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베를린에서 “북한이 핵 포기를 확고하게 하겠다고 국제사회와 합의하면 내년 봄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의사가 있다”고 제안했다. 독일을 방문중인 이 대통령이 내놓을 대북제의를 놓고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높았다. 발표 장소가 분단국가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인데다 최근 남북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놓고 나라 안팎의 움직임도 활발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연 이 대통령의 제안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다.
우선 실현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제1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뒤에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이전에 북한이 핵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면 김 위원장을 서울로 초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은 “미국의 핵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때 이후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도 똑같은 제안을 재탕한 것은 애초에 성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정치적 쇼’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김정일 위원장이 그동안 다자 정상회담에 한차례도 참석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그가 50여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서울회의에 오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핵안보정상회의는 핵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핵물질을 보유한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관리를 강화하고 핵 비확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성격을 갖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가뜩이나 껄끄러운 회의다. 그런 회의에 백기를 들고 투항하라고 하는 셈이니 북한의 거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격 사태 등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사실상 전제로 내건 것도 이번 제의의 실효성을 더욱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물론 이번 제의는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를 표명했다는 의미는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지금의 남북 상황은 대화를 하자는 시늉이나 내고 명분 쌓기에만 머물 때가 결코 아니다. 북한과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상대방을 끌어들일 실질적 조건을 만들고 신뢰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제 임기말이 가까워오고 있다. 진정성을 발휘해도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자꾸 다른 쪽만 바라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어버이날인 8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경기 용인시에서 지병을 앓아온 60대 노부부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걸 견디지 못하고 목을 매 숨졌다. 병 수발을 해온 아들 부부와 손자들을 여행 보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노부부가 겪었을 고통, ‘미안하다 고마웠다’는 유서를 받아든 자식들의 슬픔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
노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의 노인 자살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한림대 고령사회연구소에서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09년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65살 이상 노인 자살자 수는 77명으로 나타났다. 1990년의 14.3명에서 20년 만에 5배 이상으로 급증한 수치다. 한때 ‘자살왕국’으로 불렸던 일본의 10만명당 노인 자살자 수는 2007년 23.8명이었다.
그런데도 노인 자살은 당사자의 정신건강이나 가족 내부의 문제 등으로 치부되며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6.25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의 격랑 속에서 고난을 이기며 발전을 일궈온 이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쓸쓸히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1일에도 60대 노부부가 “더 이상 살 수 없어 세상을 떠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다. 한달에 기초생활수급비 43만원을 받아 월세 30만원을 내고 남은 돈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온 부부였다.
이들의 자살은 노년 질병을 사회 의료체계가 나눠 맡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 대부분이 국민연금 등 소득보전체계를 갖고 있지 못한 현실과 떼놓을 수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4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3.3%)보다 훨씬 높다. 지난해 노인 550만명 중 373만명이 받은 기초노령연금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9만원에 그쳤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더해 실태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일정 소득의 자식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에서 제외된 100여만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공적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국내총생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7.5%, 2011년 6.9%, 2014년 6.6% 등으로 계속 낮아지도록 돼 있다. 이래 가지고서는 노인 자살률 최고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가 1980년대 군사정권 시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달 초 미국의 보수적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1년 세계 언론자유도 조사 결과 한국은 196개국 중 70위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그나마 “자유국가”의 끄트머리에라도 붙어 있던 지위를 상실하고, “부분 자유국가”로 강등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나라는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기 힘들게 되었고, 선진국이라고 자랑하기는 더더욱 어렵게 되었다. 순위로 따지면 중남미 카리브해의 자메이카(23위), 아프리카의 가나(54위)는 물론 이웃의 대만(48위)보다도 한참 아래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우리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순위 하락보다도 우리나라의 지위 강등이다. 인권단체 겸 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1980년부터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도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발표해 왔다.

