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가고 있다.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이 엊그제 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말이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비하하는 신조어들이란, 바로 요즘 크게 유행하는 ‘헬조선’을 비롯해 ‘삼포시대’니 ‘오포시대’, ‘흙수저-금수저’ 같은, 청년세대들의 한탄이 담긴 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옥’을 뜻하는 헬조선이라는 말을 너나없이 입에 올리는 세태에 해외언론들까지 인용해 보도할 정도가 되었으니, 밤낮없이 나라사랑의 애국심에 묻혀 사는 박 대통령이 듣기에는 참 민망하고 국제적인 망신거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SNS에 수많은 댓글로 “누구 때문인데!” “반성이나 위로나 대안제시도 없이…”라고 비아냥대며 화풀이를 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청년취업난과 빈부격차 심화, 세계 최고의 자살율, 최저 출산율 등 어느 하나 기쁜 소식이 없는 마당에 대통령만 혼자서 ‘구름 위 천국’에 살고있는 모양이라는 것이다. ‘헬조선의 이유’ 60가지를 든 한 청년은 OECD 비교치를 들어 복지율 최하위, 아이들 삶의 질 꼴찌, 노인빈곤율 1위, 성평등 순위와 남녀 임금격차, 뻔질난 낙하산 인사 등 다양한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위대한 현대사’에 대해서도 “첫 독재자는 객사, 둘째 독재자는 피살, 셋째 독재자는 학살과 29만원 통뼈로 역사에 기록됐다”며 “요사이는 향수와 자아도취에 빠진 독선적 인물들이 설쳐 국민을 피곤하게 하니 정말 화려한 현대사”라고 비꼰다.
‘제 얼굴에 침뱉기’나 다름없는 자기 나라 비하를 일부러 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아무리 “헬조선”이라고 탄식해도 올림픽에서 승전보나 금메달을 따내면 어린 아이처럼 즐거워하고, 일본에 패했다면 ‘무조건’ 분통을 터뜨리는 소박한 국민들이요 열혈 청년들이다.

대통령은 또 “어려운 시기에 콩 한쪽도 나눠 이겨내는 공동체 문화”를 거론했다.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냐”는 직격탄이 날아든다. 바로 며칠 전 청와대 오찬이 과연 ‘어려운 시기 콩 한쪽도 나눠 이겨내는’ 모양새이냐는 것이다. 새 여당 대표를 환대하는 점심식탁이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아 샐러드, 송로버섯, 샥스핀 찜, 한우갈비’ 등 초호화메뉴 일색이었다는 소식에 장안이 들끓었음을 상기시킨 거다. 들어보지도, 구경도 못한 희귀 고가 먹거리들이 한끼 식탁에 올랐다는 보도에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짜증이 난 것은 당연하다. 이름도 생소한 송로버섯은 이탈리아에서 900g짜리가 1억6천만원에 낙찰된 적이 있다는 놀라운 소식, 샥스핀은 상어보호를 위해 국제협약으로 금지된 식재료인데 청와대가 버젓이 요리에 사용했으니 “그거야 말로 국제망신”이라는 비난이 더해졌다.
‘청와궁 호화 오찬’이라고 화제가 된 그 메뉴에 대해 “김영란 법 대상이 안되는가?“라는 힐난부터 “조선시대 임금도 가뭄과 혹서 등으로 백성이 고생할 땐 밥상에 올리는 반찬 가짓수를 줄였다“고 매섭게 역사를 들춰주기도 했다.

폭염에 시달리면서도 전기료 폭탄 때문에 에어콘조차 맘껏 틀지 못하는 국민들, 최저임금도 받지못하고 열정페이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젊은이들이 수두룩한 현실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 거대기업 퇴출과 구조조정이 거론될 정도로 나라 경제가 기우뚱 대는 작금의 상황인데, 과연 아는지 모르는지 태평하기만 한 대통령에 대한 실망의 표출이 넘쳐난다. 점심 한끼 검소하게 간단히 대접할 수도 있으련만, 자기 비서출신이 여당대표가 됐다며 기쁨에 겨워 호사가 넘치는 식탁을 차리고 희희낙락하는 모습에 대다수 국민이 너무 먼 괴리를 느낀 것이다.
한 교수는 “저런 거 먹으면서 서민 가정 전기료 6천원 깎아주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다니…고작 몇 천원가지고 징징대는 서민들이 얼마나 찌질하게 보였을까?”라고 탄식했다. 얼마전 교육부 고위관료 신세를 망친 ‘국민은 개 돼지’라는 발언이 절로 떠오르는 것은 비단 어느 한 사람만 일까. 작금의 현실에서 국정 책임자가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일들이 어디 한 두 가지에 그쳤느냐 말이다.

