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인바움 "카니 총리의 방문 일정 조정 중…USMCA 준수 공감대"

캐나다 카니 총리

16일(현지시간) 일일 정례 기자회견 하는 멕시코 대통령 [멕시코시티 EPA=연합]
 

미국과 국경을 맞댄 두 나라, 캐나다와 멕시코의 정상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준수 의지를 공유하며 양국 교역 강화를 목표로 한 협의를 위해 만나기로 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어제(15일) 전화 통화를 하고 대면해 회담하기로 했다"며 "카니 총리가 멕시코를 방문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카니 총리와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한을 받은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멕시코 역시 미국과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각각 공개한 서한에서 멕시코산 제품에 30%, 캐나다산 제품에 35%의 관세를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전 세계 블록경제 통상 질서의 거대 축 중 하나인 USMCA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상품·서비스를 무관세로 거래해 왔다.

 

USMCA는 2020년 7월 발효했다. 미국 입장에선 트럼프 1기 정부 때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USMCA에 대해 "우리가 발효한 가장 공정하고, 가장 균형 잡혀있으며, 가장 유익한 무역 협정"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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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바레인 왕세자·총리 방문단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워싱턴 EPA=연합]
 

올해 1월 2기 정부를 출범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5년 만에 입장을 바꿔 USMCA를 "불공정한 조약"이라고 공격하면서, 북미 대륙 밖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고율의 관세 부과 위협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 멕시코 통상 전문가는 최근 현지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에 "USMCA 이행사항 재검토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트럼프 전략"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USMCA는 16년의 협정 유효 기간에 6년마다 이행 사항을 검토하게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첫 검토 시기는 내년이지만, 북미 3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식적으로 USMCA 이행 사항을 살피기로 했다. 시기를 앞당긴 것 역시 트럼프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 정상은 "카니 총리와 저는 USMCA 틀을 유지하며 그 세부 규정들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하면서, 회담 주요 의제 역시 USMCA를 기반으로 한 대미 관세 공동 대응 모색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또 한때 세계 1위 부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 카를로스 슬림 그루포 카르소 종신회장을 비롯해 재계 주요 관계자들과 회의하고, 그들에게 미국 내 투자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 이재림 기자 >

트럼프 고율 관세 압박에 대응...최초의 대형 엘엔지 수출 사업

 

 
 
가스 운반선 ‘가스로그 글래스고우’가 지난달 30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서부 해안 키티맷 항구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엘엔지 캐나다 제공

 

캐나다가 에너지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시작했다. 첫 수송 도착지는 한국이다.

 

7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캐나다의 대표적인 엘엔지 회사 ‘엘엔지 캐나다’는 가스 운반선 ‘가스로그 글래스고우’가 지난달 30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서부 해안 키티맷 항구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야심차게 준비한 엘엔지 캐나다 프로젝트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서부 해안 키티맷에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및 수출 시설을 건설하는 국가 최초의 대형 엘엔지 수출 사업이다. 지난 2018년 최종 투자결정이 이뤄진 이 프로젝트의 총사업 규모는 480억 캐나다달러(약 48조원)에 달한다.

 

에너지기업 셀이 지분 40%를 투자했고, 한국가스공사(5%)와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15%) 등 4곳이 합작투자사로 참여했다. 1단계로 완공된 천연가스 액화플랜트는 연간 총 1400만톤(t)의 엘엔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 2기를 갖췄다.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엘엔지 생산능력도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에 의존해 오던 천연가스 수출 시장을 새롭게 다변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합병 위협을 지속하면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성명을 통해 “캐나다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보유하고 있다”며 “‘엘엔지 캐나다’의 첫 아시아행 선적과 함께 캐나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에게 에너지를 수출하고, 무역을 다변화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앨버타주를 중심으로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에너지 수출은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한 미국으로의 수출에 의존해 왔다. 캐나다 천연자원부 산하 에너지 규제 기관(CER)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캐나다 전체 엘엔지 수출량의 99.9%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갔다.

 

이 외에도 캐나다는 아시아 지역으로 석유 등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캐나다 내 석유 산지와 수출기지를 잇는 대규모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 윤연정 기자 >

미-캐나다 무역협상 재개 전망

캐나다 기업 단체들 카니 총리 결정에 환영

공공정책 연구소 “너무 빠르게 물러나”비판

 
 
지난달 16일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오르쪽)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AP연합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가 결정된 이후 미국과 캐나다 무역협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미국 폭스 뉴스에 출연한 캐빈 해세트 백악관 경제고문은 미국과 캐나다의 회담 재개 여부에 대해 “물론이다”라며 “앞서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회의에서 캐나다에 관세 폐지를 요청했는데, 캐나다는 검토했고, 합의에 도달했다. 협상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이라 답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 폐지 결과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주 간단하다. 캐나다가 미국에 굴복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총리에게 전달했고, 어젯밤(29일) 카니 총리가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세금을 철회하겠다고 직접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미국과 좋은 무역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캐나다가 미국 기술 기업에 피해를 줄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한 것은 실수였다고 비판했다”며 “미국 테크 기업과 미국 내 노동자들에게 큰 승리”고 자축했다.

 

지난 29일 세금 징수가 중단된다고 밝힌 캐나다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캐나다 내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 기업 단체들은 카니 총리의 결정에 환영했다. 데이비드 피어스 캐나다 상공회의소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세 폐지 결정은 타당하다. 이 세금은 캐나다 소비자, 기업, 투자자들에게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다가와 중요한 시기에 캐나다 경제에 타격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의회가 '보복세' 조항인 899조를 삭제한 것도 환영했다. ’보복세’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처럼 특정한 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면 미국이 보복할 수 있는 조치를 법제화한 조항으로 최근 주요7개국 논의 이후 지난 26일 삭제됐다.

 

다만, 캐나다 공공정책 연구소에서는 성명을 통해 “너무 빠르게 물러나는 느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겠다고 공약을 내세우며 당선된 현 캐나다 정부가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지난 29일 캐나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30일 디지털 서비스세 시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나온 발표다.

 

캐나다는 지난 4월 트럼프가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를 피했지만, 여전히 미국으로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다른 관세 문제에 직면해 있다.  < 윤연정 기자 >

 

"디지털세는 노골적 공격…7일내로 캐나다가 낼 관세 알려주겠다"

"캐나다에 사용할 모든 카드 갖고 있어…이런 상황에선 더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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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캐나다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기술 기업들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지독한 세금 때문에 우리는 이로써 캐나다와 모든 무역 대화를 즉각적으로 종료한다. 우리는 캐나다가 미국과 사업을 하기 위해 내야 하는 관세를 향후 7일 내로 캐나다에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이 캐나다에 관세를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를 묻자 "캐나다는 지난 몇년간 매우 다루기 힘든 국가였다"며 "우리는 모든 카드를 갖고 있다. 우리는 나쁜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캐나다에 대해 매우 큰 힘을 갖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유럽을 따라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행동을 바로잡을 때까지 모든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캐나다는 그 세금을 철회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모든 카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캐나다와 많은 사업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다. 그들은 대부분의 거래를 우리와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더 잘 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디지털세 협상에 진전이 있지 않은 한 7일 내로 캐나다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내야 하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는 기업의 온라인 장터, 온라인 타깃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한다.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천만 유로를 넘는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천만 캐나다 달러 이상인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막상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서비스세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차별적인 관세라고 주장하며 다른 나라의 디지털세에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연합 김동현 박성민 특파원 >