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온주 드라이브인 영화관과 사격장 · 야영장 등 허용

마니토바 · 프린스 에드워드 등 식당 · 스포츠 활동 등도

캐나다의 많은 주들이 COVID-19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COVID-19 사례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일부 지방에서는 확산을 늦추기 위해 시행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드라이브인 영화관과 사격장이 재개장할 수 있도록 허용됐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야영객들도 지방 공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시간제로 학교에 보낼 수 있게하는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유치원에서 5학년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반나절 동안 학교에 갈 수 있고, 6학년에서 12학년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주정부는 9월 정규 수업을 복귀 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매니토바는 방문객들을 선별하고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안전장치가 적용되겠지만, 개인 돌봄시설 방문 금지 등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커뮤니티 센터, 시니어 클럽, 피트니스 클럽, 식당, 바, 볼링장, 수영장, 아마추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고객 수용력과 물리적 거리 제한에 따라 재개장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화관과 비필수 여행에 대한 금지 등도 완화되고 있다.

한편, 프린스 에드워드 섬은 3단계 재개장 계획에 착수, 어린이 보호 센터와 도서관을 재개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내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또 현재 장기요양시설에 있는 거주자들과의 야외 방문, 특정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활동, 실내 15명 및 실외 20명까지의 모임도 허용한다.

토론토시 일부 공원 세면장 문 열어…단계적 중순까지

노숙자 감염예방 대책,유나이티드 웨이와 TF 구성

트리니티 벨우즈, 크리스티 피츠 공원 세면실이 문을 열었다.

존 토리 시장은 1일 회견에서 시 직원들이 지난 주말 트리니티 벨우드 공원과 크리스티 피츠 공원의 화장실을 열었다고 말했다.

토론토는 이번 주말까지 50개소의 다른 공원들 화장실을 열고, 나머지는 이달 중순에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토시에는 공원에 약 200개의 화장실이 있다.

시 공중 보건당국은 공원에 있는 모든 화장실은 일주일에 한 번 집중 소독을 하도록 했다. 또 분수대와 물병 채우기 스테이션, 즉 수도꼭지도 이번 주에 문을 열 계획이며, 매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리 시장은 공원 방문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얼굴 마스크를 쓰고 화장실을 사용하기 전과 후에 손을 씻도록 권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체적인 거리를 두게하는 표지판이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리 시장은 시가 United Way Great Toronto(UWGT)와 파트너십을 맺고 향후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COVID-19 대피소 중간 복구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와 유나이티드 웨이가 노숙자들을 돕는 일에 관련된 단체들로 구성된 새로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6월30일까지 지역사회 제공자, 원주민 공동체, 건강 부문 조직, 지역 자치 정부 및 일반 대중에게 대피소 시스템의 COVID-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시당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한다.

시와 유나이티드 웨이는 가상 회의를 주최하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며 보건, 주거 및 대피소 단체와 지속적인 감염 예방 조치에 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토에서는 31일까지 총 828명이 COVID-19로 사망했고 총 379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시 당국이 밝혔다.

5월17일 B.C. 캠룹스에서 캐나다군 스노우버드 항공기 추락

1명 사망…초동 조사결과 엔진에 새 빨려들어 가 사고 가능성

캐나다 왕립 공군은 지난달 17일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스노우버드 항공기가 추락한 이유로 ‘조류 공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발표된 예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추락 직전 비행기의 영상을 상세 분석한 결과 ‘임계 이륙’ 중인 비행기의 오른쪽 엔진 흡입구 매우 가까운 곳에서 새 한 마리가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당시 캠룹스 근처에서 발생한 ‘충돌’로 비행기가 추락, 조종사인 공군 대위가 사망했다. 함께 타고 있던 항공요원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사고 비행기는 인구 밀집 지역에 추락했지만 지상에서 어느 누구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

스노우버드에 탑승한 2명은 충돌 당시 전국 횡단 순회비행 중 이었는데, COVID-19 대유행 속에서 사기를 높이기 위해 각 지역을 돌며 곡예비행을 하고 있었다.