3백여 명이 생수장 된 참사를 모르쇠 깔아 뭉개고 진상규명을 방해·차단하면서 유족과 시민들을 떼쓰는 무리들 취급하며 무시하는 일, 피해 할머니들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하면서 완강히 거부하는데 ‘역사적인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고 어거지를 쓰는 일제 군위안부 문제 대처는 과연 한국정부인지 일본정부인지 구분이 안돼 낯이 뜨겁다. 나라와 국민과 국제관계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은 ‘사드’배치 독단결정은 어떤가,
국민을 졸(卒)로 여기지도, 개 돼지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상 다반사가 되었으니, 어찌 “헬조선” 유행을 탓할 수가 있으랴.

< 김종천 편집인 >

사드는 엠디(MD·미사일방어) 체계이다. 또한 북한 방어가 주요한 목적이 아니다. 유럽 엠디와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오바마 정부는 2009년에 부시 정부의 엠디 계획을 변형한 유럽 엠디 계획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때 동북아시아에서도 엠디 체계 구축을 위한 한·미·일 삼각협력이 시작되었다.
2009년 7월 한·미·일 국방실무회담에서는 한·미·일 엠디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였다. 2010년에는 미사일 탐지·추적을 공유하는 미·일 연합훈련에 한국이 처음으로 은밀하게 참가했다. 이 훈련이 바로 지난 6월에도 실시된 ‘퍼시픽 드래건’ 훈련이다. 일본 언론은 올해부터 ‘엠디 훈련’이라고 보도했다. 이 훈련을 전후해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은 엠디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면서 유럽에 엠디 체계를 구축해왔다. 2012년에는 터키에 ‘AN/TPY-2’ 레이더가 배치되었다. 터키의 레이더는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추적한다. 이 정보는 독일에 있는 나토 사령부 지휘소를 통해 지중해에 있는 이지스함으로 전달된다. 그러면 이지스함에서 ‘SM-3’ 미사일을 발사해 이란에서 서유럽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격추시키겠다는 것이다.
터키 레이더는 성주에 배치하려는 사드 레이더와 같은 것이다. 국방부는 터키 레이더는 추적과 탐지를 하는 전방배치용(FBM)이고, 성주 레이더는 사격통제를 하는 종말단계 레이더(TM)라고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종말단계 레이더를 전방배치용으로 전환하는 데는 8시간이면 충분하다. 지난 10일 서울을 방문한 제임스 시링 미국 미사일방어청장도 “단기간에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동북아에서도 유럽 엠디 체계와 비슷하게 작동한다. 성주에 배치할 레이더를 전환하거나 업그레이드하면 중국이나 북한에서 일본, 하와이, 알래스카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정보를 탐지하는 엠디 레이더가 된다. 그러면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사령부 지휘소를 통해서 미국의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으로 연동된다. 이후 알래스카의 미군기지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순서를 밟는다. 일본의 이지스함에서도 SM-3 미사일로 탄도미사일 요격을 시도할 것이다.
국방부 장관도 인정했듯이 성주에 배치하는 사드로는 서울을 방어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주 사드 레이더가 일본의 이지스함과 연동되면 도쿄를 방어할 수 있다. 일본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환영하는 이유이다.
유럽 엠디에 대해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했다. 러시아의 억지능력을 무력화해서 유럽에서 러시아를 포위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이 이란 핵협상을 타결했는데도 유럽 엠디를 진행하는 것은 엠디가 자국을 겨냥하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엠디는 냉전시대의 불안했던 대결구도를 글로벌 차원에서 부활시키는 고래싸움이다.

유럽 각국에서 엠디에 대한 반대가 거세게 일었다. 체코는 미국과 AN/TPY-2 레이더 배치에 대한 협정까지 맺었으나 레이더 배치지역 주민투표에서 90% 이상이 반대해 무산되었다. 터키에서도 AN/TPY-2 레이더 배치에 대한 반대가 격렬했다. 터키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 사드가 서울 방어는 못하면서 도쿄 방어는 가능하다는 점과 비슷하다.
유럽의 반발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엠디를 추진한다는 점과 정치외교적 노력보다는 군사적 대응을 우선시한다는 점 때문이다. 엠디에 의한 안보 추구는 미국 군산복합체만 배부르게 한다는 것이 엠디를 반대하는 유럽인들의 생각이다. 유럽인들의 논리는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 김창수 - 코리아연구원 원장 >

애완견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시키면 입원비가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이 들기도 한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 아니 치료비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강아지가 전용미용실을 드나들며 모발 관리를 받고, 예쁜 리본도 모자라 고급 패션의 복장까지 맞춰 입히는 사람들도 있다. 먹고 살 것, 입을 것이 없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일진대, 그야말로 개 팔자가 상팔자라더니~.