법적인 환경과 정치적 영향, 그리고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각 나라의 언론자유도를 계산하고 “자유국가”(녹색) “부분 자유국가”(노란색) “비자유국가”(보라색)로 분류했다. 보수단체라서 그랬는지 프리덤하우스는 과거 군사정권 때도 우리나라를 “부분 자유국가”로 분류했다.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는 “자유국가”로 격상하여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2008년부터 ‘정치적 영향’ 부분에서의 낮은 언론자유도 점수가 계속되더니 급기야 올해 평가에서는 “부분 자유국가”로 그 지위마저 추락해 버렸다. 프리덤하우스가 그린 세계 언론자유도 지도를 통해 ‘녹색’ 대한민국이 1980년대의 ‘노란색’으로 되돌아가버린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다. 국제사회도 인정하는 분명한 역주행이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자유 말살책에 대해 아주 보수적인 미국의 사회단체마저 ‘이건 아니야’라며 옐로 카드를 제시한 셈이다.

프리덤하우스는 그러한 평가의 요인을 간단히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뉴스와 정보 내용물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공식적인 검열이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의 반정부 혹은 친북 표현물 삭제가 늘어났으며, 언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근들을 주요 방송사 요직에 앉혀 정부가 방송사 경영에까지 간섭해 왔다는 것이다.
바깥에서도 나름대로 꽤나 정확히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어디 그것뿐인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그동안 불법부당한 조처들이 줄을 이었다.
온갖 불법과 편법들을 총동원하여 사람을 바꾸고 프로그램을 바꾸고 심지어는 법을 바꾸어가면서 정부와 정권에 유리한 언론 구도를 만들고자 했다.

또한 정부와 권력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에는 검열에 가까운 심의로 철퇴를 가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제위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물을 걸러내는 검열기관처럼 되어버렸다.
그리고 정권의 보은인사로 자리를 꿰찬 낙하산 사장들은 공영방송사를 정권의 홍보기관처럼 만들어버렸다.
이런 한국의 현실을 보고 외국에서 올해는 심하게 감점을 해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국격이 한참 떨어져버린 것이다. 누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외치고 있고 또 떨어뜨리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검찰이 지난달 12일 발생한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의 범인으로 북한을 지목했다. 이번 사태는 2009년 7월7일과 지난 3월4일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던 집단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것으로, ‘북한이 관여한 초유의 사이버 테러’라는 것이다. 검찰은 북한 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아이피 가운데 하나가 이번 공격에 사용됐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일부 보안 전문가들은 이런 검찰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사이버 테러를 당할 정도로 우리의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이번 농협 사태는 관공서 등 다수의 누리집(홈페이지) 운영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기존 디도스 공격과 달리 특정 기관에 대해 공격을 집중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다. 수백대의 좀비피시로 데이터 과부하를 일으켰던 것과 달리 장기간 조종한 좀비피시로 정밀 타격을 가한 것이다. 좀비피시에서 공격 명령이 내려지면 유기적으로 연결된 프로그램이 순차 공격을 하는 구조로 설계돼 농협 전산망은 데이터 일부가 영구 유실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검찰의 발표대로 북한이 이러한 사이버 테러를 주도한 것이라면 이는 무차별적인 도발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다.

하지만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짓기에는 여전히 미심쩍은 점이 없지 않다. 검찰은 상당한 규모의 인적·물적 지원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범죄라는 점도 북한의 소행을 뒷받침한다면서도 공격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아이피 조작이 가능한 만큼 아이피만 가지고 농협 사태의 범인이 이전 디도스 공격과 동일범이라고 하기엔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한다. 또 앞선 디도스 공격도 북한이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황적 결론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검찰은 이러한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보안 시스템과 보안 의식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지없이 드러났다. 지난해 9월부터 원격조종으로 좀비피시를 만들어 입력 정보를 낚아채고 도청 프로그램까지 사용됐는데도 보안당국과 농협 모두 감쪽같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이나 디도스 공격을 당하고도 차단했다는 아이피를 통해 또 공격을 당했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보안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당국과 주요 기관 역시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