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북한은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존재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부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제정치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주요 사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핵심 변수다.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정치인,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대북관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인식과 대응 방식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때로는 위험하다. 지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으로 오라”고 노골적으로 탈북을 부추긴 데 이어 어제는 “결국 북한은 자멸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의중을 가감 없이 드러낸 셈이다.

박 대통령이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건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등 대화보다는 대결 자세로 나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왜 죽기 살기로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일차적인 목적은 미국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가 만나 합의한 2005년의 ‘9·19 공동성명’에 이런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게 9·19 성명의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북핵 진실’을 외면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위협한다는 일방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북핵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핵 폐기 논의가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일차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것인지를 가려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근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미국을 겨냥하는 북한 핵무기를 막기 위해 왜 남한에 사드를 배치해 국내 갈등을 야기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느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북한 붕괴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북한 붕괴론은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돼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사실상 북핵 문제를 방치하면서 붕괴를 기다렸다면 박근혜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 북한을 무너뜨려야 할 정권으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모양새다. 이는 필연적으로 북한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남북 사이의 대치 국면이 더욱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서로 ‘말폭탄’만 주고받고 있지만 그 강도가 심해지면 언젠가는 실제 폭탄이 오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끔찍한 일이다.
이런 호전적인 대북관은 국내 정치를 옥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큰 문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국론 통일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다. 이승만 정권 이후 수십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소리다. 하지만 북한과 극한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목소리가 일정 정도 먹혀드는 것도 사실이다. 만일 휴전선이나 서해안에서 국지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모든 현안이 다 덮이게 돼 있다. 박 대통령이 식상할 법도 한 북한 위협론을 계속해 강조하는 것은 이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박근혜 정권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극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1997년 대선을 앞둔 김영삼 정부 말기에 벌어졌던 이른바 ‘북풍 사건’을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엊그제 공개한 예비역 장성의 문자메시지는 이런 우려를 깊게 한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다음 수순은 북한이 한미연합군에 의한 보복 빌미를 줄 수 있는 도발을 해오도록 계속 자극할 것”이라는 예비역 장성의 전망은 섬뜩하다. 정권 유지를 위해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 것이라는 분석인데 박 대통령의 대북관이 아무리 호전적이라도 제발 그런 일만은 없기를 바랄 뿐이다.

< 정석구 - 한겨레신문 편집인 >

캐나다 대학에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중국인 교수임용후보자와 저녁 식사가 있었다. 대학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협상의 자리였다. 5명의 교수가 앉아 있었는데, 식사 도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캐나다 수도에 위치한 대학에서 교수를 뽑는 자리에, 정작 캐나다인은 한 명뿐이었던 것이다. 한 명은 미국인, 필자는 한국인, 임용결정권을 가진 연구소장은 오스트리아, 후보자는 중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 이런 광경이 한국에서 가능할까?
동아시아 국가에서 외국인 교수를 보는 일도 이제 어렵지 않다. 중국은 엄청난 자본을 무기로 선진국의 외국인 교수를 유혹 중이고, 3년 연속 노벨상에 빛나는 일본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외국인들이 찾아가는 나라다. 한국도 2002년부터 외국인 전임교원을 늘리려는 자구책으로 브레인 풀 제도를 도입했고, 꾸준히 외국인 전임교원을 확보해 온 것으로 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그 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 참담한 일이다. 서울대를 떠나는 외국인 교수들에 대한 인터뷰가 신문을 도배 중이고, 외국인 전임교원의 수는 3년 연속 하락 중이다. 한국 대학은 외국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아니다.

전시행정의 결과란 참혹하다. 취지는 좋았다.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대학평가에 외국인 교원의 가중치를 높였다. 대학들은 그 제도를 역이용했다. 무늬만 외국인인 한국계 교수들이 무더기로 임용되었다. 실제로 브레인 풀 제도 아래서 채용된 외국인 교수 중 한국계 외국인은 40%를 웃돈다.
이런 작태를 주도한 대학이 서울대라는 사실도 분개할 일이다. 그보다 앞서 서울대는 학문적 근친교배의 비참한 현실부터 혁신해야 할 것 같다. 서울대 출신 교수의 비율이 85%가 넘는 대학에서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란 불가능하다. 그런 위계로 가득한 곳에선, 절대로 자유로운 사상이 움틀 수 없다.
2016년, <네이처>에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하킴 자바라의 글이 실렸다. 인터뷰는 폐부를 찌른다. 한국의 연구 환경이란,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논문을 내”기 어렵고, “유치원을 함께 나왔으니 너를 지원해줄게”라는 농담이 여전히 유효하며, 심지어 영어로 쓴 연구비 계획서를 받아주지도 않는 곳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가라는 경계는 사라졌다. 실리콘밸리는 중국과 인도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주류가 되었고, 미국은 H1B라는 비자로 이들을 끌어들인다. 그곳에서 페이스북과 구글과 애플이 삼성을 압도하고 있다.
지난 15년을 허비한 한국 교수들에게, 외국인이란 금발의 서양인이었을 게다. 검은 머리로 외국에 나가 박사학위를 받은 자신도 실은 외국인었음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자신들이 가르쳐 박사로 만든, 이주 노동자들과 같은 국가 출신의 제자들에게 절대 서울대 교수 자리를 주지 않는다. 이미 과학기술 대학원 진학은 회피의 대상이 되었고, 비대해진 대학원은 동남아 유학생들로 채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머릿속에 외국인 교수란 파란 눈의 외국인이다. 21세기의 한국은 20세기 중반 유학을 떠났던 미국과 닮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의식수준은 여전히 조선에 가 있다.
눈을 떠 현실을 보자. 한국은 이미 다문화 국가다. 이 다문화 시대에, 가장 개방적이어야 할 학문에서조차, 우리는 외국인을 차별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우수한 논문을 내고 졸업한 이주 노동자의 아이에게, 우리는 어떤 동지애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는 외국인인가? 질문해봐야 한다.

