 특히 기대를 걸게 한다. 2003년 주한 미국대사관 1등 서기관이 된 뒤, 한국계 첫 국무부 한국과장, 6자회담 대표 등을 거치면서 10여차례나 방북한 그는 다시 6자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특사로 발탁돼 대사 직급으로 승격됐으며, 오바마 정권에서도 그 임무를 계속 맡아왔다.
그러나 그가 이제까지 대북 전문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실무 차원이다. 6자회담 수석대표와 대북특사로서의 능력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제대로 발휘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제 주한 대사직까지 초고속 승진한 그가 실무 차원 이상의 지휘능력을 어떻게 발휘할지 지켜볼 일이다.

짚어둘 것은, 주한 미대사의 긴요한 역할들 가운데 하나는 한국 사회 여론을 편견 없이 고루 청취해서 본국 정부에 전달하는 일이다. 대북정책의 경우 집권세력과는 다른 시선과 주장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최근 미국의 귀는 한쪽으로만 열려 있었다. 그래서는 제대로 된 사실을 토대로 한 올바른 관계를 바랄 수 없다. 성 김 내정자는 자신의 성공적인 대사직 수행을 위해서도 새겨듣기 바란다.

국가경쟁력 지수와 관련해 세계적인 공신력을 갖고 매해 주요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교육경쟁력은 59개 국가 중 29위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의 교육경쟁력이 2010년에 비해 6단계 상승했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경쟁력이 크게 높아졌다고 선전을 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발표다. 한국의 교육경쟁력은 2007년에 29위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온 이후 2008년 35위로 떨어졌고, 2009년 36위, 2010년 35위를 하다가 2011년 들어 겨우 2007년 수준을 회복했다. 즉, 이명박 정부 들어 학교교육이 황폐화될 정도로 과도한 경쟁으로 몰아넣었지만 교육경쟁력은 더 떨어졌거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는 과도한 경쟁 교육에 대해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교육경쟁력 평가에서는 덴마크가 1위를 했고, 아이슬란드·핀란드·스웨덴·벨기에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이 북유럽 국가들은 교육에서 경쟁을 추구하지 않고, 초·중학교 과정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교육과정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돕고, 고등학교 과정 이후는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제대로 찾아가도록 돕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나라들이다. 그런데도 이들 나라가 모두 교육경쟁력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구미 국가들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경쟁을 강조하는 영국이나 미국은 17~18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국제경영개발원이 교육경쟁력의 지표로 삼고 있는 요소들이다. 정량적 평가지표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지출 교육비, 영어 숙달도, 중등학교 취학률,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성적 등을 보고 있고, 정성적 평가에서는 기업인들의 평가를 중요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다. 철저하게 교육 내적 지표가 아닌 교육 외적 지표를 중시하고,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가 아닌 기업인들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 나라 교육이 국가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중심에 둔 평가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북유럽 나라들이 수위에 오른 결과는 교육의 경쟁력이 ‘경쟁’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우리의 신화에 경종을 울린다.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나라별로 조금씩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덴마크 교육을 보게 되면 모든 교육이 철저하게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를 찾아가며 자신에게 맞는 공부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전체 교육의 20%를 차지하는 대안교육(자유교육)에도 75%의 재정지원을 해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 폭을 넓혀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애프터스쿨’이라는 1년제 대안학교를 두어 고등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진로를 못 찾고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 아이들이 쉬고 방황하며 탐색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고등학교와 대학 사이에도 ‘포크스쿨’이라는 과정을 두어 비슷한 역할을 하게 한다. 아이들을 절대로 채근하거나 경쟁시키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덴마크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한 중위권을 맴돌고 있다. 그런데 기업들은 이러한 덴마크 교육체제를 덴마크 경제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신뢰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변함없이 교육에 대해 높은 비율의 공공지출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덴마크 교육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교육의 경쟁력이 경쟁을 통해서 달성된다는 신화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한 아이 한 아이가 자기에게 맞는 교육을 자신에게 맞는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방향으로 교육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도 살고 우리 교육의 경쟁력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정병오 - 좋은 교사운동 대표>

정부 일각에서 슬금슬금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립 의혹이 터지면서 소파 개정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됐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여론의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생각이었겠지만, 이제는 여론의 봇물이 터질 지경이라고 판단했는지 모른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소파의 환경조항은 개정돼야 한다. 동맹은 호혜적 관계 속에서 양국민이 서로 신뢰할 때 굳건해진다. 한쪽은 군림하면서 불평등을 강요하고, 다른 쪽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불만을 쌓아간다면 동맹은 허약해진다. 불행하게도 소파 환경조항은 우리가 주권국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일방적이고 불평등하다. 환경 피해의 조사, 자료 공개, 치유와 배상 등 모든 면에서 미군의 선의에만 기대도록 되어 있다.
2003년에 개정·시행된 소파는 합의의사록에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고 특별양해각서도 체결해 미군의 환경관리 지침을 한국 법에 맞춰 2년마다 보완토록 했고, 건강에 대한 긴급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미군이 치유하도록 했다. 의미있는 진전이었다. 그러나 내용은 하나같이 추상적인데다 처벌과 책임 규정이 없어 미군으로선 불편할 게 없었다.

캠프 캐럴에서 고엽제 매립과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더라도 피해 주민은 미군으로부터 치유와 배상을 받을 수 없다. 한국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고, 한국 정부는 미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지만, 그림의 떡이다. 1999년 캠프 롱 사건 때 강원도 원주시민들이 수개월간 천막농성 끝에 배상을 받은 것처럼 실력행사가 현실적이다. 조사 역시 고엽제 의혹이라는 긴박한 사태 앞에서도 미군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미국내 여론과 고엽제 피해 문제가 겹치지 않았더라면 미군이 양보했을지 의심스럽다. 문제가 심각한 캠프 마켓 등에 대해 미군은 여전히 오불관언이다.  독일과 미국 소파 본문엔 ‘독일의 환경법규를 준수한다’고 명시돼 있고, 보충협약에선 미군기지의 환경 조사, 정화 기준, 비용 책임 등을 독일 국내법에 따르도록 했다. 문제는 ‘국내법 준수’다. 미국내 한국인이 그러하듯이, 주한미군도 한국의 환경법을 준수하고 오염자 책임 원칙을 지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