공군은 이날 보고에서 이번 조사는 조류 타격 가능성과 함께 튜터 제트기의 탈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장들 더 많은 지원 요청에 “더 많은 것을 할 것”

연방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자치단체들을 돕기 위해 22억 달러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1일 이같은 지원계획을 밝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와 마을을 돕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며 인프라 현금 전달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들은 대량 해고, 재산세 인상, 서비스 감축 등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지방 지원책에 대해 가스세 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간 22억 달러의 지역 사회 기반 시설 자금이 6월 중 한 번에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아눌러 연방정부가 지자체를 위해 더 많은 긴급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사실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토론토시는 COVID-19로 인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이클링 네트워크를 25km까지 확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해 관광수지의 140억 달러 하향이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각 지자체들은 고속 인터넷 네트워크 확장, 상하수도 및 도로 시스템의 개선, 새로운 자전거 및 보행로 건설과 같은 지역적 요구에 맞는 자본 프로젝트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금이 부족한 도시들의 경우 교통비와 서비스 요금 하락으로 인한 수익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즉시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 시장은 이미 1,800명의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고 올해 3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며 트뤼도 총리의 발표는 ‘환영하는 첫걸음’이지만, 실질적 자본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위니펙 시장인 Brian Bowman도 적자를 낼 수는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세금 인상과 서비스 삭감 사이에서 근본적인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캐나다 자치단체 연합은 지방 자치단체들이 환승 요금과 사용료의 급격한 하락, 재산세의 이연 등으로 인해 100억에서 150억 달러의 단기 재정 적차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빌 카스텐 자치단체 연합 회장은 1일 발표된 연방정부 조치가 자치단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엄연한 선택들을 모두 다루지는 못하지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에 고무되어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선 범죄안된다' 변호인측 주장 거부…'이중범죄' 충족 판단

멍 부회장, 범죄인 인도 재판에서 불리…중국, 강력히 반발할 듯

중국 화웨이 런정페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캐나다 법원으로부터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와 관련한 재판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BC주 대법원은 27일 미국에서 기소된 멍 부회장의 혐의가 이뤄졌다면 해당 범죄는 캐나다에서도 범죄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른바 '이중 범죄'(Double Criminality) 요건은 멍 부회장에 대한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이중 범죄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피의자가 다른 국가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그의 혐의가 해당 국가에서 범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요건이다.

미국이 멍 부회장을 은행 사기 등을 통해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기소하고 캐나다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온 가운데 멍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그동안 캐나다는 '이란 제재'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멍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캐나다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석방을 촉구해왔다.

이에 대해 캐나다 검찰은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 유무에 상관없이 멍 부회장이 '거짓말' 자체가 사기라며 이는 캐나다에서도 범죄가 된다고 반박해왔다.

BC법원의 이날 결정은 '이중 범죄'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검찰 측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멍 부회장 입장에서는 범죄인 인도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의 헤더 J. 홈즈 판사는 이날 "멍 부회장 측의 주장은 사기와 다른 경제적 범죄와 관련한 범죄인 인도에서 캐나다의 국제적 의무 이행 능력을 심각히 제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 직후 법정에 나타난 멍 부회장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화웨이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실망이라면서도 캐나다 사법체계가 궁극적으로 멍 부회장의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캐나다 법원의 '이중 범죄'에 대한 이날 결정으로 재판은 캐나다 당국이 체포 당시 법을 위반해 멍 부회장의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2단계 심리로 넘어가게 됐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다음 재판은 6월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변론은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예상된다.

멍 부회장은 미국의 요청으로 지난 2018년 12월 1일 밴쿠버에서 캐나다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미국 검찰은 이란에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홍콩의 위장회사를 활용,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화웨이 및 2개 관계회사와 멍 부회장을 지난해 1월 은행 사기, 기술 절취, 사법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멍 부회장 등은 이란과의 거래를 위해 홍콩의 화웨이 위장회사로 알려진 스카이콤 테크와 미국 현지의 화웨이 디바이스 USA와의 관계를 거래 은행 등에 의도적으로 감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멍 부회장은 체포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캐나다 내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결정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물론, 캐나다와 중국 간 관계도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멍 부회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중국과 캐나다 관계가 계속해서 훼손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멍 부회장 체포 이후 중국은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구금하는 등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