그런데 개가 얼마나 충직하고 순진한가. 주인을 지키고 뒷바라지 하면서, 때로는 사람을 위해 제 몸을 아낌없이 던지는 개도 있으니, 그만한 대우를 받아도 괜찮은 게 아닌가?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은 개의 전설로 유명한 곳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충견의 고장. 지금은 개 공원이 조성되고 날렵하게 잘 생긴 개의 동상도 세워져 있다.
전설의 요지는 이렇다. 시골 영감님이 오일장을 맞아 장을 보러 읍내로 나가는데 집에서 기르던 개가 따라 나섰다. 장터에서 막역지우들을 만나 한잔 두잔, 술이 거나해진 영감님은 집에 오는 길에 취기가 오른 나머지 냇가 잔디 언덕에서 곯아떨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영감님이 피우던 곰방대에서 불씨가 살아나 잔디에 옮겨 붙더니 불길이 점점 주인 영감에게로 번져가는 게 아닌가. 세상 모를 숙취의 잠에서 깨어날 줄 모르는 주인 주변을 끙끙대며 맴돌던 개가 마침내 냇물에 뛰어든다. 그리곤 몸에 물을 흠뻑 적셔서는 주인을 위협하는 불잔디 위를 뒹군다. 그렇게 반복하기를 수십 차례….

술김에 꿀단잠을 자고 뒤늦게 눈을 뜬 주인 영감님은 검게 타들어오다 멈춘 축축한 잔디 위에 축 늘어져 있는 바둑이를 보고는 사태를 짐작한다. 개는 이미 큰 화상에 숨이 끊어진 뒤였고, 덕분에 자신이 목숨을 구한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 개를 잘 묻어주고 자기 지팡이를 ‘비목’으로 세웠다. 그런데 그 충견의 넋이 나무에 깃든 것일까. 이듬 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 무성한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충견의 나무가 있는 고을이라는 뜻의 동네 이름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다.
사람을 물어 뜯고 쓰레기나 뒤지는 개가 있는가 하면, 전설의 주인공처럼 지극히 영리하고 충성스런 개들도 많다. 그런 충견들은 사실 어지간한 망나니 저질 인간보다 낫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만한 대우를 받아도 싸다고 할 만하다.
며칠 전 모국 교육부의 고위공직자가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큰소리를 쳤다는 말이 세간에 전해져 시끌벅적했다. 졸지에 개·돼지 신세로 전락해 버린 국민들의 분노 함성이 하늘을 찌른다. 자기나라 국민이 개·돼지 같다고 자해하는 정신나간 정부 부처 직원이 과연 어느 후진국인들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백성을 개나 돼지로 본다는 말은 사실 귀에 익은 말이다. 일제 군국주의자들, 특히 메이지유신 초기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한 인물들이 아시아와 조선을 깔보며 야만인, 나아가 가축이나 마찬가지라고 업신여긴 언동들과 너무도 판박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타가키 다이스케와 오이 겐타로라는 자다. 이타가키는 “아시아는 우민과 야만인들의 집합장”이라고 했다. 또 오이 겐타로는 “조선은 아프리카 나라들과 다름없는 야만국이고, 중국은 고루하며, 민족성이 가축과 마찬가지”라면서 “무력으로 조선과 아시아를 제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과 다른 것은 정한론자들이 타국인 일본 제국주의 선동가들의 억지 논리였다면, 이번에는 한국의 국정을 설계하는 고위공직자라는 점에서 충격이며, 한편으로 이상한 연계성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국민을 받들고 섬겨야 할 부처의 고위직 인사가 자국민을 개나 돼지처럼 여기며 멸시하는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에 젖어있다는 것은 나라의 기강과 정신건강이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자들 처럼 오만에 오염돼 있거나 무감각해져 있음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렇잖아도 ‘주권 재민’을 깔아 뭉개는 공복들의 헌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낱낱이 드러나 분노가 끓어오르는 현실이다.
자존심 강한 선비나라 한국인들의 면전에서 제 얼굴에 침을 뱉은 이번 해프닝은 세계 10위권 중진국이라는 나라의 권력과 민주적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쥐고 가진 자들 가운데 개나 돼지같은 사람들이 흔해졌다는, 어쩌면 개나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도 된다.
말을 안꺼내서 그렇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민중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차라리 솔직하게 실토해버리고 몰매를 맞은 사람이 개처럼 순진하고 착해 보일 정도다.

< 김종천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