< 김우재 - 초파리 유전학자 >

‘우리가 백남기다’라는 구호가 목구멍에 걸려 차마 나오질 않는다.
나는 그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는 현장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있었다. 저 거대한 차벽을 누군가는 뚫어주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인간이 버스와 줄다리기를 한다는 건 얼마나 딱한 일인가’ 체념했고, 실은 두려워서 근처에도 가지 않았으니, 나는 백남기가 아니고, 백남기일 수도 없는 것이다.
경찰이 마지못해 내놓았다는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속에선 총 4번의 살수가 있었다. 세차례에 걸친 경찰의 공격에도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내 모여드는 것을 보고 나는 조금 울었다. 대포를 쏘아도 달아나지 않는 사람들, 겁을 주어도 겁을 먹지 않는 사람들, 백남기 농민은 그런 사람이었다. 네번째 살수는 정확하게 그를 조준했다.
이튿날 범상치 않은 그의 운동 이력보다 먼저 알려진 것은 그의 딸이 쓴 편지였다. 외국에 살아서 곧바로 달려올 수 없었던 그녀는 ‘사진 속 아버지의 피묻은 얼굴을 닦아주고 싶어 미칠 것 같다’고 썼다. 그녀의 이름은 ‘민주화’. 나는 심장이 폭 꺼지는 것처럼 슬펐다.

그리고 뒤이어 알려진 또다른 이름들. 민주화의 언니 ‘도라지’와 오빠 ‘백두산’. 민중(농민)과 통일을 뜻한다고 했다. 이 아름답고 장엄한 이름 짓기에 나는 목이 메었다. 분단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저 이름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을까. 경찰은 도라지와 백두산과 민주화의 아버지를 쏘았다.
졸지에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은 국가를 상대로 싸우고 전 국민의 조문을 받는 상주가 되었다.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다시 경찰의 손에 넘길 수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버지를 지켜내겠다.”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생방송 뉴스 카메라 앞에 서야 하고, 수만명의 군중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외쳐야 하는 장례는 얼마나 끔찍한가. 그러나 그들은 흔들림이 없다. 그것이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며 이 암울한 시대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한다.
고통으로 일그러졌으되 위엄을 잃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백남기 농민의 삶을 본다. 그들은 살아있는 백남기다.
이것은 전쟁이다. 그 전선에 죽은 백남기의 몸과 그의 정신이 깃든 도라지, 백두산, 민주화가 있다. 우리가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 그것은 이 땅에 생명과 평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싸움으로 확장된다.

그 이름이 갖는 놀라운 위력에 똥물을 끼얹으려는 간악한 심리전이 시작되었다. 공격하면 할수록 공격하는 자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기묘한 진흙탕 싸움에도 저들은 기꺼이 몸을 던진다. 도라지를 짓밟고 백두산을 모욕하고 민주화를 조롱하여 저들이 지키려는 것이 결국 부패한 권력과 자본임을 그 이름들은 조용히 보여줄 뿐이다.
백남기 농민이 파종했다는 우리밀로 밥을 해 먹으며 저항하는 한 인간에 대해 생각한다.
계엄군에게 붙들려 옥살이를 하면서도 불법적 정부에 애걸하지 않겠다며 항소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 ‘돈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며 한해도 우리밀 농사를 거르지 않았던 사람, 해처럼 빛나던 여인과 함께 도라지, 백두산, 민주화를 키워낸 사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세’ 했던 그의 마지막 투쟁에 대해 생각한다.
인간이란 얼마나 장엄한 존재인가. 나는 백남기는 될 수 없으나 그가 사랑하고 지키고자 했던 ‘도라지, 백두산, 민주화 들’의 곁에 한 자리는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 떠나는 길, 이제 우리가 그의 울타리가 될 차례이다.

< 홍은전 작가,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